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다문화가족지원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통합 등 다문화 지원책 축소
○ 여성가족부, 2014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통합운영 시범 실시 후, 2017년까지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두 기관이 통합된 가족지원센터(가칭) 설치 계획 발표
- 또한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여성가족부) 통해 실시하던 이주여성 한국어교육을 안전행정부로 이양하고 다문화가족 방문지도교육도 실태조사 후 규모 축소할 계획
- 한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한국어교육·방문지도교육 축소는 다문화가족의 한국 정착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
▣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처리, 근로감독관 성별 따라 달라
○ 고용노동부, 여성 근로감독관이 성희롱 사건을 처리하도록 한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
- 가해자가 성희롱을 부인한 70건을 과태료 부과·징계 등 시정조치 한 경우·피해자의 진정 취하나 합의 등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무혐의·각하 처리한 경우 등 분석 결과, 근로감독관 성별에 따라 처리 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남
- 남성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맡은 39건 중 무혐의 종결 41%, 과태료 부과·징계 등 30.8%, 피해자의 진정 취하·합의 등(행정종결) 28.2% 등으로 나타난데 비해 여성 근로감독관이 맡은 31건 중 과태료 부과·징계 등 41.9%, 문제없음 판정 32.3% 등으로 나타남
▣ IMF, 여성 노동참여 확대해야 내수 경기 회복할 수 있다고 제언
○ MF 협의단, 한국 정부에 여성 노동참여 확대 및 비정규직·정규직 노동자 간 격차 해소가 경기 회복의 핵심인 내수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제언
- 또한 협의단은 가계소득 증가 위해서는 노동 참여율 확대 및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제거가 필요하다고 밝힘. 특히 잠재성장률 확대를 위해 여성·청년의 노동참여 증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하면서 보육 공공지출 확대·시간제 일자리 창출 등이 여성 일자리 확대에 도움이 된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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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 근로정신대 할머니들 14년 싸움끝에… 손해배상 첫 승소[동아일보]
○ 前배우자에 양육비 강제로 받아내는 기관 만든다[동아일보]
○ 다문화가족지원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통합 거론[매일신문]
○ 근로감독관 성별 따라 직장 성희롱 ‘고무줄 잣대’[세계일보]
○ 남자 30대, 여자 20대 건강관리 '꽝'[노컷뉴스]
○ 서울시 선정 '여성 유망 21개 직업' 살펴 보니‥[아시아경제]
○ 서울시 '가출 청소년 쉼터' 확대[뉴스1]
○ 취업난 내몰린 여대생들 '군대도 좋은 직장'… 여군 학사장교 인기[뉴시스]
○ 옷이 야해서 그래, 죽도록 저항했어야지[여성신문]
○ [단독] 육아휴직 썼다가…'희망퇴직' 날벼락[SBS]
○ 안심 귀가 못 하는 '여성안심귀가 도우미들'[한국일보]
○ "한국 재정정책, 가계소득 올리는데 중점을… 여성 고용확대·비정규직 해결해야 내수 회복"[한국일보]
○ 국감 앞두고 여성가족부-의원실 신경전[여성신문]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서울특별시청]서울시, 전통시장 근로여성 건강 챙겨드립니다
○ [서울특별시청]서울시, 베이비부머세대의 건강한 가정생활 위한 세미나 개최
○ [울산광역시청]울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실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기사
○ 부모는 맞벌이에, 아이들은 '학원 뺑뺑이'에[머니투데이]
○ “단호하게 말하세요, ‘No’라고!”[여성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