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 대한 차별도 적극 개선
○ 고용노동부, 사회환경 변화 반영해 제출한(2012년 12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힘(※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유족보상연금 수급 자격이 아내인 경우 연령 제한이 없었으나 남편은 60세 이상만 가능했던 것을 연령 제한 폐지해 차별을 개선)
-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포상(지난 9월)을 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남편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연령 제한 폐지’(고용노동부)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시 남성 참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경기도)등은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가 남성에 대한 차별을 개선한 대표적 사례임
- 경기도의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사례는 30∼40대 남성들의 참여률 증진을 위한 수요야간교실이나 주말반 운영 등을 통해 성인 남성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킴
▣ 경력단절 재취업 여성들, 고용보험 1년 이상 유지률 30.9% 불과
○ 박완주 의원(민주당),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된 여성의 고용보험 취득 자료'(여성가족부)분석을 통해 재취업여성의 고용보험 가입 유지기간이 매우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년간 경력단절 여성 7만1360명이 취업에 성공해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3개월 미만 31.5%(2만2469명), 6개월 미만 51.8%(3만6988명), 1년 미만 69.1%(4만9344명) 등, 1년 이상 보험을 유지한 경우는 30.9%(2만201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박 의원은 특히 취업자에 비해 여성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60.8%에 불과해 일용직 등 열악한 환경의 일자리가 상당수에 달한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말함
▣ 내년 예산에 저소득층 가정 영아 지원 사업 반영되지 않아
○ 이언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보건복지부가 신청한 ‘저소득층 영아 분유·기저귀 지원 사업’ 예산(162억원)이 정부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다고 밝힘
- 보건복지부, 분유·기저귀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시도했으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았다면서 2015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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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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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영향분석평가, 남성차별 적극 개선[여성신문]
▣ 주요기관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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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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