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들은 일자리로부터 떠나 있도록 권장-가족들에게 제공하는 복지수당은 스웨덴 보다 많아/호주
        등록일 2005-08-09

          호주는 선진국 중에서 어머니들이 가장 낮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는 나라중의 하나로서, “어머니들
        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후한 복지수당과 지역사회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집에 머물고 있다”고
        한 국제적인 전문가가 말했다.  OECD의 사회정책 부문 책임자로 있는 하이트 포드 박사(Dr Peter
        Hiteford) 는 NSW 대학에서 개최된 호주 사회정책 학회 (Australian Social Policy Conference)에서
        이러한 현상은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호주는 OECD 21개 회원국 중에서 자녀를 가진부모들 중에서 실업자들이 가장 많은 특수한 나라이
        다. 홀어머니들과 남편이 있는 어머니들의 낮은 취업률은 그리스와 스페인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나머지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또 미국과 비교하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자녀를 가진 실업자
        들이 많다.

          인터뷰에서, 하이트포드 박사는 호주연방정부는 어린아이가 세 살이 되었을 때 일을 해야만 하는
        많은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편모의 가정의 어머니가 아이가 여섯 살이 될 때 일자리를
        찾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계획 중이지만, 호주여성들은 자신들의 장기적인 취업기회와 임금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아이들이 여섯 살이 되기 전부터 일자리를 찾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
        다.

        그렇지만, 그는 지금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것처럼 편부모수당 (Single Parent Payment), 부모수당
        (Parenting Payment)등을 일자리 찾기 수당(Newstart Allowance)로 낮춤으로서 가족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줄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정부는 부모들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의 보육시설(child-
        care place)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 복지제도는 편부모와 일자리가 없는 부모들이 16년 동안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으면서 일을 하
        지 않아도 살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16년 동안이나 일을 하지 않던 사람이 일을 가질 수 있는 가능
        성은 아주 낮다). 동시에, 가족 중 한사람이 일할 경우에만 혜택을 주는 세금제도 (Family Tax Benefit
        Part B)는 어머니들이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그러므로 그러한 세금제도는 재검
        토되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화이트포드 박사는 호주 복지제도는 OECD 회원국들의 대부분의 나라들
        의 제공하고 있는 복지제도와 같다면서, 호주복지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복지대상이 뚜렷하고 세금
        을 최소화함으로써 빈곤층에게 합리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라도 볼 수 있다.

          호주에서, 어린이가 있는 가족들에게 제공하는 복지수당은 최고의 복지국가로 알려진 스웨덴보다
        많다. 그렇지만 이 제도는 많은 결혼이 별거로 끝나게 될 때, 어머니들이 일자리를 갖지 않고 집에 머
        무는 경우에 한하여 특혜를 제공 하고 있고, 이러한 복지제도는 아동 빈곤과 여성들이 고령화 되었
        을 때 빈곤해지는 가능성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 하이트포드 박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특히 어려
        운 점은 어머니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취업을 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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