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민법상 부성원칙주의는 불합리 의견 61.9%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 57주년 기념 심포지엄 <양성평등시대, 자녀의 성 결정에 부부평등은 있는가> 개최(11월14일)
- ‘현행 민법상 자녀의 성결정 제도에 대한 국민의식 및 개정방향에 관한 의견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1.9%(4,252명)가 '부성원칙주의'가 불합리하다고 답함(9~10월, 국민 6,873명 대상)
- 남성(46.9%)보다 여성(73.2%)이, 연령이 낮을수록 부성원칙주의가 불합리하다는 답변이 높게 나타남(10대(76.7%)·20대(72.5%)·30대(66.1%)·40대(59.8%)·50대(49.5%)·60대이상(33.5%) 순)
- 부성원칙주의의 대체 방안으로는 '부모가 협의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가 75.2%로 가장 많았으며 이유로는 '부모는 평등하기 때문에'(47.7%)가 가장 높게 나타남
▣ 한국 복지종합지수, OECD 회원국들 중 20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종합지수의 국제비교 분석' 보고서에서 OECD 34개국과 우리나라의 복지종합지수 비교 분석 결과 발표
- 한국은 경제 활력도(15위)와 복지재정 지속성(4위)은 양호했으나 복지충족과 복지환경 부문이 각각 31위와 33위로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남
- 남상호 연구위원(보사연 사회정책연구본부), 우리나라의 자살대책은 맹독성 농약 판매 금지 정도로 소극적이며 근본 시스템(교육제도 등)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무상보육만 확대해 출산율을 제고하겠다는 정책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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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 한국 복지 수준 OECD 20위… 국민 행복감 '바닥'[한국일보]
○ “시간선택제 1000명 더” 신세계 재취업 꿈 확대[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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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숙제 봐주고 놀이 지도까지… '育兒의 달인' 된 대학생들[조선일보]
○ 삼성물산-여가부, '보육특화형 아파트' 업무협약 체결[머니투데이]
○ 경기도 아동 학대·성폭행 해마다 증가[한겨레]
○ 아산시, 2013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선정[중앙일보]
○ 성백진 서울시의회 의장직무대리 "市, 저출산· 청년실업 문제 획기적 대책 마련해야"[뉴시스]
○ 서울시, 12일 서울글로벌센터서 '우리동네 보육반장 청책토론회' 개최[아주경제]
○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정책연구보다 행사에 치중"[연합뉴스]
○ "자녀는 아버지 성 따라야 한다는 민법 불합리" 의견 61.9%[조선일보]
○ “엄마 가장, 내 가게 열고 희망 일궜다”[여성신문]
○ 남편 얼굴 안 보고 이혼하는 데 '100만원'?[머니투데이]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특별기획전 개최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주요 전문분야 단체 대표자 간담회 개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기사
○ 청주교구 새생명지원센터, ‘양육미혼모 현황·지원방안 모색’ 포럼[가톨릭신문]
○ 한주금속·한국야금 등 알짜 중견기업 공채[이데일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