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최근 여성 고용률 악화 추세 지속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2013년 1월 여성고용률이 46.3%로 최근 5년 동안의 연평균 고용률(48.1%)을 밑돌았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도 47.8%에 불과하였음.
- 여성고용률은 2009년 47.7%, 2010년 47.8%, 2011년 48.1%, 2012년 10월 49.1%, 11월 48.8%, 12월 47.3%를 기록한 바 있음.
- 여성계, 여성 고용률을 높이고 여성빈곤율을 줄일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
▣ 직장어린이집 있으면 출산 후 일터 복귀율 평균 4.3%p 상승
○ 김정호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의 ‘직장보육시설과 여성의 고용안전’ 논문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가 출산 36개월 뒤 노동시장에 돌아오는 비율은 직장어린이집이 있는 곳이 그렇지 않은 곳보다 4.3%p 높음.
- 직장어린이집이 있는 회사에 다니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직장에 다니는 여성보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도 10.7%p 높았음.
▣ 성평등 정책 총괄 조정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이어져
○ 여성운동 진영 및 학계에서는 성주류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은 어느 정도 마련되었으나 실효성은 크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성평등 국가 실현을 위한 대통령 직속 성평등 추진기구 설치를 주장
- 현재 성주류화 정책 전담 추진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성별영향평가는 여성가족부가, 성인지예산은 기획재정부가 각각 소관하고 있어 부처 간 정책 조율에 어려움이 있으며, 성주류화정책이 여러 부처에 걸쳐 시행되어야 하는 특성 때문에 강력한 통합적 정책추진기반이 필수적이라고 봄
▣ 법률개정안 제안 : 여성정책, 일가정양립
○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제남의원 등 10인)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숙 의원 등 11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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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 육아지원 받으려니 너무 복잡해[여성신문]
○ 국·공립 어린이집도 임신 교사는 재계약 NO?[부산일보]
○ 직장어린이집 있으면 출산후 일터 복귀율 상승[동아일보]
○ 올 무상보육 벌써 중단 위기[한국경제]
○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서울신문]
○ “말 통하니 마음도 통해” 다문화 어린이집 첫발[한겨레]
○ 여성의 날 기념식 8일 개최[서울신문]
○ 女 대통령시대 열렸지만… 女 고용률은 악화[서울신문]
○ 20대 남성 우울증 급증[경향신문]
○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서러운 싱글대디'[노컷뉴스]
○ 한국 여성 스토킹 피해 심각…규제 방안 절실[뉴스한국]
○ 대통령 직속 성평등추진기구 설치하라[여성신문]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서울특별시청]서울거주 외국인 대상, 주말 맞춤형 한국어교실 운영
○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 제1차 ‘가족친화기업 인증’ 설명회 개최
○ [국민건강보험공단]마음의 감기 ‘우울증’ 환자, 70대 여성이 가장 많아
○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 의원 등 10인][국회의안정보시스템]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숙 의원 등 11인][국회의안정보시스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숙 의원 등 11인][국회의안정보시스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 기사
○ "양육비 줘라" 법원명령에도 74% 못받아[한국일보]
○ 지방행정에도 '인권' 개념 필요[아시아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