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국가 가운데 가장 위태로운 경제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영국에 이어 유럽 내 4위 경제권이자 유럽연합(EU) 창설멤버인 이탈리아지만 2002~2003
년 2년 연속 0%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데다 2004년에도 1%를 간신히 넘겨 체면을 잔뜩 구긴 상태다.
이러한 이탈리아가 최근 적극적인 성장 정책으로 부활을 준비하고 나섰다.
EU 집행위도 올해부터 이탈리아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해 내년에는 2%대 이상 성장률도 가능할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
파올로 사보나 이탈리아 EU 담당 장관을 만나 이탈리아 재도약에 대해 들어봤다.
사보나 장관은 이탈리아 정부에서 산업통상부 장관과 주요 은행장을 지낸 대표적인 경제관료다.
Q> 이탈리아 경제성장률이 낮은 원인은.
▶이탈리아는 여성의 경제 참여가 낮고 그 동안 복지가 과도했던 것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여성 경제활동인구 1500만명 가운데 50%에 달하는 750만명이 주부다.
또 가톨릭과 사회주의 영향으로 복지를 과도하게 강조한 것도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이다.
현재 20%에 달하는 인구가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
Q>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산업도 없는 것 같은데.
▶이탈리아 산업은 대부분 가족 중심이다.
전통적으로 중소기업에 기반을 둔 경제고 사장을 포함해 5명 이하 사업장이 600만개에 달한다.
섬유나 신발 등 주력 산업 경쟁력이 최근들어 떨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다.
특히 가격경쟁력에서 중국 인도 동유럽 등을 당해낼 수 없다.
농업이 주력산업인 남부지역과 공업이 주력산업인 북부간 지역 격차도 염려되는 부분이다.
Q> EU 차원에서 서비스산업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탈리아는 국내총생산(GDP) 중 70%를 서비스산업에서 얻고 있다.
농업이 6%를 차지하고 제조업은 24%에 불과할 정도로 서비스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서비스산업이 개방되더라도 이탈리아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경쟁력은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
특히 이탈리아는 선조가 남겨준 훌륭한 관광자원도 있다.
서비스산업 개방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Q> 성장을 위한 이탈리아 정책은.
▶우리 구호는 단순하다.
'More market, More Assistance'다.
성장이 되어야 복지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에서 좀더 많은 복지를 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현 이탈리아 상황에서는 보조금 지급 등 복
지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고령화 문제도 있다.
이 때문에 최근에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 일환으로 자녀를 낳으면 1명당 1000유로를 주기로 했
다.
새로운 노동력은 성장의 한 축이기 때문이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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