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2012년 합계출산율 1.30명으로 잠정 집계, 초저출산국에서 벗어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월 25일 2012년 11월까지의 누적 출생아수를 고려할 때 2012년 합계출산율이 1.30명에 근접하여 초저출산국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 1997년 1.52명이던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01년 ‘초저출산국’ 진입 지점인 1.30명까지 떨어지다 2005년에는 1.08명으로 최저점을 기록한 바 있음
- 출산율과 주관적 행복도가 높은 프랑스？덴마크？호주의 경우 GDP에서 가족정책이 차지하는 예산 비중이 2.8~3.9%로 높지만 한국은 0.8% 수준으로, 건전한 인구구조 달성을 위한 향후 정책과제로 ‘가족투자 비중’ 강화를 꼽음
▣ 2012년 남성 육아휴직자는 1,790명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2년 육아휴직을 한 남성 근로자는 모두 1,790명으로 2011년(1,402명) 대비 27.6% 증가
-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2008년 1.2%, 2009년 1.4%, 2010년 2%, 2011년 2.4%, 2012년 2.8%로 집계돼 여전히 여성이 절대 다수
- 고용부는 2012년 8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무급 3일이던 배우자 출산휴가를 최대 5일(3일은 유급)로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고 3월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
▣ 서울시,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 10곳 구축할 계획
○ 서울시는 아동부터 성인까지 여성주민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마을 10곳을 조성할 계획
- 안전 마을 사업은 2012년 한국 여성의 전화에서 시범 운영한 은평구의 ‘가정폭력 없는 움직이는 마을만들기 프로젝트’에서 착안
- 사업의 주요 내용은 마을 내 교사, NGO활동가, 지구대 등 경찰, 구청과 동사무소, 병원, 쉼터, 교회 등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성해 수시로 폭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주민 누구나 주변의 폭력을 쉽게 알아차리고 피해를 당한 사람은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움직이는 마을’을 조성하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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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 초저출산국 겨우 탈출… “향후 8년 정책대응 중요”[경향신문]
○ “국민행복지수 높여 출산율 높일 것” 정부 저출산·고령화 대책[국민일보]
○ 새달 4일부터 만 0~5세 보육료 신청하세요[서울신문]
○ 가난에… 병마에… ‘황혼 자살’ 증가 최악[세계일보]
○ "특별법 10년째…성매매 줄었나? 오히려 음성 시장만 키웠다"[한국경제]
○ 성매매는 ‘섹스’ 아닌 ‘착취’다[여성신문]
○ 서울시,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 10곳 만든다[연합뉴스]
○ [숫자로 본 한주간]0.3…게임셧다운, 규제셧다운![노컷뉴스]
○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 1천790명…전년대비 27%↑[연합뉴스]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정부조직법 개편안 관련 보육업무 이관에 대한 입장 밝혀
○ [보건복지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로 새해 첫출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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