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30개 공기업 상임의원 중 여성 단 한 명도 없어
○ 유승희(민주당 의원), 공기업·준정부기관 여성 임원 비율(기획재정부 제공)이 미래 여성 인재 10만명 양성에 크게 못 미친다고 밝힘
- 30개 공기업의 상임임원(139명) 중 여성은 한 명도 없고 비상임임원만 2명으로 여성 임원 비율 0.6%, 87개 준정부기관의 임원(841명) 중 여성 비율은 12.6%에 불과
- 현재 국회에는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에 여성 위원 비율이 30% 이상 되도록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
▣ 하나원 내 여성 70% 불구 산부인과 의사 한 명도 없어
○ 박주선(외교통일위원회)의원, 통일부 제공 하나원 실태 자료 발표
- 지난 5년 간(2009년~) 하나원 내 북한이탈주민의 산부인과 진료건수가 10,588건에 달하는 반면 하나원 내 산부인과 의사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하나원 입소 북한이탈주민 중 70% 이상이 여성이며 이들 중 50% 정도가 각종 산부인과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
▣ 남녀 불평등 해결에서 경제적 시각으로 여성문제 패러다임 변화
○ 헤럴드경제·현대경제연구원, ‘여성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주제로 우리나라 여성 문제 정책 방향 논의
- 육아를 중심으로 한 여성인력 활용안으로 지역 내 육아인력 매칭 시스템 구축과 한 발 더 나아가 영유아 문제에 대해 누가 무엇을 어떻게 돌보고 가르치느냐에 대한 고민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나옴
- 그 밖에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출산육아시기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해 고용 질 하락 측면보다 시간제 선호가 증가하고 있다는 관점 필요하며 이를 위해 법적 보완 통한 일자리 유연성 확보 필요 제안
- 여성가족부 장관, 타부처에서 여성 문제 다루어질 경우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향 많기 때문에 여성 관련 특화된 자원배분이 어렵다는 의견 등을 반영해 정책을 일관성 있게 조정하는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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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 “고령화·저출산으로 고용 증가세 둔화”[한겨레]
○ 공기업 여성임원 불모지[서울신문]
○ 하녀 취급에… '대학생 아이 돌보미'는 운다[조선일보]
○ 정부 인증 어린이집 못 믿겠네[서울경제]
○ 아동학대·보조금 부정 어린이집 공개… 원장·교사 이름도 확인 가능[국민일보]
○ 112신고 앱, 성인男은 쓰지 말라고?[조선일보]
○ ‘고위험 임산부 지원’ 예산 전액 삭감… 박 대통령 대선 공약 또 후퇴 논란[경향신문]
○ “고학력 여성 취업률 남성 3분의 2 수준”[세계일보]
○ 박주선 "탈북여성 산부인과 진료 의사 0명"[뉴시스]
○ “국민과 소통해 가족정책 질 높이겠다”[여성신문]
○ “가사 · 특화된 직업교육 병행…여성 경력단절 우려 메워줄것”[헤럴드경제]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 여대생커리어개발 권역별 우수사업 발표회 개최
○ [서울특별시청]서울 2030세대, 진로·소득·생계 고민…미래는 낙관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국회의안정보시스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 기사
○ 이혼 때 재산분할 아내 > 남편 크게 늘어[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