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유리 천장’ 깨기식 접근, 여성 내 차별로 한계 드러내
○ 영국 공공정책연구소, 페미니즘 운동이 고위직 여성들의 성평등에 초점을 맞추면서 상대적으로 노동계층 여성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실패했다는 연구결과 발표
-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960년대 페미니즘 운동이후, 여성과 남성 간 임금격차는 감소했지만 여성 내 전문직과 비전문직 간 임금격차는 남성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1958년와 1970년생 여성과 남성의 임금 비교)
- 연구소 딜리아 벤 갈림은 이러한 현상을 ‘미끼효과’(두 가지 대안 중 어느 것도 쉽게 결정하지 못할 때 제3의 변수인 미끼에 따라 결정하는 것)로 설명하면서 ‘유리 천장’깨기 식의 여성들의 높은 성취 강조는 여성들 간의 격차를 만들어냈다고 지적
- 한편, 영국 20대의 경우 성별임금격차가 거의 사라진 것으로 나타난 반면, OECD(2012)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38.9%로 1위이며, 대졸 여성 고용률은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됨
▣ 폐지 13년 만에 군가산점제 부활 논란
○ 정부, 군 복무한 남성과 5년미만 단기 복무자의 공무원 취업 시 우대 방안 도입 결정
- 보훈처는 군 복무기간의 경력 인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여성가족부 등 관련부처,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협의체 구성할 예정
- 보훈처가 군가산점제를 재도입하려는 이유는 남성이 병역의무로 인한 학업지연 등으로 사회진출 시 여성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역차별’ 판단 때문
○ 이에 대해 여성부 관계자는 공무원 채용시 군복무자 우대는 여성과 장애인 등 소수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말함
- 여성계는 가산점과 같은 혜택보다 취업지원이나 재교육과 같은 군내 지원제도 마련이 우선이라고 주장
▣ 법률개정안 제안 : 영유아보육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한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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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 페미니즘 운동, 여성 노동자 삶의 질 개선 못해[경향신문]
○ “오늘의 높은 벽, 10년 뒤엔 열린 문으로”[동아일보]
○ "출산휴가·육아휴직, 눈치보지 말고 쓰세요"[세계일보]
○ 전자발찌 소급 적용 핵심 기준은… ‘법원 잣대’는 출소후 자세[국민일보]
○ 인도, 여성 방문객 1분기 35% 급감[경향신문]
○ "여성 위한 배려? 남성과 동등한 기회를 주세요"[이투데이]
○ 서울은 인구당 性범죄 가장 많은 곳 "유흥가·주거지역 경계 불분명한 탓"[조선일보]
○ 서울시, 혼자 사는 여성 위해 나섰다[TV조선]
○ '뜨거운 감자' 군가산점제 부활하나..여성계 반발[이데일리]
○ 교계 여교역자 차별 심하다… 월사례비 최저임금도 안되고, 업무 배정때도 불이익[국민일보]
○ 결핵, 젊은 여성을 위협한다[부산일보]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 2013 성매매방지 영상제작 공모전 개최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의원 등 10인][국회의안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