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일본 최고법원이 제 3의 여성에게서 난자를 제공받아 대리출산한 부부가 모자관계를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대리출산한 쌍둥이의 출생신고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수리하지 않자 이를 취소 해줄 것을 요구한 50대 부부의 신청 사건에 대해 이미 기각했던 오사카 고등법원의 결정을 지지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최고재판소는 여성은 임신과 출산으로 모성을 키우기 때문에 자식의 복지라는 관점에서도 출산한 여성이 어머니가 되는 것이 합리적이며 대리모에 의한 출산은 의뢰자와 대리모 사이에 아이를 둘러싼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대리출산을 인정해달라고 신청한 부부는 아시아계 미국인 여성에게서 난자를 제공받아 남편의 정자와 체외수정한 뒤 수정란을 또 다른 미국인 여성의 자궁에 이식해 지난 2002년 10월 쌍둥이를 얻어 출생신고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대리모 출산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불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은 해외에서 대리출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번 최고재판소의 '불인정' 판결로 이러한 사례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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