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긴축재정 때문에 여성장애인 예산 63% 삭감
○ 최재천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2014년도 긴축재정 예산으로 그 피해가 사회 취약계층인 여성장애인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
- 2014년도 정부 예산안 분석 결과, 5억7600만원이었던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됐으며 2013년도 8억7600만원이던 출산비용 지원 사업 예산은 3억4400만원(39.3%)이 삭감돼 5억3200만원만 편성됨
- 최의원은 더욱이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 개선방안(지원 대상 확대 방안 검토 및 제도 홍보, 지급대상 누락 방지대책 등)을 마련했으나 이번 예산 삭감으로 무용지물이 됐다고 비판
▣ 지역구 30% 여성 할당 대신 ‘남녀동수공천제’를 새 아젠다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최금숙) 및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여협) 등 6개 여성단체, 2014 지방선거 대비 여성후보 발굴 및 지원 논의
- 여성단체 대표들은 실효성 없는 지역구 30% 여성할당제 대신 ‘남녀동수공천제’를 새 어젠다로 제시하자는 데 공감대 형성
- ‘남녀동수제’ 패러다임은 여성 정치진출 확대에 대한 끊임없는 역차별 문제제기를 극복하기 위해 성(性)의 이원적 측면에서 여성의 정치참여는 곧 여성의 자연권임을 납득시켜야 한다는 것
- 한편, 정당의 자율성에 의해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지역구 40%를 여성에게 할당하는 북유럽 정치권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됨
▣ 농촌진흥청, ‘다문화가족 상담사랑방’ 구축
○ 농촌진흥청, 농촌결혼이민여성들의 한국생활 적응을 도울 '다문화가족 상담사랑방'(인터넷 상담 사이트)을 구축했다고 밝힘
- 사이트는 영어·베트남어·캄보디아어·한국어를 양방향 번역 가능함(구글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형태로 지원받은 번역 솔루션 활용). 이 밖에 ‘농업농촌생활용어집’과 ‘자립역량진단표’도 제공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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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 농진청, 농촌 이민여성 상담 사이트 개설[뉴스1]
○ 혼자 사는 여성들 "시급남편 구해요"[한국일보]
○ 아동 유기 조장 vs 생명권, 베이비박스 '뜨거운 감자'[아시아경제]
○ 골드미스 왜 늘었나…`男高女低` 결혼시장 탓[매일경제]
○ 저소득 女청소년 "집이 더 위험할 수 있다"[충청일보]
○ [행복하지 않은 행복도시, 세종] (下) “임신한 아내 갈 만한 큰 병원 없어”[파이낸셜뉴스]
○ 허울좋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결국은 아르바이트?[국민일보]
○ 시간 선택제, 주부여성·퇴직자에겐 '기회'[한국경제]
○ 최재천 "女장애인 예산 63% 삭감…긴축재정 때문 지적"[뉴스1]
○ [세계의 저출산 현장을 가다]“철저한 능력사회… 결혼·출산 후순위 밀려”[서울신문]
○ [세계의 저출산 현장을 가다]“경쟁력 원하는 청년층에 베이비보너스 소용없어”[서울신문]
○ [세계의 저출산 현장을 가다] <3> 싱가포르 - 가정 방문 통해 본 현황[서울신문]
○ '멀쩡한 싱글녀'가 매일 한잔씩 하는 이유는[머니투데이]
○ '성매수자 처벌 논쟁 .. 벌집 건드린 프랑스[중앙일보]
○ 'TV속 아이 보며 위안삼는 나라, 출산율 1.1명대 곤두박질 위기[노컷뉴스]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서울특별시청]‘2013 서울시 청소년 희망회의’ 개최
○ [통계청]2013년 경력단절여성 통계 보도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기사
○ “지역구 30% 여성 할당에 연연하지 않겠다”[여성신문]
○ 사문화됐던 ‘낙태죄’, 합헌 결정에도 여전히 논란[여성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