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비경제활동인구의 고학력화 5가지 특징 중 여성문제 심각
○ 현대경제연구원, ‘비경제활동인구의 고학력화, 그 5가지 특징’이라는 보고서 발표
- 비경제활동의 고학력화는 ‘고급 유휴노동력 확대 현상’으로 교육투자에 대한 경제성 확보 면에서 고용시장에 편입시켜야할 주요 정책대상이지만 2013년 1/4분기 비경제활동인구 중 고학력자 비중이 18.4%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해 국가적 낭비가 커지고 있음
-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의 5대 특징 중 첫 번째는 30~40대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86.9%, 85.2%이며 그 이유는 육아가 가장 많아(36%)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2013년 3월 231.0만으로 최고치)이라는 것임
- 두 번째 특징은 청년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의 일자리 부족문제인데 이들 중 남자가 30.3%, 여자가 69.7%를 차지하고 있어 청년 여성의 사회진출 문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음
- 한편 OECD 평균 여성 민간고용비중이 44.8%인데 비해 한국은 41.6%에 불과해 OECD국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함
▣ 성매매 사범 출국제한 강화 논의 등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회의 열려
○ 관계부처합동, 26일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단장: 여성가족부 차관 이복실) 회의 갖고 해외 성매매 사범에 대한 국외여행 제한 강화 및 성매매알선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방안 등 논의
- 그 동안 여권발급 제한은 외국정부에 의해 강제추방 돼 우리 해외공관에 통보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되었으나, 국내 수사기관이 인지한 해외 성매매 사범에 대해서도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밝혀진 경우 국외여행 제한대상에 포함하기로 함
- 또한 올해 안에 유흥주점·숙박업·이용업 등에서 성매매 알선 위반행위가 3년간 두 번 적발되면 영업장을 폐쇄하는 개정안을 마련키로 협의
-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분기별로 개최되는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회의를 통해 언론 등에 보도되는 성매매 관련 현안에 대해 적극 대책 마련을 하겠다고 강조
▣ 법률 개정안: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
○ 안행부,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 지자체 입찰 참가기회 확대[김기선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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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 사건·사고‘4대악 근절’ 국민 40% “전혀 모른다”[경향신문]
○ 가방 끈 긴 청년 62만명… “눈높아 구직 포기”[서울신문]
○ 미 연방대법원 "남녀 명시 결혼보호법 위헌" 판결[중앙일보]
○ 김현주 회장 "창조경제 해답은 여성"…고용률 높여야[뉴시스]
○ 유영숙 전 환경부 장관, 제 12회 한국 로레알-유네스코 여성생명과학상 학술진흥상 수상[파이낸셜뉴스]
○ “우리 여성정책이 세계를 선도하도록 돕는게 내 과제”[문화일보]
○ 조윤선 장관은… 김앤장 최초 女변호사, 한나라 최초 女대변인[문화일보]
○ 서울시 싱글여성지원정책, UN공공행정상 우수상 수상[아시아경제]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여성가족부]관계부처 합동, 제32차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개최
○ [현대경제연구원]현대경제연구원, ‘비경제활동인구의 고학력화, 그 5가지 특징’
○ [서울특별시청]서울시, ‘여성1인가구 종합지원정책’ UN공공행정상 우수상 수상
○ [안전행정부]안행부,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 지자체 입찰 참가기회 확대
○ 안행부,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 지자체 입찰 참가기회 확대[김기선의원 등 18인][국회의안정보시스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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