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행동강령 이행 평가
(출처: Mapping Progress : Assessing Implementation of the Beijing Platform,
1998 : WEDO)
1. 북경 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방법과 기제
2. 시민단체의 참여
3. 구체적 정책변화와 성과
4. 여성프로그램 예산
5. 여성 권리에 대한 거시 경제정책의 영향 (구조조정프로그램, 민
영화, 무역협정)
1. 북경 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방법과 기제
정부는 '2000년을 향한 활동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의 국가 행동계획을 공식화하
였다. 그러나 이행과정은 시작되지 않았다. 1997년 9월 선거로 출범한 새 보수당
정부는 국가 행동계획을 이행할 것 같지 않다. 성평등을 위한 이전 국가 기구인
가족과 여성문제에 대한 전권 기구가 현재는 가족에 대한 전권 기구로 개칭되었
다. 이 기구는 의회에 보고, 법률제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여성부문을 생략한 것
은 새정부가 평등을 이룩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시민단체의 참여
30개가 넘는 여성, 가족 NGO를을 포함한 NGO포럼이 국가 행동계획을 수립하
는 과정에 자문 역할을 하였다. 이전 정부는 1996년에서 1997년 동안 국가행동계
획과 여성의 지위를 논의하기 위해 NGO와 13회 만났다. 가족문제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은 새 정부는 NGO포럼을 계속해나가는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의회 여
성단체는 1998년 1월 NGO포럼에 대한 제안을 했다.
3. 구체적 정책 변화와 성과
북경회의 이후로 의사결정, 고용, 교육, 보건에서의 여성의 평등한 참여권리와
관련된 새 법률과 정책이 실시되었다
⊙ 여성에 대한 폭력 : 1997년 말, 새정부는 9월에 시작된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
프로그램을 폐지하였다.
⊙ 보 건 : 새정부는 여성의 낙태권에 대한 확고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1997년 12
월 17일, 많은 여권 운동가들을 깜짝 놀라게 한 낙태반대 법이 통과되었다. 하원은
1996년 경제적 곤란 같은 비 의학적 이유들로 낙태를 허용하는 법률을 폐지하기
위한 투표를 했다. 현재 허용될 수 있는 낙태의 범위는 태아에 치명적 손상이 있
거나, 어머니의 건강이나 생명에 심각한 위험이 있을때, 또는 성폭력의 결과 임신
했을 때이다. 불법 낙태 시술 의사들은 징역 2년형에 처한다.
⊙ 고 용 : 노동법은 아동보호와 평등한 고용기회에 대해서 진보적이다. 임산부가
가정과 직장을 병행할 수 있도록 노동법은 임산부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를 부여
하고 있다:
첫아이의 출생후 16주, 연이은 출산에는 18주, 그리고 한번 해산시에 한 아이
이상 출생시에는 26주의 출산휴가가 주어진다. 게다가, 여성은 출산휴가 기간내내
전체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평균 월급의 15%를 1회 육아 혜택으로 받을 권
리가 있다.
적어도 6달을 일한 여성에게 적용되는 양육휴가는 아이가 4살이 될때까지(장애
아일 경우 7살까지) 부모 한쪽이 휴가를 쓸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 휴
가는 엄마의 동의하에 엄마대신 아이의 아빠가 쓸 수 있다. 게다가 만약 양육휴
가가 3달 이상이고 가족의 일인당 수입이 제한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24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에 대해 부모는 양육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혜택 금액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산출되고 분기별 검토를 근거로 한다. (어머
니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경우 산정량의 160%) 아이의 아빠가 양육휴가를 받는
경우, 혜택금액은 같은 근거로 산정된다.
1995년 이후로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 둘다 아픈 아이를 돌보기 위한 쉴 시
간을 부여받았다. 게다가 노동법은 임산부가 임신기간동안 건강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무 조건에 대한 조항을 명문화하였다.
이러한 노동법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임신, 출산, 그리고 육아에 대한 권리가
여전히 차별받고 있음을 외치고 있다. 1989년 이후 일하는 여성의 임신, 출산, 육
아권이 법적으로 축소되는 변화가 있었다. 1989년 12월 28일 통과된 근무환경 관
련 이유로 고용 협약을 파기할 수 있는 구체적 원칙들에 관한 법은 작업장이 해
체되는 경우, 임신·출산 휴가를 쓰는 여성에 관련된 고용협약을 파기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육아휴직을 하는 여성과 관련된 협약은 또한 경제침체나 일시해고의
경우에 파기될 수 있다. 규정은 이런 이유로 임신 또는 출산휴가를 쓰는 여성들의
일시해고를 금하고 있으나 만약 특정 협약의 효력을 발휘하는 기간말까지 차별을
둔다면, 작업장은 업무와 급여조건을 바꿀 수 있다. 만약 여성노동자들이 이를 받
아들이지 않는다면, 전체 고용협약이 해지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여성은 출산휴가
와 혜택, 육아휴직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게 되나 직장을 잃게 된다.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지위에 관한 법률 초안은 1997년 2월 남녀 양성의 120
개 MP그룹들이 의회에 제출하였다. 이 초안은 여성이 차별받는 영역을 확인하
고, 차별에 대한 불만을 공식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기구와 절차를 정하고 있다.
초안은 현재 새 의회의 해당 위원회에 의해 독회(讀會)에 회부되기를 기다리고 있
다. 여성 NGO들은 새 보수 의회가 이 법안을 법률로 제정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
을 가지고 있다.
1996년 9월, 노동부는 여성(임산부 뿐만아니라)의 근무를 허용하지 않는 작업
환경을 규정하였다. 이것은 새법률로 정부는 앞서 여성에게 금지된 직업 리스트를
작성했다. 노동국은 구인시 특정 성을 표기하는 광고를 금지하였다. 여성의 연금
수령 연령(60)은 남자(65)보다 낮다. 이는 여성차별의 한 종류이다. 새 보수당 정
부의 의회 의원들중 여성은 13%를 차지하고 있다.
4. 여성프로그램 예산
여성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은 1997년과 같은 상태로 남아있다. 새정부는 1998
년에 예산을 감축하였다.
5. 여성권리에 대한 거시경제 정책의 영향
(구조조정 프로그램, 민영화, 무역협정)
만약 잘 개발된 사회 서비스 시스템이 있다면, 직장과 가정의 역할은 양립될
수 있다. 그러나 1985-95년은 공공 탁아소와 유치원의 아동의 빈자리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이 기관 이용에 대한 요금이 인상되었다. 이는 이런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가족수가 심각하게 감소하였음을 뜻한다. 또한 일하는 어머니가 있는 보
통 가족이 갈 수 있는 저비용 사설 탁아소와 유치원이 부족한 추세다. 이것도 대
도시에서 주로 운영되고 있고 고소득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