<오늘의 이슈>
▣ KDI 보고서, ‘가정양육수당’이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하락시킬 가능성 있어
○ 한국개발연구원, ‘복지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과 추진 과제’ 보고서 발표
- 실제로 가정양육수당 도입 국가에서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한 것으로 관찰된다고 지적하면서 가정양육수당으로 재정을 절감하겠다는 것은 보다 상위의 목표인 여성 고용률 제고와 상충된다고 주장
- 취업모에 대한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부여대상을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하거나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가구의 간병비용이나 재가 노인요양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 등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하면서 고용을 최우선시하는 장기적 시각의 정책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
▣ 농촌의 결혼이민자 증가세 둔화
○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결혼이민자 수는 2005년 4만 2,356명을 정점으로 급격히 줄어들어 2010년 3만 4,235명, 2011년 2만 9,762명으로 감소
- 전체적인 감소세 속에서도 일자리가 많은 경인지역은 결혼이민자 수가 소폭 늘어난 반면 농촌지역은 증가폭이 크게 줄거나 감소하였으며, 이는 외국인 여성들의 목적이 단순한 결혼에서 취업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
▣ 2000년∼2010년 한국의 자살률 급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OECD국가와 비교한 한국의 인구집단별 자살률 동향과 정책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2000~2010년 OECD국가들의 자살률은 감소했으나 한국은 증가
- 2010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만명당 아동？청소년 자살률은 9.4명(5위),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은 80.3명(1위), 15~64세의 경제활동인구 자살률은 30.9명(1위)으로 심각한 수준
- 2010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남성 자살률은 125.0명(2000년 대비 2.4배 증가), 여성은 49.4명(2000년 대비 2.1배 증가)
▣ 법률개정안 제안 : 청소년 미혼모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노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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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 대전지법 `화학적 거세` 위헌제청 추진 [MK뉴스]
○ 보이스카우트 ‘동성애자 가입 허용’ 검토[경향신문]
○ 동남아 성매수 관광 1위 손님은 한국인[조선일보]
○ 탈북자 중 여성 비율 얼마나 되나 봤더니[MK뉴스]
○ “일자리 없어 싫어요”…농촌 결혼이민 증가세 둔화[뉴시스]
○ 美 뉴욕주 상원 "위안부 강제 동원은 범죄 행위"[연합뉴스]
○ 한국 노인 자살률, OECD 평균의 4배[연합뉴스]
○ “가정양육수당으로 여성 고용률 하락”[이투데이]
○ 朴당선인 "4대악 척결…경찰2만명 증원"[동아일보]
○ 끔찍한 일 당했는데 짝사랑이라니… 파장[한국일보]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서울특별시청]서울시, 안심하고 수령하는 ‘여성안심택배’ 시범운영 개시
○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협약식 개최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의원 등 12인][국회의안정보시스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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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손자 돌보는 할머니 척추·관절에 ‘적신호’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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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정책연구원 ‘젠더와 개발’ 워크숍[내일신문]
○ 손자녀 돌보는 할머니, 뼈 건강이 위험하다[스포츠조선]
○ [헬스&뷰티]밥·채소·발효음식… 우수한 우리 식생활로 몸의 균형 잡는다[동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