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혼의 출생 1만 명 넘어 미혼모 관련 정책지원 강화해야
○ 통계청, 2012년 ‘혼외의 자’ 2011년보다 1.9%(185명) 증가한 1만144명으로 해당 통계를 낸 1981년(9천741명)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보도(2003년(6천82명)·2007년(7천774명)·2011년(9천959명) 등 매년 증가 추세이나 2012년 기준 혼외 출생아 비율 2.1%로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최저)
- 유럽연합(동거 출산 보편화) 27개국의 혼외 출생자 비율은 1990년 17.4%에서 2011년 39.5%로 상승(에스토니아(60%)·슬로베니아(57%)·불가리아(56%)·프랑스(56%) 등)
- 한편 한국은 전체 혼외 임신의 대부분이 낙태된다는 주장 제기됨. 실제 2005년 미혼 여성 연간 인공임신중절 시술 건수가 전체 중절 건수(34만2천433건)의 42%를 차지(보건복지부 집계 결과). 2010년 가임기(15∼44세) 여성 4천명 대상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 미혼 여성의 인공 임신중절률(인구 1천명당 임신중절 시술 건수)이 14.1건으로 나타남
▣ 출신국·수민국간 국제결혼 관련법 상호 불일치, 근본적 문제 접근 필요
○ IOM(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이민정책연구원·대한변호사협회, 메트로폴리스 아시아와 협력해 IOM 국제회의장에서 국제심포지엄 개최(8월28일)한다고 밝힘
-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결혼이주자 주요 출신국의 국제결혼 관련법 및 제도 상호 비교·연구 통해 현재 국내 정황 진단 및 정책 중심의 해결점 모색위해 마련됨
- 8개월 간 수행한 수용국·출신국 양측의 사회문제 조사·연구(IOM)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이번 국제심포지엄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본격적 논의의 장 될 것으로 기대
▣ 법률 개정안: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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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 "강력범 60%가 어린시절 가정폭력 경험"[뉴시스]
○ 억울한 性범죄자 양산하는 ‘아청법’… 과잉처벌 논란도[국민일보]
○ “북 여성 학대·해적행위 새롭게 인지”[경향신문]
○ 여성 리더 글로벌 진출 방안 모색[매일경제]
○ 서울시민 휴일 여가활동 1순위는 TV·DVD 시청[연합뉴스]
○ ‘출산 도시’ 울산[서울신문]
○ 늙어가는 중국… 한 자녀 정책서 U턴[국민일보]
○ "출산·육아휴직은 직장여성 '무덤'"<영국 신문>[연합뉴스]
○ '집 못사고 애 안낳고' 그늘진 신혼살림[머니투데이]
○ 낙태하려면 피해 입증해![주간조선]
○ '폭력과 거짓말' IOM 국제결혼 갈등 심포지엄 개최[뉴시스]
○ '취업 안될라' 누리꾼들 SNS 글 쓸 때 대기업 눈치 [세계일보]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서울특별시청]서울시, 찾아가는 희망취업박람회 개최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9인][국회의안정보시스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 기사
○ 작년 혼외 출생 1만명 넘어…신생아 100명 중 2.1명[연합뉴스]
○ 혼인외 출생 1만명 넘어…통계 작성 후 최고치[이투데이]
○ 작년 혼외 출생자 1만명 넘어[MBC이코노미]
○ 작년 혼외 출생 1만명 넘어…신생아 100명 중 2.1명 [남도투데이]
○ ‘남성의 육아휴직…’ 국제 심포지엄[문화일보]
○ [경단녀에게도 기회를] <하> 무엇을 해야 하나[한국일보]
○ 男 육아휴직 비정규직엔 ‘그림의 떡’[서울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