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40대 여성 취업자수,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 통계청·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40대 여성 취업자는 2012년 들어 3월을 제외하고 2011년 동월 대비 계속 감소(5월 5천명, 6월 1만 5천명, 7월 3만 4천명 감소)
- 반면 40대 남성은 2010년 3월부터 증가세 유지
- 산업별 40대 여성 고용: 도ㆍ소매업과 숙박ㆍ음식점업은 고용 부진, 교육서비스 분야에서는 강세 여전, 제조업은 감소하다 다시 증가
- 40대 여성 종사상 지위별: 비정규 근로자 감소세,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직은 2012년 들어 계속 증가세
▣ 미혼 여성, 주택 마련과 육아에 대한 부담으로 결혼 기피
○ 이코노믹리뷰, KTMM에 의뢰해 8월 22~24일 만 25-49세 미혼 남녀 1,655명 조사
- 30대 미혼 여성의 경우, 50.1%가 ‘결혼하지 않을 계획’이고 이유로는 ‘육아가 부담돼서’가 24.7%에 달함
- ‘무상보육 제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느냐’ 질문에 대해, 88.8%가 ‘내용을 거의 모른다’고 응답
- 예비 부모의 경우 보육방식으로 국공립어린이집(48.5%)을 가장 선호
▣ 법률개정안제안 : 영유아보육법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록의원 등 11인)
- 비장애인 가정의 장애영유아도 어린이집 우선적용 대상이 되도록 하여 보호자의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장애영유아 모두가 어린이집 우선적 이용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육비 이행확보 강화방안 모색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일 ‘양육비 이행확보 강화방안을 위한 세미나’ 개최
- 미혼모를 위한 ‘자녀양육비 국가 대지급 및 구상권 제도’ 도입 필요성 제기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8월 6~14일 전문가 53명에게 양육비 이행확보 강화방안 조사
- ‘자녀양육비 국가 대지급 및 구상권 제도’ 도입지지, 33명(62.4%) 응답
- ‘미혼부에 대한 양육비 청구소송을 국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 16명(30.2%)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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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 불황으로 40대女 고용시장 이탈…여성취업 감소[연합뉴스]
○ 성범죄 피해아동 치료비에 또 운다[매일경제]
○ [Working mom]미혼 여성 54% 독신 선호·육아 부담 등 이유로 결혼 안 하겠다[이코노믹리뷰]
○ 한국의 아동 성범죄 발생률 세계 4위[경향신문]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공식사죄 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뉴스1]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록의원 등 11인][국회의안정보시스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 기사
○ 국회인권포럼, 5일 '아동 성범죄 방지' 간담회 개최[뉴스1]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제4차 평생교육정책포럼 개최[연합뉴스]
○ “미혼모, 자녀 양육비 문제로 큰 고통 국가 대지급·구상권 제도 도입 시급”[국민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