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2013년 국정감사, 의원들의 여성관련 정책질의 늘어나
○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의 자살 여군 유서 공개 등 ‘여성’ 관련 질의가 여성가족위원회 이외 각 상임위별로 이어짐
- 손인춘 의원(국방위원회, 새누리당), 국방부 장관 직속 여성고충상담관 편성·운영 등 여군 복지 문제제기, 김광진 의원(민주당)도 군 내 성범죄 문제 등 여군 처우 개선 주문
- 박완주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산업부 소관 기관 여성 임원 수 및 성인지 예산 부실을 문제제기, 김제남 의원(정의당)은 산업부·중기청·특허청 성인지 예산이 2014년 정부 전체 성인지 예산의 2.3%에 불과하다고 지적
- 이에리사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협회장의 국제대회 참석 기간 성매매 업소 출입 건을 문제제기
- 김상희 의원(민주당), 서울시 교육청의 전국에서 가장 낮은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율(50%) 문제제기 및 외국인 연예인 여성의 성매매 피해 등 인권침해 개선 요구
- 한편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가 참고인으로 출석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도 함
▣ 법관들, 가정폭력문제 해결 위한 가정법원 방향 제시
○ 서울가정법원(법원장 박홍우), '가정폭력 없는 사회를 위한 가정법원의 역할과 과제' 주제로 심포지엄 개최한다고 밝힘(11월11일)
- 박광배 교수(충북대), "가정폭력에 대한 사법적 대응은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은 폭력적 범죄라는 기본 전제에서 이뤄져야 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분이 피해자에게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힘
- 윤덕경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경찰청·가정폭력상담소·여성가족부 등의 통계 자료 수치의 부정확성을 지적하며 각 기관의 긴밀한 협조로 가정폭력 발생·처리·처분결과 관련 통계체제가 구축돼야 한다고 제언
- 한편 법관들은 가정폭력문제 해결 위한 가정법원의 나아갈 방향으로 현재 관련 법률의 적용 점검 및 피해자의 실질적 권한 강화 위한 법제도 마련 필요성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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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 20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높지만… 30대는 경력단절[데이터뉴스]
○ 기획재정부에 성인지 예산 전문가가 없다니[여성신문]
○ 일하는 20대女 늘었지만… 여전히 두꺼운 ‘유리천장’[서울신문]
○ 전남도, 각종 위원회 5개 중 1개 여성위원 '전무'[연합뉴스]
○ 서울시, 양육수당으로 '어린이집 유아' 7000명 줄어[뉴스1]
○ 의원들 관심사는 ‘여성’… 정책질의 확 늘었다[여성신문]
○ “여성기업 30% 이상 손익분기점 못미쳐，활발한 여성창업 위한 정책금융 조성을”[파이낸셜뉴스]7
○ 여성인권영화제, ‘직면의 힘’ 11월 7일 개막[환경일보]
○ “재취업의 꿈, 현실이 됐어요”[동아일보]
○ “유연한 근무체제 자리잡길” “시간선택제 사원 최대 배려”[동아일보]
○ “부처 다문화지원사업 중복돼 비효율적”[서울신문]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여성가족부]여성부, 민관 협력으로 공동육아나눔터와 스마트오피스를 새로짓는 아파트에 설치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아프가니스탄 여성경찰 성인지력 향상 연수 실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기사
○ 제주여성 '미래' 위해 머리 맞대다[제주도민일보]
○ KT "일할 맛 나요" 한국판 구글 꿈[한국일보]
○ 가정법원, 가정폭력 해결위해 머리 맞댄다[머니투데이]
○ 전북여성단체협의회 ‘2014 지방자치, 여성의 힘으로!’ 심포지엄[전북도민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