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목)차 국내여성동향(2013.1.17)
        등록일 2013-01-17

        <오늘의 이슈> 
         

        ▣ 국회 입법조사처, ‘남녀 임금격차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 발표

        ○ 국회 입법조사처, ‘남녀 임금격차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 발표
         -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는 39.8%로 OECD국가 중 1위(OECD 평균은 15.8%)
         - 통계청과 한국은행 등이 공동 조사한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2012년 남성 취업자의 개인 소득은 3,638만원이지만 여성 취업자의 개인 소득은 남성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669만원
         - 남녀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여성 취업자의 28.1%(2011년 기준)가 임금 수준이 가장 낮은 업종인 도소매·음식숙박업 종사자인 점, 남성에 비해 여성이 비정규직에 상대적으로 많이 종사하고 있는 점(2012년 8월 기준 전체 비정규직 중 53.4%가 여성) 등이 지적
         - 동 보고서는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할 내용에 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 전년도에 채용한 직원의 성비 및 고용형태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

        ▣ 다국적 제약회사들, 여성임원 비율 과반수이상

        ○ 한국 MSD, 한국 노바티스, 한국 릴리 등 다국적 제약회사의 경우 여성임원 비율이 40~60%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짐
         - 각 회사별 여성임원 현황을 보면 한국MSD는 대표이사를 포함해 임원 13명 중 67%가 넘는 8명, 한국노바티스는 임원 15명 중 60%인 9명, 한국 릴리는 8명 중 63%인 5명, 한국화이자와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등은 여성 임원이 40% 안팎으로 높은 편
         - 일부 여성임원들은 여성이 직장 내에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회사가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탄력근무제, 조기퇴근제 등을 도입하고 이러한 제도가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규정짓지 않고 제대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큰 힘이 되었다고 조언

        ▣ 법률개정안 제안 : 아동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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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 주요기사

        ○ “남녀 임금차별 없애려면 판단 기준 마련 시급”[경향신문] 
        ○ 말단사원에서 여성 사장 되기? 차라리 별을 따지[한겨레] 
        ○ 다국적 제약사는 지금 여인천하 [매일경제] 
        ○ 박근혜 복지 공약은 “출산은 국민, 보육은 국가에서…4대 중증질환 무료 진료”[경향신문] 
        ○ [‘손톱밑 가시’를 뽑자]<5> 어린이집 의무교육만 15개[동아일보] 
        ○ '조손가정·외국인 한부모가족' 과태료 50% 깎아준다[연합뉴스] 
        ○ 게임계 베드로 전병헌의원, 셧다운제 완화 법안 개정 추진[매일경제]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 2013년 지역다문화프로그램 사업 공모 
        ○ [서울특별시]서울시, 아르바이트 등 취약근로자 근로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 등 10인][국회의안정보시스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 기사

        ○ 여성 사회진출 활발해졌다지만…공공기관은 '남 얘기'[SBS CN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