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2014년도 정부 예산안에 사상 최대 ‘성인지 예산’ 포함
○ 박근혜 대통령, ‘제48회 전국여성대회’에 참석해 2014년 여성 관련 예산을 70% 가까이 확대하겠다고 강조
- ‘2014년도 성인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성인지 예산 규모는 22조4349억원으로 2013년(13조3067억원)에 비해 68.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일·가정 양립’과 관련한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영유아보육료 지원(2조5944억원→3조765억원, 18.6% 증가),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8810억원→1조1209억원, 27.2% 증가) 등이 대표적)
- 더불어 박 대통령은 정부위원회의 여성 비율을 2017년까지 40% 확대할 것이라고 밝힘
▣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 법조항은 합헌
○ 헌법재판소, 관련 범죄자 2인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38조 1항 본문 1호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 2(위헌) 의견으로 해당 조항을 합헌 결정했다고 밝힘
- 헌재는 일반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볼 수 없으며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
▣ 보건복지분야 종사자 여성 72%, 임시직은 남성보다 많아
○ 보건복지부, '2013년 상반기 보건복지관련 산업 일자리조사' 발표(한국통계진흥원 조사)
- 관련 산업 종사자 수가 2012년 12월과 비교해 12만6967명(5.8%) 늘어나 233만3672명을 기록한 가운데 이 중 여성이 71.6%(167만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됨. 한편 여성의 임시·일용직 비율이 6.8%로 남성(4.5%) 보다 높게 나타남
-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로 보건 복지관련 산업이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해당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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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 "여성 역량 마음껏 발휘하게 정책 뒷받침"[중앙일보]
○ 박한철 헌재 소장 “위안부 문제 국제사회 공동 대처해야” 하버드대 특강[경향신문]
○ 막아도 막아도 주소 바꿔 활개… 성인사이트, 정부 농락[국민일보]
○ 위기의 청소년 한부모 "심한 스트레스에…"[세계일보]
○ 헌재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는 합헌"[연합뉴스]
○ 한국 여성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오래 산다[경향신문]
○ 월급쟁이 둘중 한명은 월200만원 못벌어[한겨레]
○ 보건복지분야 종사자 5.8% 증가…72%가 여성[머니투데이]
○ 서울시, '직장맘 경력단절예방지원단' 출범[뉴스1]
○ 한국인 평균 기대수명 女 85세·男 78세[세계일보]
○ 144개 부대 여군, 남군과 아직도 화장실 공유[서울신문]
○ 여성 직장인 절반은 직장내서 ‘유리천장’ 느껴[문화일보]
○ [2013 일자리 리스타트]시간선택제 확대 ‘하르츠 개혁’ 10년..실업률 절반으로 뚝[동아일보]
○ 일하며 느낀 수치심…무력감·분노 오가며 인간성 무너져[한겨레]
○ “아가씨가 의사야? 남자의사 불러와”[동아일보]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 청소년 한부모 권리보호 개선방안 모색
○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공익광고’ 전국 극장 표출
○ [여성가족부]헌법재판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명령은 합헌”
○ [대구광역시청]대구시, 위기 청소년 거리상담 실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기사
○ “여성 잠재력과 끼로 국가경쟁력 높여야”[여성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