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행동강령 이행 평가
(출처: Mapping Progress : Assessing Implementation of the Beijing Platform,
1998 : WEDO)
1. 북경 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방법과 기제
2. 시민단체의 참여
3. 구체적 정책변화와 성과
4. 여성프로그램 예산
5. 여성 권리에 대한 거시 경제정책의 영향 (구조조정프로그램, 민
영화, 무역협정)
1. 북경 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방법과 기제
정부는 NGO와 협의하여 국가행동계획 초안을 수립했다. 그 계획은 우선과제
를 정하고, 모니터링을 위한 시한적인 목표들이 있으며 이행을 위한 자원을 할당
했다. 1997-1998년 동안 제기될 우선과제는 빈곤 감소, 소규모 신용대출의 접근,
교육과 소녀, 의사결정과 여성을 위한 공공 생활이다.
계획은 선정된 주요 관심분야에 대한 행동계획들을 개발하기 위해 형성된 정
부와 비정부기구 대표들로 구성된 여러 위원회의 의견들을 담고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다음과 같다 : 빈곤 완화, 경제개발에의 여성 참여, 교육과 여아, 보건과 환
경, 매체에서의 여성, 인권과 여성에 대한 폭력, 권력 분배와 의사 결정에서의 여
성.
이행의 책임을 맡고 있는 주요 정부기관은 국가여성개발위원회(National
Council on Women and Development)이다. 또한 모든 정부 부서가 그들 정책에
성(gender)을 주류화하는 과정중이다. 국가여성개발위원회의 위임업무는 성
(gender)과 개발에 관한 모든 활동을 조정하고 여성의 권위와 성평등에 관계된 정
책들에 대해 정부에 조언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입법조치를
제안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2. 시민단체의 참여
정부는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데 NGO들을 포함시킨다. 그러나 정
부가 여성의 지위를 평가하는데 NGO들을 포함시킬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국가
여성개발위원회의 협력 기구로 약 200개의 NGO가 등록되어 있다. 그들의 전문
분야는 소규모 재정, 교육, 대중매체, 기술, 경영, 경제, 법, 인권, 성과 개발, 보건,
모성과 아동 보호, 사회복지, 공중 위생, 시민 교육, 금융과 조세를 다루고 있다.
정부는 적어도 매달 정기적으로 NGO들과 만난다.
정부는 북경회의 이후 어떤 여론조사도 실시하지 않았지만, 성문제에 관한 지
식이 증가되었다. 다양한 기준, 인구통계, 보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들은 성과 개
발문제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커졌음을 나타낸다. 이런 주제에 대한 웍샵과 세미
나 참석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3. 구체적인 정책 변화와 성과
정부는 미망인들의 관례의식과 여성 생식기 절단 같은 여성 건강에 유해한 것
으로 나타난 관습적인 관행을 금지시켰다.
국가여성개발위원회는 의사 결정, 통치, 교육, 인권분야에서의 여성을 위한 긍
정적 행동 계획을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교육, 보건, 신용거래, 훈련에 대한 여성의 접근을 개선하는 정책들을
이행하고 여성들의 재산권 접근을 허용하고 여성에게 불리한 문화적 관습의 법적
효력을 없애는 법률을 통과시키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성인지적 거시 경제 정책들은 이행하기 더 어렵다.
200명의 의원중 17명(9%)이 여성이다.
4. 여성 프로그램 예산
1993년 국가여성개발위원회 예산은 정부 전체 예산의 0.02%였다.
5. 여성 권리에 대한 거시 경제정책의 영향(구조조정프로그램, 민영
화, 무역협정)
◆ 토지, 재산권, 신용거래
1983년 구조조정프로그램(SAPs) 실시 이후, 외국 시장으로의 수출을 위해 더
많은 토지가 상품작물을 생산하는데 사용되었다. 상품작물 생산은 남성농부들이
독차지하고 있으므로 여성들은 생계를 위한 생산에 사용할 토지를 남성보다 적게
소유하고 있다. 종자와 비료 같은 중요한 투입요소에 대한 보조금의 삭제는 대부
분이 여성들인 소규모 농부들의 생산성에 악영향을 미쳤다.
◆ 고용
1983년 경제회복프로그램 도입 이후,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관료의 재조직화의
결과로 여성의 고용수준은 떨어졌다. 많은 여성들이 의료혜택이나 모성보호혜택도
없고 직업안정도 없는 비공식적 경제 부문에서 현재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
◆ 건강한 환경 / 생물의 다양성
경제자유화로 특히 금광부문은 몇몇 광산촌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하는 외국회
사에 문호를 개방했다. 이런 유입의 결과는 토지파괴, 상수원오염, 광산촌의 질병
유발 그리고 환경오염을 가져왔다. 이는 여성들 입장에서는 건강상의 질환뿐만 아
니라 생계, 토지, 재산의 손실을 의미한다.
◆ 교육
구조조정하의 비용회복정책과 학교 수업료의 도입으로 대부분의 가족에게 자
녀교육이 재정부담이 큰 부분으로 되었다. 결과적으로 소녀들의 등록률이 떨어졌
고 특히 중등학교에서 그러하다. 남녀 학생의 교육 수준 격차 또한 현저히 커졌
다. 여교사의 대다수가 구조조정프로그램 도입 이후 재배치되었다.
◆ 보건
1996년 보건부는 재생산 보건의료서비스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재생산 보건의
료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직접 제안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재생산 보건의료
서비스 정책은 다양한 재생산 건강 문제에 대한 일정한 정책 지침과 기준을 제공
하기 위해 보건의료 제공자들을 위한 일반 규칙과 규정을 수립하고 있는데, 관련
기관은 과거 가족계획에 치중한 나머지 재생산 보건의료의 기타 요인을 제기하는
데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NGO들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 특히 여성과 소녀들의 접근을 감소
시켜온 비용회복정책에 의해 요금을 도입함으로 인해 대부분의 이런 긍정적 변화
들이 평가절하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병원 이용의 감소는 여성들의 무보수
노동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이들 여성들은 경제 능력이 없는 가족을 돌봐야 한다.
또한 출산비용의 증가로 여성들은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출산하게 되었고 이로 인
해 모성 사망건수가 늘어나게 되었다.
◆ 주택
정부는 국가의 주택공급량을 대폭 감소시켰다. 민간업체가 주택공급을 도맡게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택은 중산층 이상의 전문직들을 위한 것이다.
아직까지 극빈자와 여성에 대한 구조조정프로그램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는
프로그램은 전혀 없었다. 1985년 세계은행이 지원하는 정부의 구조조정 사회비용
경감을 위한 행동프로그램(PAMSCAD)은 구체적 조치들을 제공하기보다는 조정
프로그램의 사회 비용을 인정했을 뿐이었다(이 프로그램은 1995년 중단됨). 더구
나 페미니스트 분석가들이 주시했듯이 그 프로그램은 여성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
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