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이탈리아와 독일 뿐아니라 폴란드와 체코 등 유럽대륙 전역에 걸쳐 기록적인 저출산의 위기가 심화 되면서 유럽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고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이 보도했다.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노령인구가 이미 젊은 층 인구를 넘어섰으며 현재의 저출산에 변화가 없을 경우 오는 2030년이면 유럽에서 2천만명의 노동인구가 부족할 것으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추산 하고 있다.

유럽 전역에서 여성들의 학력이 높아지고 노동시장 적응이 향상되면서 출산을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동유럽에선 무료 아파트와 탁아소 등 과거 공산주의 시절의 각종 육아 혜택이 사라지면서 출산율이 급격히 줄고 있다. 그 결과 유럽 각국의 출산율은 대부분 세계에서 가장 낮다. 여성들의 첫 출산연령도 지난 20년 사이에 20대 초에서 30세 안팎으로 급격히 높아졌다.

저출산의 요인으론 전통적 가족개념의 약화, 전업 직장여성의 증가 등 시대적 변화 외에도 보육시설 부족 등 국가지원 미비, 육아비용 부담 증대 등 여러 요인이 혼재한다.

현재 '출산율 높이기'는 유럽 각국 정부의 최우선 정책중 하나가 되고 있다. EU 집행위는 가족친화적 정책, 가정과 일의 병행 지원, 육아비용 보조, 부모 육아휴가 제도, 여성의 출산후 직장복귀 보장 등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가장 성공적인 정책인 것으로 보인다며 회원국들에게 이들 정책을 적극 권고 하고 있다.

실제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이 `아기 보너스' 정책을 사용하고 있지만 여성들도 삶의 질을 우선시하는 시대의 변화를 감안할 때 돈으로만 출산율을 높일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무엇보다 현금 인센티브를 뒷받침할 주변환경, 즉 출산장려 사회여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원문 관련 기사: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2006. 9. 03, \"Europe, East and West, wrestles with falling birthr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