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출산장려금, 출산율 증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아
○ 보건복지부, 현재 전국 지자체 가운데 90%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만 출산장려금의 정책적 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
-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해 위장 전입 후 돈을 다 받은 뒤 이사가는 메뚜기 출산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으며, 충북 괴산군의 경우 2012년부터 셋째 아이를 낳을 경우 1,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수혜자가 한 명뿐인 상황임
- 전문가들은 출산장려금 정책에 대해 회의를 나타내면서 저출산 관련 정책은 보육정책, 신혼 부부 대상 주택 자금 지원, 근로문화 개선 등이 동반돼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지적
▣ 여성가족부,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 2년간 연기 결정
○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오전 6시 게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모바일 게임을 제외하도록 하는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 범위 고시안’을 행정예고
- 스마트폰 및 태블릿PC용 게임100여종에 대한 중독성 판단 및 청소년 1,5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PC용 게임에 비해 모바일 게임의 중독성이 낮게 나타나 모바일 게임을 셧다운제에서 제외했다고 발표
- 게임업계 등은 공간 제약 없이 소지가 가능한 모바일 중독성 폐해가 PC보다 심각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유예 조치로 셧다운제가 유명무실해질 뿐이라고 비판
○ 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나 항공이 여성 승무원들에게 바지 등을 착용 못하게 하는 규정과 관련하여 유니폼으로 바지를 선택해 입을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
- 아시아나 항공의 여성승무원이 바지를 착용하거나 머리모양의 제한을 완화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남성은 바지, 여성은 치마라는 복장이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내포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
▣ 국가인권위원회, 여성승무원 유니폼으로 바지 선택 가능 해야
▣ 법률개정안 제안 : 셧다운제, 보육지원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병헌의원 등 10인)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재중의원 등 10인)
<기사 스크랩>
▣ 언론 주요기사
○ 보육료·양육수당 신청 첫날 복지부사이트 110만명 접속[조선일보]
○ 출산장려금 팍팍 줘도…[서울신문]
○ 대학생 35% “18살 이전 성폭력 경험”[한겨레]
○ '매맞는 아내' 지킨 여성의전화, 창립 30주년 [아시아투데이]
○ 6070세대 서글픈 육아전쟁…'불편한 현실'에 사회적 관심을[국제신문]
○ 중독성 낮다?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 유보[한국일보]
○ 출산크레딧제도[뉴스토마토]
○ 산부인과 분만 수가 최대 200%인상[여성신문]
○ 아시아나항공 “바지 입지마”..국가인권위 “과도한 처사..착용 권고”[매일경제]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여성가족부]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 범위 고시(안) 행정예고
○ [입양특례법재개정추진위원회]입양특례법재개정추진위원회 “입양특례법은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의원 등 10인][국회의안정보시스템]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의원 등 10인][국회의안정보시스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 기사
○ 김영옥 여성정책개발원 연구위원이 본 '여성 문제'[뉴시스]
○ 고교생 절반 “혼전 성관계 긍정”[내일신문]
○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파이낸셜뉴스]
○ 최초의 여성대통령 정부에 여성부를 없애라?[데일리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