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모에 대한 입법례
[비상업적 대리모만 허용하는 국가]
0 영국 :상업적 목적으로 시술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 그러나 사적으로 비상업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리모와 의뢰한 부부에 대해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대리모를 허용하는 국가]
0 이스라엘:정자은행 관리 및 인공수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요건하의 대리모 행위를 허용하
고 있음.
[주에 따라 금지 또는 허용되는 국가]
0 미국:주마다 규제법의 내용이 다름. 일부 주의 경우 사전에 계획된 양자의 체결을 전제로 유효로
하거나(Florida), 법원의 사전 승인에 의해서 합법화하는 주(New Hampshire)가 있음. 현재 대
리모규제법이 없는 주가 많지만, 형법처럼 대리모를 규제하는 주와 대리모를 알선하는 것만
처벌하는 주도 있음.
0 호주 일부의 경우 비상업적 대리모를 허용하는 주가 있음.
[대리모를 금지하는 국가]
0 독일:대리모를 원칙적으로 금지함. 배아보호법에 따라 의료인만 처벌함.
0 프랑스:인체존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리모계약을 무효라고 봄.
[규제입법이 없는 국가]
0 일본:입법이 없음. 일본 산부인과학회에서 내부지침으로 대리모시술을 금하고 있음.
0 우리나라: 입법이 없음.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지침(금전적 대리모에게 시술을 금함)
*2005. 3월 복지부 연구보고서(한림대 이인영 교수)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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