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성매매특별법 위헌법률 심판 제청에 따른 찬반 논란 이어져
○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오원찬 판사가 “성매매특별법이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것을 계기로 자발적 성매매를 둘러싼 찬반 논란 가중
-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평등권 침해 여부, 형사 처벌 대상인지 여부, 단속 실효성 여부 등이 논란의 핵심
- 학계？여성계는 성매매를 개인의 자기결정권으로 보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
- 양현아 서울대 법대 교수, 아무 전제없이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지 않으면 성매매가 더 창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른 조치를 병행해야 해야한다고 주장
- 하태훈 고려대 법대 교수, 성매매는 간통과 달리 돈이 개입한다는 점에서 순수한 자기결정권의 범위를 넘은 규제 대상으로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지 않도록 교육？복지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
▣ 경력단절여성 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6월 기준 경력단절여성은 197만 8,000명에 달하며, 이는 2011년 보다 7만 8,000명 증가한 수치
- 기혼여성 974만 7,000명 가운데 미취업 여성은 404만 9,000명으로 이 중 결혼？임신？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은 197만 8,000명
- 경력단절 사유로는 결혼이 92만 8,000명(46.9%), 육아가 49만 3,000명(24.9%), 임신？출산이 47만 9,000명(24.2%), 자녀 교육이 7만 9,000명(4.0%)
- 현재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관련 업무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으로 흩어져 있으며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기초적인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고, 관련 예산도 당초보다 대폭 삭감되었음
▣ 보건복지부, 2013년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 보건복지부, 2013년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지역 사회서비스에 1,411억원을 투자 하여 24만명의 이용자를 지원하고 2만 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
- 2013년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은 143개 222억원 규모로 장애아동의 비장애형제 지원서비스,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등임
<기사 스크랩>
▣ 언론 주요기사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다누리콜센터 통합될까[연합뉴스]
○ 개인 권리 vs 사회 보호… 자발적 성매매, 두 헌법가치의 충돌[조선일보]
○ 성매매 여성 처벌 위헌제청 논란…학계·여성계 우려(종합)[연합뉴스]
○ 말로만 확대?… 여성 재취업 정책 뒷걸음질[서울경제]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남녀고용평등 인센티브 마일리지’ 검토 안해[공감코리아]
○ [여성가족부] 2012년도 성매매 업소 단속결과 발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자패널조사 결과 발표
○ [서울특별시청] 서울시, 전체 보육교사의 70%인 2만 352명에게 대체교사 지원
○ [보건복지부]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 지역에서 개발하고 주민이 선택
○ [알바천국] 2013 방과후 학교, 정부지원 ‘대폭 확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 기사
○ 성적 자기결정권 vs 공공복리 우선[중앙일보]
○ [통계로 보는 미래] 0~5세 무상보육 정책 ‘졸속논란’ 뜨겁다[데이터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