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조윤선 장관, 실질적 양성평등 위해 ‘톱다운(top-down)’ 방식 필요
○ 조장관은 ‘톱다운’ 방식이란, 정부 차원의 각 부처 수장·공기업의 기관장·각 기업체 대표가 먼저 인식을 전환해 양성평등을 실현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힘
- 구체적 액션플랜으로는 안전행정부와 협력해 각 부처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성과를 부처 평가에 반영할 것과 기획재정부에서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연도별 경영평가 항목에 여성관리자 비중을 포함할 계획 등이 있음
- 관련하여 여가부는 4급 이상 여성공무원 9.3%(2012)에서 15%(2017)로 확대, 공공기관별 목표제 수립 및 경영평가 반영, 여교장·교수 비율을 교육부 교육역량 강화사업 평가지수에 반영 등을 추진키로 함
▣ ‘여성정책 허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개원 30주년 맞아
○ 11대 여성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된 한국여성개발원법에 따라 1983년 개원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정책의 허브로 불릴 만큼 다양한 연구 성과를 냄
- 남녀고용평등법과 여성발전기본법, 국·공립대 여성교수임용목표제, 가족친화환경조성법, 성인지예산제도와 성별영향평가제 등 여성의 사회참여, 성평등 실현과 관련된 법·제도 기반을 조성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아베 일본 총리, 저출산·고령화 해결위해 여성인력 적극 활용 대책 발표
○ 아베 총리는 일하는 엄마들의 경력단절 및 저출산 예방을 위해 이르면 2014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5년 안에 보육대기 아동을 0명으로 만들겠다고 밝힘
- 아베 정권은 여성들의 장기간 육아휴직에 따른 직장 복귀의 어려움을 대학과 연계해 재교육 프로그램으로 해결할 계획
-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새 육아 정책 시행의 주요 과제는 국가와 노사가 부담할 비용 문제로 양자의 균형 있는 비용 부담이 관건임
▣ 법률개정안 제안 : 성매매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 등 10인]
<기사 스크랩>
▣ 언론 주요기사
○ 性범죄 관련법 고치고 또 고치고… ‘판·검사도 헷갈려’[국민일보]
○ 얼마나 못 먹길래[서울경제]
○ 커지는 치매 공포[서울경제]
○ 다문화가족 자녀 학교폭력 문제 심각하다[뉴스타운]
○ 김상훈 의원 “남녀고용 실질적 평등 이뤄져야”[영남일보]
○ 금연 시도 영등포·흡연 성북구·출산 구로가 최다[경향신문]
○ [서경이 만난 사람]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서울경제]
○ 경찰 '여풍' 시동은 걸었지만 고위직은 '미풍'[뉴시스]
○ 급속한 고령화 일본…대안은 `일하는 엄마`[매일경제]
○ 우상호 “ODA사업, 장애인 지원 길 열려”[서울경제]
○ 가산점제, 누군가에겐 차별[여성신문]
○ 국제결혼 상대국과 협조체계 논의[news 1]
○ [청소년정책硏 보고서]자살사망자 관악구 가장 많아…남성이 2배[뉴시스]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회의 개최
○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여성장애인의 열정을 응원하는 ‘500원의 희망선물’ 입주식 개최
○ [안전행정부]학교주변 유해업소, 관리카드 통해 중점 단속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 등 10인][국회의안정보시스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기사
○ 30년간 이어온 ‘여성정책의 허브’[여성신문]
○ 양육비 선지급관련 법안 공청회[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