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각 부처 성인지사업 실적, 性 격차 해소와 무관한 경우 많아
○ 2012년 성인지결산서, 각 부처에서 작성해 기획재정부 취합한 뒤 감사 거쳐 국회에 제출됨(지난 5월)
- 2012년도 성인지결산서에 따르면 성인지 결산 대상 사업은 34개 기관 254개로 세출예산현액 11조4454억원 중 11조426억원(96.5%)이 집행됨
- 성인지결산서 제출 기관 34곳 중 법제처·국가인권위원회·금융위원회·국세청·조달청 등 9곳이 성인지 성과목표 100% 달성기관으로 기재되었으나 인권위(3개)를 제외하고는 성과목표를 1개씩만 설정해 평균 달성률이 상승한 측면이 있음(국회·법제처·국가보훈처 등 12개 기관)
- 결과적으로 성과목표 달성률이 저조한 기운데 이 수치가 실제 부처들의 성평등 제고 노력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여성 시간제 일자리 질, 국제금융위기 때보다 더 나빠져
○ 한국노동연구원, ‘여성 시간제 근로의 현주소’ 보고서 통해 여성 시간제 일자리 질이 2009년 국제금융위기 때보다 나빠졌다고 보고
- 시간제 근로자 175만7000명(전년 동월대비 5만6000명 증가) 중 73.1%가 여성으로 그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전체 시간제 근로자 중 저임금 비중도 2009년 53.2%에서 2013년 60.8%로 높아짐(2013년 3월 현재)
- 한편 2013년 3월 여성 시간제 근로자 국민연금가입률(15.5%)·건강보험가입률(18.7%)은 2009년에 비해 증가했지만 전체 정규직 근로자의 81.3%·83.2%,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 39.1%·43.0%에 비해 상당히 낮음
▣ 농？축산업 종사 이주노동자들, 저임금？성폭행 등 인권침해 심각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최종보고회' 개최
- 조사 결과에 의하면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 중 여성 비율이 30% 이상으로 타 업종 대비 특히 높은 편인데 반해 숙소의 고립 지역 위치 뿐만 아니라 구조의 허술함으로 성폭력 위험 노출 정도가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남(농·축산업 이주노동자 161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기사 스크랩>
▣ 언론 주요기사
○ 성평등목표 1개 설정 뒤 100%달성?… 부처 ‘눈 가리고 아웅’[세계일보]
○ 고교 졸업때까지 남자 담임선생님 한 번도 못만날 수도…왜?[조선일보]
○ [新 여성시대]직장편<5>직접 만나본 여성 리더들[동아일보]
○ "잠자리도 가능, '시급 아내' 해드립니다" 유혹[세계일보]
○ 노인 교통사고 급증하는데… 말뿐인 ‘실버존’[국민일보]
○ 여성 시간제 근로자 일자리 질 더 나빠졌다[세계일보]
○ 여성·청소년 비중 늘고, 가족동반 탈북이 대세[내일신문]
○ 싱글세 도입 논란, 대학생들 찬반토론[파이낸셜뉴스]
○ 수도권 주민들 범죄 불안감 높다[한겨레]
○ 손주돌보미 사업이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는 이유[오마이뉴스]
○ "농축산업 종사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심각"[뉴시스]
○ 결산 심사 ‘하나마나’[세계일보]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현대경제연구원 ‘여러분 지금 행복하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