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한국 빈곤률 OECD 6위, 여성 빈곤율 남성의 1.3배
○ 통계청·OECD에 의하면 2012년 한국 빈곤율이 16.5%(OECD 평균 11.3%)로 34개 국가 중 6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빈곤율: 소득수준이 ‘중위소득의 50%(연소득 1068만원) 이하인 인구비율’)
- 빈곤율이 높은 국가들로는 이스라엘(20.9%)·멕시코(20.4%)·터키(19.3%)·칠레(18.0%)·미국(17.4%) 순이었으며 낮은 국가들로는 체코(5.8%)·덴마크(6.0%)·아이슬란드(6.4%)·헝가리(6.8%)·룩셈부르크(7.2%) 순
- 한국의 빈곤율은 2006년 14.4%→2012년 16.5%로 상승세인 가운데 ‘빈곤의 여성화’와 ‘빈곤의 노인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2012년 여성 빈곤율은 18.4%로 남성의(14.6%)의 1.3배)
▣ 여성 사회보험 가입률, 남성에 비해 턱없이 낮아
○ 통계청, ‘2013년 4월 사회보험 가입현황’(임금근로자 중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피부양자 제외)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여부) 조사 결과 발표
- 임시·일용근로자가 전체(1814만5000명) 중 36%(652만9000명)에 이르는데(2013년 4월 기준) 가운데 임시·일용직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이 각각 16.7%·21.4%·18.8%에 그쳤으며 관련 조사 실시(2012년 6월) 이후 계속 하락세를 기록(상용근로자는 국민연금(97.0%)·건강보험(98.9%)·고용보험(96.5%) 등으로 100% 육박)
- 성별로 보면 국민연금의 경우 남성 73.8%, 여성 60.8%, 고용보험은 남성 72.5%, 여성 59.1% 등으로 남성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여성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법률 개정안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성범죄자 취업 제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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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 경력단절 여성들의 ‘속앓이’… 재취업 좁은 문 뚫었지만, 조직 적응 ‘장벽’[경향신문]
○ “채용형 시간제 일자리 고용불안 부채질”[세계일보]
○ 대기업 취업, 최고 스펙은 ‘남자’?[한겨레]
○ 한국 빈곤율 OECD 6위… “빈곤층 탈출 점점 어려워”[서울신문]
○ 사회보험도 양극화…임시·일용직 10명중 2명만 가입[한겨레]
○ 경기도 미혼모는 '늘고'…지원은 '감소'[수원일보]
○ "결혼 매우 만족"…남성 18.6%·여성 6.8%[연합뉴스]
○ [창업이 미래다] 여성 1인 창조기업 육성하려면[세계일보]
○ 서울시 '여성안심택배함' 이용 6만건 돌파[뉴스1]
○ 김상희, 성차별·성희롱 구제법 발의…최고 징역3년[뉴시스]
○ 서부지법, '여성->남성' 성 전환자 30명 성별 정정 허가[한국경제]
○ "올해부터 불시에 점검 … 평가 좋은 어린이집 인증 유효기간 연장"[중앙일보]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이수자’ 재범률 조사 추진
○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 제10회 차세대 여성리더 컨퍼런스 개최
○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 ‘정시퇴근 문화 확산’ 공모전 실시
○ [경기도청]경기도, 초중등 학교중단 청소년 연간 2만명…전체 1.2% 수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국회의안정보시스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기사
○ [창업이 미래다] ⑦ 여성 창업 도와주자[세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