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다문화 가정 추세, 농촌 위주에서 도시 중산층으로
○ 통계청, ‘2012 다문화인구동태통계’에 따르면 다문화 결혼은 29,224건으로 집계
- 다문화 결혼 29,224건 중 남자가 10살 이상 연상인 부부 비중은 50.9%(2010)→44.8%(2012)로 줄어들었고 동갑 커플은 4.0%(2010)→4.9%(2012)로 증가
- 다문화 부부 학력도 2012년 결혼한 커플 중 대졸 이상 남성이 33.8%(2010년)→41.7%(2012년)로 증가했으며 대학이상 여성도 28.2%(2010)→35.9%(2012)로 증가
- 한국인 신랑인 부부는 74.6%(2010), 72.9%(2011), 71.0%(2012)로 점점 줄고 있는 반면 한국인 신부는 19.0%(2010)→22.2%(2012)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여군에 대한 복무여건 및 차별인식 개선 시급
○ 인권위원회, ‘여군 인권상황길태조사’ (2012년 4~12월, 여군 860명 대상 설문조사 및 여군 관련 16개 집단 관계자 인터뷰) 후 여군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결정문 발표
- 응답자의 11.9%가 성희롱을 직접 경험했으며 41.3%는 목격 등 간접 경험한 것으로 응답함. 피해 여군의 38.2%는 문제 제기 등 대응을 하지 않았고 24.2% 문제제기 시 불공정하게 처리되었다고 밝힘(2012년 6월 말 기준 한국 여군은 8,258명(전체 군 간부의 4.6%)
- 그 밖에 응답자 71.2%가 군 지휘관 등이 여군보다 남군을 더 선호한다고 생각했으며 57%가 여군의 자기 부서 배치를 꺼리는 경향이 강하다고 답함. 또한 65%가 업무배치가 남군에게 유리하다는 응답해 군내 성차별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
-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에게 “여군의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막을 방안을 마련하고 생리휴가·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이용할 여건을 개선하라”고 권고
▣ 법률 개정안 : 성폭력 방지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현주의원 등 11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현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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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 여군 10% “직접 성희롱 겪어”[경향신문]
○ 다문화결혼 성숙기?[동아일보]
○ 출생아 20명 중 1명은 다문화 출신[경향신문]
○ 한국 세계 두 번째 '늙은 국가'로[서울경제]
○ 유럽 기업도 유리천장 여전 … 여성 이사 할당제 갑론을박[중앙일보]
○ 다문화 가정, 농촌 위주서 도시 중산층으로 확산[중앙일보]
○ 암 사망률…남성이 여성보다 '월등'[머니투데이]
○ 위기의 검찰, ‘여성’ 개혁인사로 돌파하라[여성신문]
○ <다문화를 여는 기업들> ①다문화 전도사로 나서다[연합뉴스]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서울특별시청]서울시 여성안심택배함 이용 6만 건…홈 방범 신청 2천 명 돌파
○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 제9회 청소년특별회의 본회의 개최
○ [현대경제연구원]현대경제연구원 ‘여성인력 활용의 선진 사례와 시사점’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현주의원 등 11인][국회의안정보시스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현주의원 등 11인][국회의안정보시스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기사
○ 광명시 여성친화도시 발전 용역 보고회[인천일보]
○ 유리천장 극복 강력한 제도적 지원 필요[정책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