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OECD ‘한국사회통합 보고서’에서 사회통합 과제 및 실천방향 권고
○ OECD, 2년 전 이명박 대통령의 요청으로 만든 ‘한국사회통합 보고서’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
- OECD는 한국정부가 정책적 개입으로 해결할 과제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뚜렷한 이중구조, 조세와 공적 이전제도의 저조한 재분배효과, 낮은 공공부문 사회복지 지출 수준 등을 언급
-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생산성 향상 및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가 관건
- 구체적으로 서비스부문의 생산성 향상, 빈곤 위험 계층의 근로유인 강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
▣ 정부,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등 보육료에 대한 감독 강화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어린이집이 상한액 이상의 특별활동비를 받거나 실제 들어간 비용보다 더 걷다가 적발되면 형사고발하기로 결정
- 국공립과 공공형 어린이집은 물론 민간이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의 상세내역을 공개하도록 함
- 보육료는 정부 지원금, 부모 추가 부담금, 특별활동비를 비롯한 필요경비 등 3가지로 구성되는데 어린이집들이 특별활동비를 편법적인 보육료 인상 수단으로 사용
- 정부는 특별활동비와 보육료(부모 부담금) 한도액을 지키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시정？변경？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함.
▣ 여성고용 확대가 고령화의 해법
○ 보건복지부？뉴시스 공동주최로 ‘100세 시대의 산업변화-일본에서 배운다’라는 강연 개최
-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고령화로 인한 초장기 경기침체의 덫에 빠지지 않으려면 여성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력한 해법이라고 제안
- 안현호 무역협회 부회장도 산업정책에서 인력정책이 최우선시 되어야하고 무엇보다 여성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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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 "집에 있기 조마조마" 떨고 있는 나홀로 여성들[한국일보]
○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 전과자 54명 행방불명[동아일보]
○ 어린이집 `보육료 꼼수` 제재…한도액 넘겨 인상하면 환수[한국경제]
○ MB정부 마지막 물가관계장관회의..만 3~4세 보육료 지원 전계층 확대[파이낸셜뉴스]
○ “복지 지출 확대 … 지방세 비율 30%로 늘려야”[세계일보]
○ "보육료-양육수당 신청, 2월 안에만 하면 됩니다 "[오마이뉴스]
○ '학교폭력 대책' 1년…정부가 추진한 정책은[연합뉴스]
○ [OECD가 박근혜 당선인에게 보고한 ‘한국 사회평등 보고서’] 지속성장 위해 여성경제활동 늘려야 [내일신문]
○ 한국 압박하는 '고령화의 덫'… 여성고용 확대가 해법[뉴시스]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여성가족부]2013년도 여성가족부 공동협력사업 공모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정부조직개편 계기…‘어린이집’ 놓고 밥그릇 전쟁 그만해야
○ [고용노동부]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편의점 등 아르바이트생 일자리 점검 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