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 심의·확정
○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해 민간 생협 등 여성친화적 협동조합을 지원하고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과제가 처음으로 포함
-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분담률을 현 10%수준에서 30%까지 높이고 민간 베이비시터 관리를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무급가족돌봄자에게 휴식서비스 등을 통해 재충전의 시간을 주기 위한 레스파이트(respite) 제도를 도입？운영
-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보험업 등 현재 법정 근로시간 준수 대상에서 제외된 여성 다수의 근로시간 특례업종 범위도 합리적으로 조정될 예정
-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현 30개소에서 내년 35개소로 늘리는 등 성폭력·가정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성인지 인권교육 운영을 확대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도 현재의 월 5만원에서 내년 7만원으로 상향
- 고위공무원단 기관별 1인 이상 여성을 임용권고(현 미임용기관 52.5%)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에 여성 임원 비율 등 균형인사지표 포함하고, 정부위원회 등에 위촉직 위원 여성 비율을 40% 수준으로 제고할 계획
▣ 임금이 높은 여성일수록 출산력이 높다는 연구 결과 발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팀, 한국노동패널 1~11차 자료의 합계출산율을 분석
- 한달 월급을 200만원 이상 받는 여성들이 100만원 미만인 여성들에 비해 둘째 출산율이 3배가량 많았음
- 정규직일 경우 비정규직 혹은 일용직에 비해 둘째 아이를 낳은 비율은 1.7배가량 많았음
- 첫째 아이의 경우에도 한달 월급이 20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 미만인 여성에 비해 출산율이 3배 이상 높았음
- 대졸 여성의 경우 정규 근무시간이 짧을수록 둘째를 더 많이 낳는 것으로 나타나고 대졸이면서 임시·일용직인 여성은 대졸 정규직인 여성에 비해 출산율이 높음
▣ 법률개정안 제안 : 성폭력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노근의원 등 11인)
<기사 스크랩>
▣ 언론 주요기사
○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분담률 30%까지 확대[뉴스1]
○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주요 내용은[연합뉴스]
○ 경제한파속 여성고용차별 갈수록 심각…임금개선 10년동안 1%불과[뉴시스]
○ 월급 많은 여성이 둘째도 더 낳는다[한겨레]
○ 골드미스가 ‘올드 맘’ 되니… 프리미엄 육아시장 큰손으로[동아일보]
○ 베트남 신부는 젊고 초혼 많아 다문화 아기 3명 중 1명 차지[조선일보]
○ 성범죄 4년새 62% 증가…연 2만건 돌파[연합뉴스]
○ 지하철서 비비적, 성추행범 잡고나서 '경악'[머니투데이]0
○ [인권위 “대학 내 성범죄 급증… 상담기구·인력 턱없이 부족”] 교수 성폭력 심각 “‘허리 끌어안고…”[여성신문]2
○ "젊은여성 '범죄 두려움' 가장 커…독거노인 무감각"[연합뉴스]
○ `아내는 가정 지켜야' 생각하는 일본인 늘어[연합뉴스]
○ 국제결혼 어려워진다…비자 심사 강화[연합뉴스]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분에 넘치는 결혼식 이제 그만[공감코리아]
○ [통계청]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 결과로 본 여성대표자 사업체 현황 및 특성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노근의원 등 11인][국회의안정보시스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 기사
○ [아침 신문 보기] 신용카드 과용‥작년 14조 날아가 外[MBC]
○ [시행 25주년 맞은 남녀고용평등법] 성차별 당해도 ‘평등법’은 무력[여성신문]
○ 기혼여성 만족도 "친정은 걸어서 시댁은 차로 2시간"[경인일보]
○ 기혼女 시댁은 차로 2시간, 친정은 걸어서...[헤럴드경제]
○ 정부, 청소년 대상 첫 다문화 수용성 조사[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