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박근혜 정부 주요 요직 222개 중 여성공직자 불과 2.3%
○ 경향신문, 박근혜 대통령 취임 100일 맞아 청와대？국정원？감사원을 포함한 중앙부처, 위원회, 외청 둥 45개 기관의 장？차관, 주요 실？국장 등 222개 요직 분석 결과 221명 중 여성 공직자 5명에 불과(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제외)하다고 발표
- 이러한 비율은 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 시기 210개 요직 조사결과 1.9%(4명)와 비슷한 수준이며, 여성장관 숫자(2명)는 노무현 정부 때 4명보다 적은 것임
- 박근혜 대통령은 ‘여성 인재 10만 양성 프로젝트’를 내걸고 여성장관과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기관에 ‘여성관리자 목표제’를 도입해 평가지표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성폭력특별법에 친고죄 조항 삭제됨에 따라 고객센터 회사 차원 고소 가능
○ 19일부터 성폭력특별법에 친고죄 조항이 삭제됨에 띠라 신상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 쉽게 고소하지 못했던 상담사 직원들을 대신해 회사(ktcs:114고객센터 운영)가 대응하겠다고 나섬
- 상담사(2000여명 전원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면 해당고객은 사내 전담팀의 특별 관리 하에 법적 조치 경고를 받게 되고, 그럼에도 2회 이상 성희롱할 경우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됨
▣ 보육료와 교육비 지원받아도 82.6% 아이 더 안 낳을 것
○ 보건복지부의 ‘2012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취학 아동 완전 무상보육？교육이 실현된다면 아이를 더 낳을 생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17.4%만이 그럴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고 82.6%가 그럴 생각이 없다고 응답함
- 출산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부모의 47.0%가 양육비？교육비 부담이 가장 크다고 답한 가운데 양육비 등이 자녀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는 70% 이상이 없다고 응답함으로서 보육료？교육비 지원은 필수적이지만 이 외에 저출산의 요인은 매우 다양하며 경제적 문제만은 아닌 것으로 분석됨(육아정책연구소)
▣ 법률 개정안: 영유아보육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의원 등 13인]
<기사 스크랩>
▣ 언론 주요기사
○ "고객님 고소할게요" … 114 성희롱, 회사가 대응[중앙일보]
○ 연내 모든 4년제 국공립대 임신·출산·육아휴학 인정[서울신문]
○ ‘여성 대통령 시대’ 파워엘리트 221명 중 여성 5명뿐[경향신문]
○ 여성은 2.3% 불과… 장차관 제외한 핵심 고위직엔 단 한명도 없어[경향신문]
○ 곳간 빈줄 알면서도 선심성 무상보육 확대 '예고된 파행'[세계일보]
○ 임시국회에 쏠린 눈…국고지원 늘리는 보육법 개정안 처리[한국경제]
○ “무상보육해도 애 더 안낳아” 82.6%[파이낸셜뉴스]
○ 노처녀와 연하남의 ‘연상연하 결혼’, 대세 되나?[동아일보]
○ 여성 고용률, 20대 고공행진... 30대면 반으로 꺽여[여성신문]
○ 아기 울음소리 시끄럽다는 일본 시민들, 저출산 가속화 악순환[조선일보]
○ '경제성장률 증가 효과'…여성 경제활동 증가하나[아주경제]
○ 간통 위헌 땐 10만명 보상소송 어쩌나[중앙일보]
○ 대학생들 "남성 중심 대학문화가 성평등 해쳐"[경남도민일보]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종합건강검진 지원
○ [여성가족부]라크슈미 푸리(Lakshmi Puri) UN Women 총재 대리, 여성가족부 장관 예방
○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 ‘2013년 글로벌 청년여성 포럼’ 개최
○ [한국고용정보원]중고령자 여성, 남성에 비해 퇴직 후 재취업 비율은 높지만 만족도 낮아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의원 등 13인][국회의안정보시스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 기사
○ 20대 女風시대… 여성 경제활동 남성 추월 고착화[세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