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출생신고하면 영유아보육지원일자까지 알려주는 국민밀착형 정부 선언
○ 안전행정부,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밀착된 맞춤형 정부 (2013-2017)의 성격을 띤 ‘정부 3.0’ 비전 선언
- 현재 제한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어린이집 관련 정보가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집의 아동 및 보육교사 수, 급식 상황, 위반 처분 현황 등을 모두 공개
- 또한 앞으로는 출생신고를 하면 예방 접종 시기, 영유아 보육비 지원일까지를 정부에서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자치구 주민센터는 ‘복지 허브’로 탈바꿈할 예정
○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부3.0 비전 선포식’에서 “정부3.0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 조성계획”을 발표
- 창조경제를 통한 5대 변화 중 능력중심의 채용문화 정착을 위한 여성인재 아카데미를 2013년 6월에 설치하여 당해년도 2천명 양성을 목표로 함
▣ 성폭력 관련 개정 시행에 따라 성폭력범죄 구형 및 항소 기준 강화
○ 대검찰청 형사부(검사장 박민표)는 19일 친고죄 폐지 등 성폭력 관련 개정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성폭력범죄에 대한 구형 및 항소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힘
- 종전 기소가 원칙이던 형법상 미성년자 간음죄·피감호자 간음죄 등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처리 기준을 강화
- 아동·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구형기준은 징역 1년에서 1년6월로 높이고 현재 벌금 500만원 이상인 장애인 강제추행죄에 대한 구형도 벌금 20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 성범죄 예방 및 처벌강화 등 친고죄 폐지 후속대책 이어져
○ 여성가족부와 새누리당은 성범죄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로 성폭력방지종합대책을 만들어 이달말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의결키로 함
- 대통령령인 공무원 징계령의 성범죄 징계기준도 공직유관단체까지 확대하고 승진자 및 신규임용자 교육과정에 '성인지 정책 및 여성폭력 예방'을 필수 교과목으로 반영 및 2014년부터 국장급 이상(기관장 제외) 공직자의 예방교육 참여율 홈페이지에 공개 예정
○ 한편 여성의원들이 중심이 된 여야 의원들은 현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 9건을 의원발의함
- 9건의 개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하면 자발적 성매매자는 피해자로 간주돼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성접대는 성매매 행위로 간주돼 처벌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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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 ‘울산 초등생 강제추행 사건’ 국민참여재판 결과 어떻게 봐야 하나[경향신문]
○ 35~44세 여성 자격증 취득 늘어[경향신문]
○ 서울·인천·경기 "대통령 만나 무상보육 해결"[연합뉴스]
○ 국가정보 年1억건 공개… 숨은 복지혜택까지 맞춤 서비스[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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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안 심사 계속…'軍가산점 논의 착수'[뉴스1]
○ 남성연대 "엄마 가산점 제도는 차별 정책"[뉴스1]
○ 성매매 적용확대·처벌강화…친고죄폐지 후속대책 봇물[아시아경제]
○ 검찰, 성폭력 범죄 구형·항소 기준 높인다[아시아경제]
○ 일자리를 늘려라/‘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로 고용률 70% 이끈다[파이낸셜뉴스]
○ 여성 정책, 변방에서 중심으로[문화일보]
○ 맞벌이 고소득 男 5명 중 1명은 부인이 '선생님'[연합뉴스]
○ 美 직장서 남성 사라진다…男 경제활동 감소[아시아경제]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서울특별시청]서울시, 여성 일자리 비전 포럼 개최
○ [서울특별시청]서울·인천·경기, ‘무상보육 국고보조금 상향’ 공동 대응
○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2013년 2/4분기 지역고용정책협의회 개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 기사
○ ‘자녀에게 피해 될까’ 매 맞아도 숨기는 여성 노인들[여성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