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이로비 미래전략의 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 (1994) |
| 등록일 |
2003-11-12 |
나이로비 미래 전략의 이행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보고서 1994
개요
1. 권력 공유와 여성의 정책 결정 참여
2. 여성 지위 상승에 관여하는 국가 기구
3. 여성 권익의 인식과 실행
4. 빈곤 여성
5.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6. 여성과 개발
7.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8. 평화
9. 여성과 환경
개요
1979년 개혁과 개방정책 도입 이후, 중국은 경제 성장에 집중적 노력을 하여 평
균 9%의 연간 GNP성장률을 유지해왔다. 현재 중국은 국가 통일을 하고 경제
성장; 정치적 안정; 사회적 진보를 누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여성의 개발과
진보에 좋은 조건이 된다. 정부차원에서 여성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많
이 만들어졌고 정책결정과 행정 영역에서 여성들의 참여가 상당히 많아졌다.
1. 권력공유와 여성의 정책결정 참여
권력기관에서 여성 비율은 여성의 정치적 지위를 알려주는 중요한 지수이다.
1993년 여성 대표단이 제 8회 전국인민대회(NPC)에 참석했고, 이는 전체 참
석자의 21.03%에 달한다. NPC의 상임위원회에서 여성의 수는 1985년 14명(9%)
에서 19명(12.26%)으로 증가했다. 이중 두 명은 부의장으로 선출되었다(전체중
10.5%). NPC에서 여성대표단은 정책결정과 입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들은 사실을 알아보고 조사를 하며 시민의견을 지방 자치 단체로 가서 직접
듣는다. 이 결과를 근거로 하여 여성 대표단은 정부업무향상에 매우 가치있는
안건을 내놓고 여성의 권익을 보호한다.
행정부에서 높은 직위를 차지하는 여성의 수는 증가되어왔다. 성(省)의회에는
여성 의장이 한 명있다. 여성 장관과 부의장은 1985년 11명(5.2%)에서 현재
17명(6.6%)으로 증가되었다. 화학산업장관, 외국무역장관, 경제협력장관, 국가
가족계획위원회의 장관이 모두 여성이다. 지방에서도 여성 주지사와 부주지사가
9명(5%)에서 17명(12.26%)으로 증가되었다. 지방 517개 도시에서 1993년 308명
의 여성이 시장과 부의장을 맡았다. 현재 23개 지역과(자치구, 직접적으로 중앙
정부하의 자치시들)244개의 현, 2106개의 군의 당과 정부의 지도부에 여성이
근무하고 있다. 1985년과 비교해보면 전반적인 증가 수치이다.
여성의 정치참여가 여전히 낮은 편이고 불평등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중국
의 현실을 시정하기 위해 다음의 조치가 포함되었다. a)여성간부의 선출과 훈련
프로그램의 공표. 1995년까지 군단위 행정직역의 100% 그리고 읍과 마을 단위
행정지역의 50%의 지도부에 적어도 한 명의 여성간부를 두어야 하고, 각 행정
단위에서 지역정부는 여성간부의 선출과 훈련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규칙적인 평가를 통해 확실하게 실행되게 한다. b)여성 간부의 훈
련강화. 1985년 이후 중간 간부와 고위간부 훈련을 하는 국가기구는 매등록마
다 여학생이 일 비율 참가해야 한다. c)여성에 의한 정치 참여 비율 구성. 모든
행정단위에서 인민대표부의 선출에 NPC의 상임위원회는 여성 대표의 비율이
20%이상 일 것과 그 비율이 단계적으로 증가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각 단위
의 정부 또한 직위 승진에 있어서 차별없이 남녀를 동등하게 처우할 것을
요청받았다. 여성이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의류, 조명산업, 건강과 교육의
영역에서 여성지도자가 일정 비율이 있어야 한다.
여성의 권익을 대표하고 동등한 처우와 능력 개발에 대한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해 중국은 2000년도 전에 각 행정단위의 모든 지도부에서 적어도 한
명의 여성 직원을 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방향은 다음과 같다.
-각단위의 인민회의에서 여성비율을 점차적으로 증가시키는 것
-국무원에 여성 부수상이나 국정심의회의 의장에 여성을 포함하는 것
-성, 현, 자치시, 군 그리고 마을의 각 단위에서 여성간부를 선출할 것
-정책결정과 경영부에 여성비율을 점차적으로 증가시킬 것
2. 여성 지위 상승에 관여하는 국가기구
* 성(省)의회 실행 위원회
정부기구와 비정부기구간의 의사소통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 1990년 2월에 설립
되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기능을 하고 있다. a)여성과 아동의 권익을 보호
하는 관련 행정부의 일을 조정하고 증진시키는 것 b)1990년대 아동발달을 위
한 국가 행동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관련 행정부의 노력을 조정하고 증진시키
며 여성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계발과 시행 c)여성과 아동에게 확실한 이익을
가져다 주기 위한 관련정부와 기관의 노력을 조정하고 증진시키는 것 d)여성과
아동을 위한 업무를 실행하고 촉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구성하려는 관
련정부와 기구의 노력을 조정하고 증진시키는 것 e)성(省)의회는 지방정부의 관
련 부서에서 만들어진 여성 권익보호법 이행을 보호, 촉구, 감독하고 실행 위원
회가 잘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위원회는 16명의 수상중 책임자와 성
(省)의회의 성(省)위원회, 그리고 중화전국부녀연합회(the All-China Women's
federation), 중화전국노동조합연합회 (the All-China Federation of
Trade-Unions), 중화전국청년연합회(the All-China Federation Youth)과 중국
과학기술협회(the Chinese Association for Science and Technology)과 같은 4
개의 비정부기구로 구성된다.
* NPC안의 여성과 아동의 국내 사법업무를 위한 특별단체
1989년 4월 설립되어 인민대표부, 아동과 여성 업무 종사자들, 권위있고 영향
력있는 전문가와 학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다음의 두 가지 기능이 있다. a)여성
과 아동의 법적 권익 보호에 관한 운동과 법안을 제안, 고려하고 진행 b)여성
과 아동에 관한 법률 이행을 촉구, 감시하고 그들의 권익에 관한 주요 이슈를
조사 연구하여 여성과 아동 관련 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서를 구성.
* 중국 인민 정치회의 국가 위원회 산하 부녀아동위원회
여성, 청년, 아동에 관한 법률과 법규 이행을 감독하고 심화된 이행을 위한 권
고를 하고 이들에게 관계된 이슈를 연구 조사하여 정책 제안을 할 목적으로
1988년 4월에 설립되었다. 나이로비 미래전략과 여성지위 향상을 실천하는 과정
에서, 비정부기구에 많은 관심이 주어졌다.
*중화전국부녀연합회(the All-China Women's federation)
중화전국부녀연합회는 여성지위 개선을 위해 구성된 비정부기구중 가장 큰 규
모를 갖고 있다. 지방 단체와 회원간의 조화를 목표로 1949년 4월 3일 설립되
었고 지도부선출 회의가 5년마다 있다. 재정적 지원은 일부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으며 나머지는 자체 상업활동과 국내외의 개인 후원자와 후원단체에서 지원
받는다. 여성 권익을 대표하고 유지하며 남녀사이의 평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중화전국부녀연합회는 산하에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다.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해 중국은 국가 기관을 구성하였지만 더 많은 발전이 요구
된다. 이런 점에서 미래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역동적, 포괄적 태도에서 여성지위 변화를 조정하는 국가시스템을 확립하고,
여성 관련 전국적 데이터뱅크를 구성, 관련행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통계에서 성
별지수를 포함시키고 시기별로 이런 통계를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 ;
-여성발전을 위한 국가행동 프로그램을 계발하고 여성발전을 사회발전프로그램
과 통합하는 것 ;
-여성문제에 관한 연구를 장려하고 강화하는 것 ;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해 성, 자치시, 지역단위에 상호적 기관을 구성하는 것
3. 여성 권익의 인식과 실행
중국은 1980년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서명 및 비준했다. 동협약을 널리 알리
기 위해 중국 정부는 중국어로 협약을 인쇄하여 보급했다.
중국 헌법은 남녀 평등에 대한 법적 근거로 다음을 명기하고 있다. : "여성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가족생활과 같은 전영역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향유한 다."
상속법 : 1985년 4월 16일 제6차 NPC에서 채택. 이 법률 9조는 "남성과 여성
은 상속재산의 동등권리를 향유한다."라고 명시하면서 많은 대응책을 포함.
시민법 : 1986년 4월 12일 제 6차 NPC에서 채택. 이 법률 105조는 "여성은 남
성과 동등한 시민권리를 향유한다."고 명시.
의무교육법 : 1986년 4월 12일 6차 NPC에서 채택. 학령기 아동의 의무교육에
대한 권리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 법은 제 5조에서 "모든 6세 아동은 그
들의 , 국적, 인종을 불문하고 정해진 기간에 의무교육을 받기 위해 학교에 가
야 한다."고 명시.
성(省)의회의 행정법과 법규는 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임신에 관한 도시와 지방의 건강보호기준과 요건
-결혼에 관한 법규
-여성과 아동을 위한 건강보호 규칙
-여성 노동자의 노동보호 법규
-모성관련 이슈에 대한 주목
-여성에게 부적절한 직업과 작업장에 관한 법규
이상에 언급된 법률과 법규는 결혼, 여성의 건강보호, 여성 노동자의 노동보
호, 분만노동자의 보호와 출산 휴가기간의 임금지급에 대한 여성 권리 보호를
실질적으로 약정하였다.
1992년 4월 3일 제7차 NPC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여성 권익보호에 관한 법률을
채택했다. 이 기본법은 정치, 문화, 교육, 노동, 재산, 개인, 가족생활 등의 영역
에서 이전 법보다 여성 권익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확실한 약정을 하였다.
여성 권리에 대한 공공 의식을 높이기 위해 14개의 정부부처와 비정부기구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중국 전 지역에서 한 달동안 벌였다. 최근, 중국은 여성관련
법률이 급속도로 발전했고 기본적으로 공식화된 체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남
녀사이의 법적 평등을 실생활의 평등으로 이끄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점에서
중국은 이제 다음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일부 부처와 지역은 여전히 학생선
발, 노동자복직, 승진기회에서 여성보다 남성을 선호한다. 일부기업 특히 자가소
유 기업이나 해외후원의 사업은 여전히 여성 노동자에게 적절한 노동보호를 제
공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여성은 결혼 생활과 개인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고 일
부 사회악과 범죄행위는 만연하고 있다. 더우기 학교 교과서에서도 여성이 간과
되거나 무시되는 경향이 존재한다. 통계에 따르면 1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기본
중국 문학 교과서의 93개의 그림중 82명이 남자이고 여자는 단 11명이다.
중국 정부는 행동계획으로 다음 목표를 설정하였다.
-여성보호관련 법률을 알리고 시행노력을 계속한다. 1994년 말에 성,
자치지역과 시의 각단위 인민의회는 법률 실행 방법을 완성한다.
-시민화되고 진보적인 여성 상을 널리 보급하고 이런 여성상을 중학교
와 대학교 학생에게 교육한다. 여성권익에 대한 시민의식을 증가한다. 2000년
도까지 학교의 기본 교과서에서 긍정적인 여성상의 비율을 증가시키고 여성에
관한 선택과정을 대학에 개설한다.
-대중매체를 통해 자아존중감과 확신을 가지고 어려운 업무에서 성공
한 여성의 주지성을 높인다. 책, 신문, 필름, TV프로그램에서 여성을 혐오스
럽게 표현하지 않도록 한다.
4. 빈곤 여성
중국은 방대한 영토의 나라이고 경제가 불균등하게 발달하면서 일부 지방은 매
우 가난하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빈곤퇴치를 전략적 목표로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실행할 수 있도록 특별 사무소를 성(省)의회 산하에 구
성했다. 80년대 중반 계획적으로 대규모 빈민구제 상업을 시작하면서 빈곤선 이
하의 사람수가 1985년 125,000,000명에서 1992년말 80,000,000명으로 감소하였고
그 중 60%가 여성과 아동이었다.
빈곤 여성을 돕기 위해 각 지역 단위 정부는 빈민을 후원하는 여성연맹과 과학
기술연합과 같은 비정부기구에게 재정적, 물질적 지원을 해왔다. 첫째, 자신의
자존과 노력으로 빈곤 지역의 여성과 여성대표가 빈곤상황에서 탈피할 수 있
도록 도와준다. 둘째, 여성의 자질을 높이고 실행기술 프로그램 훈련을 시작한
다. 다양한 기술의 훈련과정이 빈민지역에서 개설되었다. 셋째, 그곳 사람들의
생활향상을 위해 도로, 수도, 발전소를 건설하여 빈민지역을 돕는다. 넷째, 빈
곤극복을 위해 더 많은 외국 원조를 확보한다. 다국적 원조 기구의 도움으로
후원 프로그램이 빈곤 지역에서 시작되어 여성이 경제개발에 참여함으로써 자
신의 소득을 증대시키도록 도와주었다.
중국정부에 의한 "빈민구제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시행될 것이다. 그 프로그
램은 80,000,000명 이상의 빈곤선 이하의 사람들이 7년동안 충분한 음식과 의류
를 확보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빈민 여성 구제를 위해 중국의 미래는 다음의 것에 초점을 둘 것이다.
-빈민지역에서 10,000,000명 여성이 2000년 전에 최소한 1개의 직업기
술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일반교육과 실행 훈련을 시행한다.
-여전히 생존을 위해 힘들게 노력하는 여성들에게 기분적인 일반 훈련
에 관한 특별한 기술훈련을 시행하여 2000년전에 각 마을이 여성기술자를 가지
게 한다,
-빈민지역에서 20,000명의 여성이 중심이 된 경제 조직체를 세우고 빈
민여성에게 800,000개의 직업을 제공한다.
-빠른 빈곤퇴치를 위한 200,000가구모델의 계발을 돕는다.
-빈곤 지역의 여성 노동자를 위해 그들이 공동체외부에서도 일할 수 있
는 준비를 계속한다.
5.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중국에서 토지와 자원은 국가소유이다. 동등한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서 여성과
남은 이런 자원의 소유주이다. 1992년에 공표된 여성 권익보호법은 농촌지역에
서 여성의 토지사용에 대한 특별 조항을 만들었다. 이런 법적 보호 때문에 농촌
여성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토지와 같은 생산자원의 계약자일 수 있다.
농촌 여성이 농업생산을 하려면 자원이 필요하다. 과거 남편이름으로만 대출을
받았던데 비해 1980년대 말 90년대 초 이후 중국 성단위 지역의 2/3가 중앙경
제 부서와 은행 기관이 요구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여성이 선호적인 이자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특권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 법은 동일노동 동일 임금 원리를 남녀에게 적용하여 왔다. 그러나 고용구
조, 지역차, 혹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 때문에 여성의 소득은 남성의 것보다
더 적었다. 1990년 중국 여성의 사회 지위 조사에 따르면, 도시 남성 노동자
는 매달 193.15원을 받는 반면 여성은 149.60원을 받는다. 그들 소득간의 비율
은 100 : 77이다. 시골에서 남성의 1년 소득은 1518원인 반면 여성 소득은 1235
원이다. 그 비율은 100 : 81이다.
1989년과 1991년에 관련 장관들과 위원회의 후원으로 전중국여성연맹은 부부
가 노동기술뿐 아니라 읽기와 쓰기를 학습하고 서로 성취도를 경쟁하게 할 수
있게 학습 경쟁 캠페인을 시작하고 가치있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여성을 장려
하는 활동을 조직했다. 이런 활동들은 수억의 여성이 효과적으로 경제활동에 참
여하여 수익을 얻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캠페인은 농촌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를 크게 신장시키고 농촌 여성의 생활을 확장시키고 향상시켜왔다. 도
시와 읍의 3,776만명의 여성은 가치있는 업무 활동에 참여했다. 이들 여성은
경제 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국가와 사회는 모성의 사회적 가치를 인식하였다. 중국에서 모든 여성 고용인
은 임금을 모두 지급 받으면서 90일의 모성휴가를 가진다. 가족계획을 장려하는
대부분의 지방정부, 기관, 회사들은 여성이 늦게 결혼을 하여 출산이 늦어졌을
경우 6개월 혹은 7개월의 모성휴가를 제공하고 그동안의 임금을 모두 지급한
다. 임신과 출산 시기의 비용은 그들의 행정단위에서 담당한다. 그러나 회사들
간의 불균등한 모성비용의 분배는 많은 여성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의
경제적 효율성에 악영향을 주어 여성고용에 장애물을 만든다. 정부와 비정부기
구는 사회적 기초에서 모성보험을 적극적으로 증진시켜왔다. 이제 이런 실천
사항들은 152개 이상의 시와 군단위에서 시도되고 있다. 현재 중국의 당면 문
제는 생산에서의 여성 참여를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기금과 자
원이 불충분하여 경제 전환 과정에서 여성 고용에 대한 장애로 이어지는 현상
이다.
일부 여성은 행상인, 일시적 노동자, 파츨부로써 비정규적 노동 영역에 종사
해왔다. 이들은 종종 적은 임금을 받고 장시간 노동을 해왔고 직업 안정과 노동
보호도 받지 못했다. 중국의 미래 노동은 다음에 초점을 둘 것이다.
-사회적, 경제적 개발 영역에서 여성 참여를 지원하는데 사용되는 국가
기금을 점차적으로 증가시킨다.
-여성의 생산참여를 위한 사회서비스네트워크를 강화 향상시키고 여성
에게 더 많은 자원, 정보, 대출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제활동에의 여성참여를
장려하는 것.
-2000년도가 되기 전에 거의 모든 시와 읍의 사회 기초단위에 모성 보
장을 확립하는 것.
6. 여성과 개발
6.1고용
헌법은 여성이 경제생활에서 남성과 같은 권리를 누린다고 명시한다. 혼인법은
남편, 아내 모두가 직업을 선택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자유를 가진다고 말한
다.
1986년 성(省)의회에 의해 이슈화된 국가소유의 공기업의 노동자 모집에 관한
성의 조례에서는 여성에게 적합한 직업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채용되어야 한다
고 명백히 제시하고 있다. 1988년에 성(省)의회는 다음을 강조하면서 여성노
동자들의 노동보호에 관한 조례를 이슈로 했다; "여성에게 적합한 직업에서 업
체에서는 여성노동자 채용을 거절해서는 안된다."
1992년 NPC에서 채택된 여성권익보호법은; "여성에게 적합하지 못한 직업과 작
업장을 제외하고 업체에서는 성(gender)을 근거로 여성 고용을 거절하거나 여
성 채용 규정을 높여서는 안된다." 는 것과 "어떤 업체도 여성의 결혼, 임신,
모성휴가와 간호 등의 이유로 여성 고용인과의 노동계약을 경시하거나 일방적
으로 결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개국과 개정이래 중국 정부는 "정부와 협동체에 의한 고용과 자영업의 고용을
연합"하는 고용정책을 채택하였다. 이 정책의 주요 내용은 협력사업을 발달시
키고 서비스 산업을 지원 개발하는 반면 개인사업을 허락하는 것이었다. 산업구
조 재조정이라는 견지에서 여성에게 더 신체적으로 적합하고 더 유리한 조건
을 가진 제 3차 산업으로 여성 노동자를 이동시키도록 조정되었다.
(1)여성의 고용율 증가
1992년말쯤 중국에서 여성고용인의 수는 5천 6백만(전체중 38%)에 이르게 되었
다. 이것은 4천 5백만인 1985년에 비해 24.1%증가된 것이다. 건강보호, 스포츠,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여성 고용인 비율은 50%나 된다. 거주서비스와 컨설팅
사업을 포함하는 공공 사업과 상업에서의 비율은 45%이상이다. 1979에서 1988
까지 도시와 읍에서의 여성고용율은 해마다 4.9%의 연비율이 성장하였고 남성
에 대한 비율보다 더 높았다. 남녀 함께 고용되는 것보다도 1.27% 더 높은 것
이었다.
1982년과 1990년도의 센서스 통계는 1990년에 여성이 전체 고용의 44.96%를 차
지한다고 나타냈다. ; 같은 시기에 남성교용율은 1.27% 감소하였다.1990년 고용
된 여성 비율은 15세 이상인 전체중 73%였다. 그러나 고용된 남성 비율은 1982
년(86%)에 비해 1% 감소하여 15세 이상의 전체 인구중 85%였다. 15-19세 연
령그룹에서 1990년 68.22%이지만 여전히 남성 고용율보다 6.89%더 높다.
45-64세까지의 4개의 연령그룹에서 여성 고용비율은 1982년보다 상대적으로
각각 10.44%, 11%, 12.07%, 10.8% 더 높았다. 여성이 더 낮게 노동에서 은퇴
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 기록은 최근 1억에 가까운 여성 고용인이 증가한 데서
온 결과이다. 1982년에서 1990년까지 2천 3백 20만명이 도시와 지방 지역에서
고용되었으며 농촌 지역이 도시보다 4백 8천 3만명이 더 많은 것이다. 현재 여
성은 1,400백만 농촌 자영업중에 1/3을 차지하고 있다. 상업이 발달된 지역에
서 여성은 자작농에서 사업으로 전환하는(peasant-turned-business) 사람들의
절반을 차지한다. 1992년말 중국의 시골 기업들은 1억 이상의 사람을 고용했
고, 그중 4천만 이상이 여성이고 이들은 40%이상을 차지한다. 여성은 음식, 의
복, 편물, 장난감, 전자산업, 전통적 수예 및 서비스 산업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전체 생산품가치의 65%를 생산한다.
(2)여성의 합리적 고용구조
1982년에서 1990년까지 8년동안 여성고용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그 주
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적으로 가장 큰 증가는 4천3백7십9만명이 증가한 농업부문에서 있었고 이들
은 전체 증가분 중 69.3%를 차지한다. 성장속도면에서 가장 빠른 증가는 회계
와 보험업에서 나타났고 그 비율은 162.5%이다. 두 번째 빠른 증가는 부동산업
과 공공 서비스부분으로 154.1%였다. 세 번째는 상업, 조리, 공급, 보관업으로
79.6%였다.
(3) 전문직 고용 여성의 증가
1982년에서 1990까지 여성 전문직에서 상당한 증가가 있었다. 여성전문가의 수
는 544만명쯤 증가하였고 이것은 남성전문가의 17배 증가보다 2백94만명이 더
많은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중국여성의 교육, 과학, 기술 수준이 계속 향상
되어 왔다는 것이다. 1988년에서 1992년 말까지 산업용 회사에 9백8십4만명의
여성이 다양한 학문적 기술적 훈련을 받았다. 여성 과학과 기술 스텝진의 수는
8백만명이고 이는 전체중 35%에 달한다. 152명의 여성이 국가차원에서 여성
전문가라 불렸고 그중 26명은 중국과학원의 회원이 되었다. 1990년에 학계에서
주요 과학 연구기획 담당자 112명 중에서 47.3%가 여성이었다.
(4) 미래 여성고용의 목표
오랫동안 노동공급이 수요를 넘어서 왔는데 1992년에 도시 실업률은 2.3%였고,
남자보다는 여성이 더 많이 실직했다. 젊은 실직 여성은 도시에서 전체 인
구중 56.7%를 차지한다. 1985년보다 그 비율이 3.5%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남
성보다는 여전히 더 높다. 비합리적 고용구조, 아동출산과 가사노동에 대한 여
성의 부담, 여성의 교육적 신체적 구속들 때문에 여성은 직업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 추가로 동일노동에 대한 불평등한 임금 현상은 여전히 일부 지역
과 업체에서 존재한다.
여성의 고용에 대한 도전을 접하면서 중국은 다음 영역의 실행을 준비하고 있
다.
-2000년도 이전에 자격이 같은 남녀에게 동등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여성 노동
자와 여학생에게 지워지는 불공정한 조건을 기본적으로 제거하는 것.
-같은 직업에서 남녀사이의 불평등한 임금 현상을 제거하는 것.
-여성 고용구조를 더욱 합리화시키는 것.
-직업 여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남편과 아내가 가사노동과 아동양육에서의
분담을 옹호하고 공동체 서비스 개선을 계속할 것.
6.2 보건
공중보건성(the Ministry of Public Health) 은 여성과 아동 건강 부서로, 각
행정 단위의 정부에서의 공중보건 책임부서는 모성과 아동보호를 위한 기관을
가지고 있다. 이런 공식기관은 도시와 지방 전역에 여성과 아동을 위한 보건
네트워크를 구비하고 있다.
(1)여성과 아동의 보건
1970년 이래로 중국은 점차 체계화적으로 모성보호를 실현하고 병원분만을 촉
진하였다. 이것은 효과적으로 산모의 합병증 발생을 체크하여 사망을 감소시
켰다. 1990년 임신과 분만 여성의 사망비율은 백만명당 9.47명이었다. 지방에서
의 모성 관련 질병 발생이 높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70년대말에서 80년대 초
까지 환자의 무료 의료 처치를 위해 특별 기금을 할당하였다. 중국은 감염병
통제를 위해 아동예방접종 국가계획을 세웠다. 1992년 유아사망률은 1000명당
31.42명이었고 5세 이하의 아동사망률은 1,000명당 34.1%였다.
(2) 다산
1992년에 천명당 18.24명의 출산율과 천명당 11.6명의 자연인구 성장율을 보이
면서 중국 인구는 10억 1717만 1천명이었다. 결혼한 여성의 피임율은 83%에 이
르고 남성을 가족계획에 참여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동기화시키고 있다. 1990
년 센서스는 중국 여성의 출산율이 2.31이며 평균가족수는 3.79라는 것을 말해
준다.
(3) 미래행동목표
-임신과 분만에서의 사망율의 50%를 줄이는 것.
-1990년도의 수치에서 2년 증가하여 여성 평균 수명을 73세로 연장하는 것.
-지방 주변 지역에서 부인과 의학에서의 질병 치료를 중심으로 여성 건강에
관한 일반 조사를 기본적으로 구비하는 것.
-새로운 분만법의 적용을 95%로 올리고 출산시 파상풍을 없앨 것.
-물이 부족한 시골에서 여성의 95%에게 이용될 수 있는 안전한 식수를 제
공할 것.
6.3 교육
여성 문맹률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고려하여 중국 정부는 여성들 사이의 문맹퇴
치 이슈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중국에서 여성문맹율은 90%에서 32%로
떨어졌다. 1990년의 4차 국가 센서스 자료는 15세 이상의 여성 교육면의 상황
이 다음과 같음을 보여준다.
대학교육은 4,800,000명 : 고등교육(senior middle school education)은 2차 기
술학교를 포함하여 34,960,000명 ; 중학교교육은 96,710,000명 ; 기초학교교육
(문맹제거 과정을 포함하여)은 134,960,000명이다. 15세 이상의 전체 여성인구중
비율을 보면 각각 1.2%, 8.76%, 23.23%, 33.81%를 차지한다.
(1)취학전 교육
1992년 통계에 따르면 24,282,100의 아동을 가진 중국 전역에 172,506개의 유치
원이 있다. 유치원은 여성이 경제 활동 참가하는 좋은 기회를 갖고 아동에게
학습 기회가 있다는 점에서 가족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 맞벌이 부부를 도와준
다.
(2)기초교육과 중등교육
1990년말 각 성단위 정부에 의해 이루어진 평가와 승인 이후 1,459개의 군은 기
본적으로 보편교육을 실시했다. 최근에 각 지역 단위에서 모든 유형의 2차 기
술과 직업학교에 재학중인 여학생의 수와 비율은 빠르게 증가하였다. 동시에 중
국 시골에 여성을 위한 직업교육과 기술훈련이 혁혁한 결과를 보이며 빠르게
발달해 가고 있다.
(3)고등교육
1992년에 1,053 개의 단과대학과 대학에 2,184,000명의 학생이 있고, 그들중 여
학생이 33.7%로 1985년보다 3.7%증가하였다. 대학원생은 91,000명으로 그들중
여성이 24,8%로 1985년보다 6.2%증가하였다.
(4)교사의 상황
1992년 각 레벨의 학교에서 여선생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 대학에서 29.9%, 중
등 기술학교 40.4%, 중등기준학교(normal school) 36.8%, 기본 중등학교
(ordinary middle school)33.3%, 중등 직업학교 33.5%, 초등학교 44.5%였다.
1992년 여성부교수가 18,000명, 대학의 여성강사가 47,000명, 교수는 2,000명이
었다. 이들은 각각 21%, 30%, 10.5%를 차지한다.
(5)미래행동목표
-매년 3백만의 문맹자를 줄인다. 특히 주변의 빈곤 지역에서의 문맹을 제거하
고 이들 지역에서 15-40세 사이 여성들 사이의 문해율을 85%가 되도록 노력한
다.
-보편의무교육을 9년으로 하고 여성의 입학금기와 퇴학 현상을 점차적으로 감
소, 거한다.
-도시와 지방여성에게 직업교육과 기술교육을 발달시킨다. 2000년도에는 도시여
성의 70%가 직업훈련을 받고, 지방 여성의 50%가 실용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
어야 한다.
7.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제7차 중국 NPC의 상임 위원회은 1991년 법권(legal power)에 2개의 기
록을 채택
하였다. 즉 매춘금지결정과 여성과 아동의 유괴, 매춘의 범죄행위 처
벌결정, 이
두 기록은 여성과 아동의 유괴, 유인, 이송과 판매에 관계된 행동뿐만
아니라 뇌물
수수와 은폐의 그 어떤 행위도 범죄 행위로 보고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현재 중앙정부하의 성의 2/3를 차지하는, 자치구와 그에 따른 자치시들
이 여성권
익을 보호하는 조직(기관)을 설립해왔다. 법률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2,000개 이
상의 조직이 설립되었다. 법률 지식을 대중에게 알리는 캠페인이 국가
전역의 사
람들에게 법 인식을 강조하기 위해 1987년 이래로 실행되어왔다. 지난
몇 년간 다
섯 개의 항목의 가족모델 캠페인은 법률과 윤리적 기준의 준수, 과학기
술 증진, 가
족 내에서의 문화활동과 경제적 향상, 사회의 기본요소 개선, 다양한
불법행위의
체크를 돕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한 측면에서 경제적 구성의 증진을 다
른 측면에
서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을 철폐하기 위한 필수 조사를 포함하여 범
죄와 싸울
것을 결정하였다.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를 위한 활동방향
-높은 도덕적 기준을 장려할 수 있도록 단계적 노력을 하고, 여성존중
과 보호의
공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성차별을 반대하며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행
위를 금하
고 처벌한다
-여성폭력 철폐를 위한 특별법, 예방법, 시행령의 법을 체계화하고 강화
하며, 모니
터체제를 점차적으로 개선하여서 여성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포괄적 법
체계를 만
든다.
-여성이 폭력을 예방 저지할 수 있는 능력, 법앞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
는 능력을
강화하고 법의 관찰, 이해, 지식 등의 법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여성의
자아교육과
법에 대한 교육과 공공성을 일반화 체계화한다.
-개인적 방문이나 대응을 통해 여성이 숨겨온 불평을 더 적절하게 취급
하고 희생
자들이 원조받고 어려움이 제거될 수 있도록, 정의실현을 보장하는데 정
부와 비정
부기구는 중점을 둔다.
8. 평화
중국여성은 평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국가방위 측면에서 약 240,000명
의 여성이 주로 의료서비스, 통신 제도(mapping),교육, 예술, 과학연구에 참여
해왔다. 외교분야에서 1,200명 이상의 여성 외교관이 현재 존재하고 이들은 세
계 곳곳에서 여성의 진보와 화합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 또한 여성경찰,
검찰, 변호사가 있어서 각 법률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 21,012명의
판사와 4,512명의 여성 변호사가 있다. 그들은 법체제 건설과 국가안정의 유지
뿐만 아니라 여성 권익 보호와 인류 평화 증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9. 여성과 환경
국민들이 환경보호 기술을 익히고 환경에 맞는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하기 위
해 중국의 79개 대학에서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과정을 시작했으며, 환경보호에
관한 40개 이상의 중등 기술학교가 설립되었다. 추가로 매년 계획적으로 업무상
훈련이 마련된다. 1991년 40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훈련에 참가하였고 그중
절반 가량이 여자였다.
*평화와 환경을 위한 정부의 노력
중국 정부는 평화와 환경보호를 위해 취하고 있는 주요정책과 조치뿐 아니라
여성의 진보를 위한 나이로비 미래전략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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