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아이가 3세가 될 때까지 월 1만5000엔(약 12만8000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6세까지는
의료비를 전액 무료로 하는 파격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키로 했다.
이는 둘째 아이까지는 월 5000엔(약 4만2000원), 세째 아이부터는 월 1만엔(약 8만5000원)씩 지급되는
현 아동 수당과는 별도로 신설되는 것이다.
또 가구당 연수입 780만엔(6680만원) 이하로 제한됐던 아동 수당 수급 조건을 가구당 연수입 860만엔
(7365만원) 이하로 낮추고, 지급 대상도 현재 초등학교 3학년 이하에서 6학년 이하로 확대할 방침이
다.
5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내년부터 이와 같은 출
산지원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의료비도 3세까지는 진료비의 20%, 3세 이상은 30%인 본인부담분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는 새끼를 많이 낳는 개의 해”라며 “내가 듣
기로도 개들은 새끼를 수월하게 낳는다고 한다”라며 “개가 반드시 복을 가져오는 동물은 아니지만 나
는 국민들이 자녀를 많이 낳아 키우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으겠다”고 올해
의 화두가 출산율 제고임을 밝힌 바 있다.
지난 87년 합계 출산율 1.57에 충격받아 대책 수립에 나선 일본은 그러나 지난해 12월 발표된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인구동태통계에 따르면 일본 인구는 작년에 107만7000명이 죽고 106만7000명이 태어
나 1만명 정도 자연감소하는 등 심각한 출산 기피 현상을 겪고 있다.
한편 편의점 체인인 로손은 24시간 운영하는 탁아소를 올 봄 도쿄에 개설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 회사의 니이라 다케시 사장은 마이니치신문 회견에서 “60-70㎡의 공간에 보육사와 간호사를 갖춘
탁아소 운영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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