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원주 · 남원 등 여성친화도시 11곳 추가돼 총 50곳
○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 지자체 13곳 심사 결과, 강원 원주·전북 남원 비롯해 지자체 11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힘(전국 여성친화도시 수는 현재 최종 50곳)
- 원주의 경우 지역 내 여성친화적 기업 발굴·지원 및 ‘여성발전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구성 등 공적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 민간위원 참여 확대 내용 포함)한 것 인정
- 남원은 모유 수유실 확대(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및 임신 중·출산 후 2년 이내 공무원의 일직 근무 제외 시행 등을 우수사례로 인정받음
▣ 출산율 1.1명대로 하락 가운데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한 번도 안 열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결혼·고용·출산인프라·육아시설·교육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총체적 문제로서 2012년 복지부 장관 산하에서 대통령 산하로 격상됨
- 그러나 2013년 1월 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 1차 회의 주재한 뒤 박근혜 대통령 주재 회의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으며 2013년 말까지 계획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기존 제도 재점검과 함께 범정부 저출산 대책 강화 콘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현재 보건복지부(주무부처) 산하 저출산 정책 담당자는 과장 1명·사무관 1명·주무관 1명 등 총 3명에 불과
- OECD 2013년 연금상황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2062년 65세 이상 노인 1명당 생산가능인구가 1.2명으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고령화될 것으로 전망됨
▣ 법률 개정안 :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등 법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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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 5급 기술직 여성엔 좁은문?[서울신문]
○ 여성친화도시 11곳 추가 원주·남원 등 총 50곳으로[서울신문]
○ [新 여성시대]4부 성평등 인식<1>초등학생[동아일보]
○ [전문변호사 전성시대] <10> 가사·이혼[서울경제]
○ 장애아 양육·치료 온전히 떠안은 부모…‘포기’ 내몰려[한겨레]
○ 아빠도 할머니도 양육포기…홀로 우는 장애아기[한겨레]
○ 朴대통령 저출산 회의 한번도 안해…'한가한 정부'[노컷뉴스]
○ ‘4대악 척결?’ 가정폭력 여전히 ‘심각’[천지일보]
○ "워킹맘 꿈 이루나" 설레는 엄마부대[노컷뉴스]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최우수구 '동작·성동구'[뉴스1]
○ 청소년 강간범죄 10년새 2배...'강도' 제치고 1위[이데일리]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여성가족부]여성친화도시, 50개 지역으로 확산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등 10인][국회의안정보시스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기사
○ 대구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 의제 개발 토론회[매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