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출산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산모의 입원비를 포함한 출산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
는 '출산 무료화' 제도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3일 보도했다.
6월에 각의에서 결정할 '경제재정운영과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방침'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은 ▲취업 여성이 출산 후에도 사회에 복귀하기 쉬운 환경 조성 ▲출산과 육
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출산 무료화는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낳기 쉬운 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책이다.
일본은 현재 산모나 배우자가 가입해 있는 건강보험 등 공적 의료보험에서 출산시 일시금으로 30만
엔을 지급하고 있는데 10월부터 이를 35만엔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의료제도개혁관련법과 건강보험
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후생노동성 조사(2002년)에 따르면 국립병원에 입원해 출산할 경우 평균 31만7천엔이 든다.
그러나 민간기업인 리쿠르트가 2003년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입원.분만비용 39만엔과 출산준비용품
구입비 15만엔, 기타 13만엔 등 총 67만엔이나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종이 기저귀와 우유값
등 매달 1만엔 이상이 추가로 든다.
일본 정부가 출산 무료화 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은 정부가 주는 출산장려 일시금과 실제 비용의 차
를 없애 필요한 비용 모두를 국가가 부담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모든 비용을 일시에 부담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도 있어 당분간 건강보험 등
에서 지급하는 일시금 외에 상한선을 정해 국가가 나머지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 현재 아이 2명이 같이 유치원에 다닐 경우 둘째 아이의 유치원비 보호자 부담액을 40% 할인해주
는 제도를 위의 어린이가 초등학교로 진학하고 둘째 아이 혼자 다닐 때도 부담액을 10% 할인해 주는
방안도 올해부터 시행된다.
일본 정부는 3세 때까지 월 1만5천엔의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6세때까지 의료비를 전액 무료화하는 출
산장려책도 내년 시행을 목표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이해영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