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동아시아 여성정치포럼 연구보고서 (1999)
        등록일 2003-11-12

        ▶ 1999. 2. 9.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주최 "동아시아 여성의 정치참여 : 전망
           과 과제"를 주제로 한 제2차 동아시아 여성정치포럼 발표자료임.


                  중국의 여성정치참여 : 성평등정치 구현을 위한 활동 현황

        왕춘매(王春梅)
        중국 북경대 교수
        북경대 대외여성문제연구소 부소장


        지난 5년간 중국 여성들의 정치참여와 활동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중국정치의
        남녀평등한 기회보장과 참여를 위한 과업에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


        1. 여성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노력

         a. 법·제도 분야

        여성의 정치참여가 남성과 동등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적 보장이 우선되
        어야 한다. 그동안 중국정부에서는 남녀평등한 정치참여를 위하여  각별한 노력
        을 기울여 왔으며, 이에 여성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보완을 위해  지속적인 지
        원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성과로서 1992년 인민의회에서는 여성의 정치참여 및
        권리 보호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고, 1995년 주의회에서는  여성정치참여 확대
        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서 「여성정치세력화를 위한  지침서(1995-2000)」를
        편찬하였다. 1998년에 개최된 국가여성의회(National Congress of  Women)에서
        는 1300여명의 여성대표들이 모여 중국여성의 역사를 재평가하고,  향후 과제와
        방안을 논의하였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지침과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각 지역에서는 최근 200개 이상의 여성단체들이  조직되어 성차별에 관한 지침
        등 여성관련 법적 조치를 마련하였다.

          b. 여성단체 현황

        정부의 노력과 함께 여성단체들 또한 괄목할만한 양적·질적  성장을 이루었다.
        국가여성연맹(National Association of Women)은 중국에서 가장 큰 여성조직으
        로서 과학기술, 교육, 문화예술, 공공보건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6만 6천명의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기업과 민간기업, 신흥경제  분야에서도 1만개의
        여성단체가 조직되어 있고, 통상산업 분야에서의 여성노동위원회도 아주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95년 북경 세계여성회의를  계기로 더
        욱 두드러져 현재  중국에서의 여성정치세력확대를 위한  활동과 여성단체들의
        결성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국가여성연맹은 여성복지향상을 위한 캠페인 등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주요활동을 지원하여 지금까지 지방단위에서 1백20만명의 여성이 참여, 백
        만명 정도의 여성들이 한가지 이상의 기술을 익히게 되었고, 천만명  이상의 여
        성들은 문맹에서 해방되는 실적을 올렸다. 또 9만5천명의 여성이 빈곤한 생활에
        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5만 8천명의 여성들이 경제적 부를 얻게 되었다. 그
        외에도 17만 여성들이 각종 명예훈장을 수여받는  등 이러한 성과들은 각 가정
        에까지 파급되어 성숙한 시민문화를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대중매체를 통한 여성문제 캠페인도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여성과 아동관
        련 46개의 정기간행물 및 정부발행 신문, 잡지, 학술지를 통해 여성의 권익증진
        을 위한 홍보·출판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CCTV에서도 여성들
        이 사회 각 분야에서의 도전과 성공사례를 방송하고 있다.


        2. 여성의 정치참여

        a. 최근 중국 여성들의 정치참여율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1998년 제9차 인민 
        회의에서는 여성이 650명(전체대표의 21.8%)으로 펑 페연(Peng Peiyen)의 부의
        장으로  선출되었고,  제9차  국가정치자문회의(National  Council  of  Political
        Consultation)에서는 341명의 여성들(15.54%)이 진출하여 헤 루리(He Luli)가 부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제9차 국가인민의회의 산하 9개 특별위원회의  여성 참여
        율은 13.59%이며, 제9차 국가정치자문회의 산하  9개 특별위원회에서도 13.48%
        의 여성 참여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중앙정부기관에서의 여성정치 참여 활
        성화는 지방의 인민의회와 정치자문의회에까지 영향을 끼쳐 많은 지방여성들도
        다수의 요직에 임명되는 성과를 이루었고, 현재 이들은 각 선거구에서 경제발전
        과 개혁에 관한 주요정책을 제안하는 등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하고 있다. 주의회와 정부부처에서도  다수의 여성들이 간부직으로  임명되고
        있는데, 주의회의 해외통상을 담당하고 있는 위 이(Wu Yi)는 중국의 여성과 아
        동에 관련한 업무도 주관하고 있다.

        1997년까지의 통계에 의하면 31개의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통치하에 있는 자치
        지역과 자치시 정부기관에도  많은 여성들이  진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97년 북경시에 진출한 여성간부 분포율은 45%(총 간부 828,300명 중  372,300
        명)로 1990년 통계와 비교해 볼 때 54,200명이 늘어나 1.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여성의 정치참여율의 증가는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활발하게 시행
        되고 있는 여성관련 정책과 방안들을 바탕으로 이루어낸 결과이다.

        b. 북경대학을 포함한 중국 각 대학교에서는 정치학과 행정학과를 신설하여  여
        성정치와 관련한 학문적, 기술적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
        와 함께 여성단체들도 급증하고 있으며 여성기업인, 법조인, 언론인, 예술가, 정
        치가를 포함한 약 4천명 이상의 여성들이 각 여성조직과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
        다. 이들 가운데에는 홍콩이나 대만 등지에서 온 여성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c. 연구활동
        여성관련 연구기관과 학자들도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정치참여에 관한 연구 또
        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가여성연맹과 10여 곳의 지방에서도 여성연구 관
        련기관을 신설하고 있다. 북경대학 외 20개 대학에서는  여성연구소를 설립하는
        중이고, 그외 30여 곳의 연구기관에서 여성  문제 관련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중국여성대학에서는 여성관련 연구  및 정보센타를 설립하여  여성관련 국내외
        법, 역사, 문학, 경제, 인구, 문화, 결혼과 가정, 여성보건  등을 망라하는 자료를
        바로 제공하는 직통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관련 연구는 교육, 사회
        참여, 소수 민족 여성, 어린이, 노동자 등의 사회 전분야에  걸쳐 다루어지고 있
        으며 해외여성 정책과의 비교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d. 여성교육과 교류프로그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산하 31개 대학과 관련기관에서는 더 많은 여성지도자 배
        출을 위한 여성 교육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있다. 중앙당과 지방당  학교에서는
        중앙부처나 지방정부의 지도급 인사들을 대상으로 최고위간부급 지도자양성 프
        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북경대학과 국가여성연맹은  교류프로그램으로서 국가
        여성연맹 소속 여성들에게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은 여성들의 정치·사회적 지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
        고 있다. 중국여성대학과 인민대학에서도 여성관련 연구 및  활동분야의 실무자
        교육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주제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  그외 국가여성연
        맹 등의 각 여성연구기관들도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토론이나
        세미나를 자주 개최하고 있다. 중앙당의 여성연구센타에서는 「유망한 여성정치
        인」, 「여성관료들의 활동상」 등의 자료를 발간하고 있으며 많은 학자들의 여
        성관련 연구자료와 논문들이 속속히 발표되고  있어 중국여성의 정치참여 활성
        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