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출산비용 일체를 정부가 준비하는 방안이  일본에서 추진된다고 현지 언론이 16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 '소자화(少子化.저출산) 대책 추진회의'는 15일 모임을 열어 심각한 저출산 상황을 개선하
기 위한 방안으로 육아보험.기금의 창설과 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확충 등을 골자로 한 대책보
고를 마련했다.

이 대책은 일본 정부의 미래 추진과제를 망라한 내용을 담아 다음달 각료회의에서 결정되는 '주요 방
침'에 포함된다.

보고는 ▲일과 육아의 양립지원 ▲지역의 육아지원 ▲육아가구에 대한 정부의 경제지원 등을 저출산
대책의 핵심으로 꼽은 뒤 "육아를 뒷받침하는  환경이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경제지원
만으로는 육아의 안정을 보장할 수 없다"며 "직장과 지역의 다양한 육아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
다.

정부 지원으로는 30만엔 가량인 출산.육아 일시금의 제공 시기를  출산  후에서 출산을 위한 입원시
로 앞당기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되면 산모측은 출산비용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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