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성범죄 수감자 대상 정신질환 조사 최초 실시
○ 임명호 교수팀(단국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2011년 치료감호소에 수감 중인 성범죄자 50명을 대상으로 1대1 면접조사 실시(대한법의학지)
- 조사결과 32명(64%)이 성도착증 상태로 진단되었으며, 우울장애 16명(32%), 알코올사용장애 12명(24%), 충동조절장애 9명(18%), 정신분열 6명(12%), 조울장애 2명(4%) 등 전체적으로 94%가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일반 정신질환보다 심각한 수준인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앓는 경우도 16명(32%)에 달함
- 임교수는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나 신상공개, 화학적 거세 등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 만큼 왜곡된 성의식과 성행동, 정신병리를 토대로 근본적이고 개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함
▣ 저출산·저성장 한국, 2039년 OECD회원국 중 최저 성장 국가 될 것
○ 최인철 교수(서울대 심리학과)와 듀오휴먼라이프연구소(2011), 전국 20세~39세 미혼남녀 976명 대상으로 희망 자녀수 및 출산·양육 환경 만족도 등 조사
- 조사결과 미혼남녀들의 희망 자녀수는 평균 1.88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산·양육 환경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응답자(복수응답) 63.5%가 ‘출산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69.4%가 ‘양육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답함
- 통계청의 ‘2012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2011년 1.24명에서 2012년 1.30명으로 출산율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저출산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
- 2026년 한국은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저출산은 성장 잠재력 약화로 이어져 OECD는 한국 경제성장률이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2039년에는 0%로 추락할 것이며 OECD 회원국 중 최저 성장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함
▣ 법률개정안 제안 : 가족폭력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3인]
<기사 스크랩>
▣ 언론 주요기사
○ “반라 찍어 보내라” 해외 성매매 모집[중앙일보]
○ 성폭력범 94%가 정신질환 앓아[매일경제]
○ 여성살해, 여자라서 죽는 이들[오마이뉴스]
○ 출산이 곧 사직서…아이 포기하는 예비부모들[헤럴드경제]
○ 먹고 살기 벅찬데…육아비 몇푼 준다고 누가 애 낳나요?[헤럴드경제]
○ 삼성화재, 여성 과장 승진 역대 최대‥'승진자 161명중 50명'[조선비즈]
○ 경북도 '행복한 여성일자리사업' 공모[뉴시스]
○ "우리 목소리로 편견 없는 세상 만들어요"[여성신문]
○ 경력단절 없는 워킹맘, 전경련 최초 여성 실장 발탁[여성신문]
○ 수원시, 위원회 여성위촉비율 40%로 상향[뉴스1]
○ [커버스토리 | 성폭력 사회 01] 낯 뜨거운 ‘性희롱 한국’[주간동아]
○ [커버스토리 | 성폭력 사회 02] 진보 지식인들 진짜 그럴래[주간동아]
○ [커버스토리 | 성폭력 사회 03] 심각성 모르는 가해자 치가 떨리는 피해자[주간동아]
○ [커버스토리 | 성폭력 사회 04] 털을 심는 남자, 제모하는 여자[주간동아]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서울특별시청]서울시, 육아고민 해결사 ‘우리동네 보육반장’ 143명 모집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3인][국회의안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