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정당공천 폐지, 여성 정치 진출 크게 악화시킬 것
○ 공천자금 비리 및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 등 부작용에 따른 정치쇄신 일환으로 기초선거의 정당공천 폐지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 및 사회적 약자의 정치 참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비판 잇따름
- 지난 9일 열린 ‘기초의회·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관련 긴급토론회’(새누리당 중앙여성위원회·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공동주최)에서 새누리당·민주당·진보정의당·통합진보당·무소속 등 여성의원 39명은 여성들의 정치참여 보장 방안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공천제 폐지에 우려를 나타내며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 제기
- 실제 정당공천이 허용되지 않았던 2002년 기초의원 여성후보비율은 2.9%미만에 당선자비율은 2,2%에 불과했던 반면, 정당공천제가 도입된 2006년 기초의원 여성당선자비율은 15.1%, 2010에는 21.6%로 급증함
▣ 현재 일·가정양립정책은 여성의 이중고를 부추기는 정책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 ‘손주 돌보미’사업, ‘엄마가산점제’와 같은 임시방편으로 일부 우대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총 등은 기업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 규제 강화 방법과 함께 남녀가 함께 가사와 돌봄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
▣ 고용률 70% 달성위해 국책 및 민간연구기관장들 모여
○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KDI·직업능력개발원·산업연구원·중소기업연구원·여성정책연구원·LG 경제연구원·한국경제연구원 등 8개 기관장들과 오찬간담회 개최
-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일자리는 지속가능성장과 복지 필수조건이라는 점에서 고용률 70%는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라고 강조
- 연구기관장들은 새 정부의 국정목표를 경제성장률 대신 고용률로 설정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며 고용률 달성위해 경제·산업·교육·복지 등 모든 분야 정책을 일자리 관점에서 새롭게 접근하는 발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함
▣ 법률개정안: 영유아보육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의원 등 12인]
<기사 스크랩>
▣ 언론 주요기사
○ 취업 엄마 4명 중 1명 경력단절 경험[경향신문]
○ 영유아 사설학원비 월 83만원…3년새 78%↑[연합뉴스]
○ 무상 보육료, ‘사교육시장’ 배불렸다[국민일보]
○ 與 "서울시 무상보육 중단위기…보육대란 조장한 것"[뉴시스]
○ 경제난에… ‘맡겨지는 아동’ 늘어난다[동아일보]
○ 정부, 원스톱지원센터 대폭 늘린다[천지일보]
○ 월경장애 여성 10년 사이 4배 증가[YTN]
○ 제자리걸음 ‘노인 일자리’… 일하고 싶어도 일이 없다[이투데이]
○ 청년들 ‘스펙 쌓기’ 노예 전락… 그래도 열리지 않는 취업문[이투데이]
○ [다시 보는 감정노동자]감정노동자도 고객도 상처 받았다[매일경제]
○ 미군 성폭력 작년에만 2만6000건[조선일보]
○ “기초선거 공천폐지, 여성 정치진출 막아”[한겨레]
○ 서울시, 결혼이민자 위한 육아동화집 발간[뉴스 1]
○ 가사·육아는 여성 몫… ‘일.가정 양립 정책’ 그림의 떡[이투데이]
○ '집안일하면 못난 남자' 못난 인식부터 바꿔야[이투데이]
○ [정부 보육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하) 해외체류 아동 양육수당 지급은 포퓰리즘[파이낸셜뉴스]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안전행정부]정부, 4대악 피해자 인권보호에 발 벗고 나섰다
○ [서울특별시청]서울시, 1100쌍 예비부부교육으로 조기이혼 막는다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의원 등 12인][국회의안정보시스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 기사
○ 근로시간과 행복한 가족[서울경제]
○ [왜 지금 ‘여성 일자리’인가]유리벽·유리천장… 대리급 여성 76% “여성 직속 상사 없어요”[경향신문]
○ '고용률 70%' 달성위해 연구기관 지혜 모은다[머니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