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세계 10위권 국가경쟁력 유지하기 위해선 성평등 사회 필수적
○ 세계경제포럼(WEF), 2012년 ‘글로벌 젠더격차 보고서’ · ‘국가경쟁력 보고서’ 발표
- 2012년 한국의 젠더격차 국가 순위는 남녀 간 경제참여 격차 순위 116위, 교육참여 격차 순위는 99위, 건강격차 순위는 78위, 정치적 의사결정 참여 격차 순위 86위, 이상 4개 종합 순위 108위(일본 101위, 중국 69위)
-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19위(일본 10위, 중국 29위)로 아시아권에서 젠더격차 국가 순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쟁력 순위가 비교적 높은 예외적인 상황이나 한국과 일본의 국가경쟁력은 젠더격차 수준에서 볼 때는 매우 위험한 수준임. 장기적 관점에서 중국에 추월당하지 않고 국가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세계 10위권 이내 국가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성평등 사회가 필수적임
▣ 파트타임 비중 늘려 여성 노동시장 진입 확대하고 1.5소득가구 유도
○ 고용노동부 방하남 장관,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근로시간 단축·일자리 나누기 등 근로형태 변화 통해 고용률 증가 강조
- 방 장관, 한국의 장시간 근로(연평균 근로시간 OECD 국가들 보다 400시간 이상)는 풀타임 비중이 높기 때문이며 선진국 경우 파트타임의 비중이 30% 이상인데 비해 우리는 10%미만, 그 결과 풀타임 고임금 위주 고용구조 형성으로 구직 예비군이나 전업주부들의 노동시장 진입 어려움
- 이에 정부는 열린 노동시장·다양한 고용기회 확보를 위해 2017년까지 노동시간을 200시간 정도 줄여(OECD 국가 통계에 의하면 근로시간 100시간 줄면 고용률이 1.8% 증가) 현재 64%인 고용률을 66%까지 증가시키고 가족 중 1인 풀타임·1인 파트타임으로 1.5소득 가구를 만들어 가도록 유도할 계획
▣ 법률 개정안: 성폭력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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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 50~60대 아빠 “자녀와 대화 어렵다”[서울신문]
○ 서울 대다수 자치구, 9월 무상보육 중단 위기[국민일보]
○ 20대 신입사원이 사라졌다[동아일보]
○ "돈 없어 못한다" 30대 초반 男 절반이 '미혼'[이데일리]
○ 경력단절 여성, 새일 찾은 후에도 이직한다[여성신문]
○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 위해 남북여성회의 개최[여성신문]
○ 성평등 정책 후퇴하면 국가경쟁력도 후퇴[여성신문]
○ 10대와 합의 ‘음란물’이 아니라고?[여성신문]
○ “1인 풀타임 + 1인 파트타임 ‘1.5소득 가구 모델’ 만들 것”[문화일보]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 저출산·고령화 해법 ‘여성인력 활용과 일·가정 양립’ 제시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여성정책 역량 강화 위한 국외교육 실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등 16인][국회의안정보시스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 기사
○ "아빠도 육아휴직 쓰고 싶다!"…있어도 못 쓰는 이유[YTN]
○ “자리 양보는 무슨”… ‘임신부 엠블럼’ 무용지물[서울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