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돌봄 노동 종사자 직무만족도 제고방안」보고서 발표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2012년 7~8월 서울 지역 양육 돌봄 서비스 종사자 34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돌봄노동 종사자 직무만족도 제고방안’ 발표
- 돌봄노동 종사자의 평균 임금은 월 78만원(주 31시간 근로 기준)이며 전체의 65.6%가 양육과 상관없는 청소ㆍ빨래 등 가사 노동을 한 것으로 나타남.
- 4대 보험 가입자는 공공 부문에서 일하는 약 8%에 불과했고, 영리업체를 통해 일하는 경우 보험에 가입한 인력이 전혀 없었으며, 평균 근무기간은 약 3.33년에 불과
- 고용서비스 중개기관은 공공 부문, 비영리 시민단체, 영리업체 등으로 나누어져있으며, 보수나 서비스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표준화되어 있지 않음
- 종사자 모집 및 연계과정 공식화, 경력개발 프로그램 제공, 돌봄 서비스 및 인력 운영과정 표준화 등이 정책 대안으로 제시
▣ 여성가장, 생계부담·건강악화로 6년 후 빈곤층이 될 확률 약 80%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2006~2012년 한국복지패널 조사에 응한 4만 3,011가구의 자료를 분석한 ‘여성 가구주 가구의 사회적 배제 위험 양상 연구’ 결과 발표
- 여성 가구주 가정이 1년 만에 빈곤층에 포함될 확률은 13.1%로 남성 가구주 가정(4.3%)보다 3배 이상 높음.
- 6년 후 여성 가구주 가정이 빈곤해질 확률은 80.1%(남성 가장은 43.0%)
- 여성 가장은 남성에 비해 건강이 악화될 확률도 높아져 조사에 참여한 여성 가장의 14.2%(남성 가장은 4.4%)는 관찰 첫 해 건강이 나빠짐.
- 6년 후 여성 가장은 65.7%가 건강이 악화되어 남성(32.0%)대비 2배 이상
▣ 법률개정안 제안 : 가사서비스근로자, 여성대표성제고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3인)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3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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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 서러운 베이비시터[서울경제]
○ 말 많던 ‘육아휴직자 양육수당’ 계속 준다[서울신문]
○ 박근혜 “보육재정 중앙정부가 책임져야”[서울신문]
○ 어린이집 멋대로 방학, 맞벌이부부 분통[동아일보]
○ 생계 부담·건강 악화에 6년후 빈곤층 될 확률 80%… 두번 우는 女가장[국민일보]
○ 새 정부 정책은… 뜨거운 감자 ‘장애인등급제’ 폐지 공약[이투데이]
○ 미취업 청년 82% 아예 구직 포기[조선일보]
○ '여성 임원 그냥 늘릴 순 없다' 경제계, '불편한 속내' 드러내[News 1]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서울특별시청]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여성임원비율 13%로 2배 이상 증가
○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최초 공표
○ [한국고용정보원]고졸청년, 대학 진학률 낮아지고 취업률은 높아져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3인][국회의안정보시스템]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3인][국회의안정보시스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등 21인][국회의안정보시스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 기사
○ "다음 생엔 다른 사람과"…女, 배우자 만족도 낮은 이유[SBS CNBC]
○ 여성노인, 만성질환에도 배우자 돌봄[데이터뉴스]
○ [가정이 희망이다] ① 지금 우리 가정은[세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