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고용률 70% 달성 일자리 로드맵 확정 발표
○ 정부, 고용률 70% 달성 위해 2017년까지 238만개 일자리 창출 목표를 제시한 가운데 이 중 93만개(39%)를 시간제 일자리로 확충하겠다는 계획 발표
- 먼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재취업 등 여성 고용률 향상을 위해 육아휴직대상 아동연령 상향 조정(6세→9세), 휴직 분할 사용 및 횟수 증가(1회→3회),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 완화 등과 돌봄·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25만개 만들 계획
- 청년일자리 대책으로는 입직연령을 낮추는 것(23.4세→22.9세)을 주요 목표로 하고 교원·경찰 등 공공분야 일자리 2만 개 이상 확대 및 공공기관 정원 3% 이상 청년의무고용제 추진 계획
- 또한 전체 확충 일자리 중 39%(93만개)를 시간제 일자리로 확충하겠다는 목표에 따라 2014년부터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7급 이하)을 처음으로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93만개 시간제 일자리 중 공공부문이 몇 %나 확보할 수 있을지, 민간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 설정에 대한 비판 목소리 잇따르고 있음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매매 방지 특별법 위헌 소지 논란
○ 법원이 성매매 방지 특별법과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에 대해 잇따라 과잉처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가운데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는 관련 법률들에 위헌 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힘
- 서울북부지법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불명확한 규정으로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잉처벌(음란물 단순 배포 시 20년간 신상정보 등록)의 소지가 있으며 자발적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은 해당 여성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위헌심판 제청
- 이에 여성가족부는 성인의 성매매는 사생활 영역이 아니며 성매매 여성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빼앗긴 사회적 약자라며 ‘자발적 성매매’를 입증하기 힘든 한국의 거대 성매매 산업 구조에 대한 판사의 이해 부족을 지적하며 아청법 등 위헌소지 없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힘
▣ 법률 개정안: 영유아 · 사회복지사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호의원 등 10인]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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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 육아휴직, 9세까지 3차례 나눠 쓸수도[동아일보]
○ [고용률 70% 로드맵] 경력단절 여성 고용시장 유인… 양질의 파트타임 늘린다[서울경제]
○ 서울 23개 자치구 양육수당 이달부터 바닥난다[경향신문]
○ 대기업 자동육아휴직제 확산되나[서울신문]
○ 유엔여성기구 락슈미 푸리 총재대리 “성폭력에는 관용 배제… 그래야 근절”[동아일보]
○ 약자 性보호법 잇단 위헌심판 제청에 여가부 난감[서울신문]
○ “성매매 여성도 피해자” 처벌 제외 법안 논란[동아일보]
○ '성인지예산'이 무엇?... 경남도, 조례 제정 추진[오마이뉴스]
○ 민주 "여성대통령 朴, 여성 분야 점수는 낙제점"[뉴시스]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서울특별시청]서울시, 다문화·외국인자녀 대상 기초학력 방문교육 실시
○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 북한이탈여성 상담·심리치유 전담센터 지정
○ [서울특별시청]서울시, ‘홈 방범서비스’ 여성세대주 등으로 지원확대
○ [여성가족부]‘고용률 70% 로드맵’ 발표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호의원 등 10인][국회의안정보시스템]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호의원 등 10인][국회의안정보시스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 기사
○ 15시간 미만 고용해야 4대 보험 적용안돼…파트 타임만 줄줄이 늘어나[노컷뉴스]
○ 일하던 여성, 30대가 되면 경제활동 포기 급증[Channel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