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경찰청, ‘안심귀가서비스’ 등 국민중심 맞춤형 치안 추진 계획
○ 경찰청, 전국 경찰지휘관 회의에서 국민중심 맞춤형 치안활동 추진 등 하반기 치안정책 방향 논의
- 4대 사회악 근절 위해 경찰서별 성폭력 전담 수사팀 신설 및 여성·학생들의 안전 귀가를 위한 '안심귀가서비스', '안심귀갓길 운영' 등 성폭력 범죄 취약지에 대한 안전 확보 계획
- 또한 상습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관련법상 법원 허가 없이도 피의자의 우선 격리할 수 있는 임시조치 신청을 의무화하기로 함(이를 어기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 시행으로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
▣ 2013년 2분기 여성임금근로자 증가했으나 전체 46.3%가 비정규직
○ 사람인(온라인 취업포털),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토대로 2013년 2분기 임금근로자 수 분석 결과 발표
- 조사결과 남성 임금근로자는 3.6%(1005만 명→1040만 9000명) 증가, 여성은 4.7%(755만 6000명→791만 2000명) 증가로 남성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임
- 그러나 여성 임금근로자 중 계약기간이 1개월∼1년인 임시직근로자가 292만4000명,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가 73만7000명(총 366만1000명)으로 비정규직이 여성임금근로자 전체의 46.3%를 차지함
▣ 법률 개정안: 남녀고용평등 · 성매매방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등 10인]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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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 고용시장 고령화…50세 이상 경활비중 사상 최대[아시아경제]
○ “셋째는 대학등록금 면제”라더니…박대통령 공약 또 뒷걸음[한겨레]
○ "돌봄교실 무작정 늘리면 무자격 강사만 늘어나"[중앙일보]
○ 여성 임금근로자 2명중 1명은 비정규직[스포츠조선]
○ 여성이 남성보다 ‘고용 안정성’ 떨어져[문화일보]
○ 재직여성 고용안정화, 사회관심·지원 확대 필요[경북매일]
○ 사랑이라는 미명아래…연인사이 강력범죄 年 1만건[헤럴드경제]
○ 경찰청 "성범죄 예방" 부녀자 안전귀가 서비스[뉴스1]
○ 다문화환경은 변화, 정책은 제자리[내일신문]
○ 정부 다문화정책, ‘존재감’도 미미[내일신문]
○ “결혼이주여성 체류 안정이 급선무”[여성신문]
○ ′해외 원정 성매매′ 온상된 네이버 카페[아시아투데이]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여성가족부]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녀 할머니 조문
○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IBK기업은행 업무협약 체결
○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 8월 중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안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등 10인][국회의안정보시스템]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국회의안정보시스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 기사
○ 다양한 ‘차별’ 고려한 포괄적 차별 금지법 돼야[웰페어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