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월스트리트저널은 선진국들이 출산 장려를 위하여 출산 가정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력 부족으로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많은 국가들이 다양한 출산장려책을 마련하는 가운데, 올해 들어서만도 벌써 16개국이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 저널은 출산율 저하로 고령 인구를 대체할 노동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면서 경제 성장이 둔화되거나 혹은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분석하고, 출산율이 1.1명으로 세계최저인 한 국은 지난 6월 상반기 제조업 창업이 작년 동기보다 26%나 감소하는 등 노동력 부족이 경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저널은 또한 미국의 한 인구통계연구소(PRB)의 칼 호브를 인용하여, ‘냉전기에 만들어진 반(反) 이민 법이 완화되는 추세’라며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핀란드 등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법을 완화했다고 지적했다.

 The Wall Street Journal: Cash incentives aren't enough to lift fert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