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육아 위해 퇴직땐 3년간 월44만원 지원 日도 7개 계층으로 나눠 보육시설료 보조 선진국들은 육아 비용을 국가와 부모가 함께 부담한다.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대로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대로, 모든 가정의 아이는 국가가 함께 키워준다. 육아를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는 것이다. 프랑스는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적극적인 출산 장려정책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 성공한 대표적인 국가이다. 프랑스의 크리스티앙 자콥 가족 담당 장관은 내년부터 10억 유로(약 1조3000억원)의 예산을 젊은 부부의 양육비 지원에 쓰겠다고 지난 4월 말 선언했다.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3살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를 국가가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이 제도의 명칭은 ‘신생아 환영 수당’(PAJE)이다. 이에 따라 프랑스의 부모들은 아이 1명당 매달 160유로(20만8000원)를 지원 받는다. 전국 가족의 80%가 이 혜택을 입게 된다. 출산 보너스로는 아이 1명당 800유로(104만원)씩을 받는다. 또 아이를 키우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엄마에겐 3년 동안 매달 340유로(44만2000원)를 사회 보장 기금에서 지원한다. 직장을 계속 다니기로 한 경우, 3년 동안 아이를 돌볼 탁아소 보모에 대한 비용 중 일부를 지원 받는다. 과연 프랑스가 특별해서 이 같은 각종 출산 지원금을 주는 것일까. 일본 도쿄에서 1년반째 생활하고 있는 주부 김수인(32)씨가 다섯살 된 딸에게 쓰는 육아비용은 전체 생활비의 7%밖에 안된다. 김씨 가족의 소득수준은 일본에서 중산층 수준. 집세를 포함해 매달 50만엔(500만원)을 쓴다. 하지만 그 중 육아비는 보육시설료·영어학원비·각종 잡비를 다 합해도 3만5000엔(35만원)이다. 우리나라 평균 양육비(82만500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육아비가 적게 드는 이유는 일본 후생성에서 보육시설 이용료를 모든 가정에 지원하기 때문이다. 후생성은 모든 가정을 소득에 따라 7개 계층으로 나눠, 각 가정의 사정에 맞게 보육시설 이용료를 보조해준다. 이 때문에 김씨 가족은 중산층이면서도 매달 1만4200엔(14만원)만 내고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반대로 대부분의 가정이 육아비를 전적으로 책임진다. 가계에서 차지하는 육아비 비중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세계 최저인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프랑스나 일본처럼 육아비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작년에 발표한 저출산 대책 보고서에서 “임신·출산·육아는 차세대 국민을 재생산하는 ‘사회적 기능’이므로 정부의 공식적인 보육 대상을 저소득층뿐 아니라 모든 아동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출처 : power@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