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행동강령 이행 평가
(출처: Mapping Progress : Assessing Implementation of the Beijing Platform,
1998, WEDO)
1. 북경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방법과 기제
2. 시민단체의 참여
3. 구체적 정책 변화와 성과
4. 여성프로그램 예산
5. 여성 권리에 대한 거시 경제정책의 영향 (구조조정프로그램, 민영
화, 무역협정)
1. 북경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방법과 기제
국가 행동계획의 주안점은 여성과 건강이다. 이행을 위한 재원을 할당했으며,
2000년까지를 목표로 한다. 모성 사망률을 반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 중 하나이다.
북경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기제는 부서간 상호 의존적이다. 이행을 책임지는 주요
기관은 여성역할부(Ministry for the Role of Women)이다. 정책에서 성관심사를
주류화 해온 또 다른 기관으로는 인도네시아 국가기획국(Indonesian National
Planning Bureau)이 있다. 이 기관의 향후 5개년 계획(1998-2003)에 몇몇 성 관련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많은 행정 기관들이 성 관련 프로그램을 이행할 예정
이다.
여성역할부의 임무는 여러 행정 기관의 여성프로그램을 조정하는 것이다. 그 사항
을 입법부에 보고한다. 그러나 조정부서이기 때문에 입법안을 발의할 권한이 없다.
2. 시민단체의 참여
NGO는 각 주단위의 여성연구센타를 통해 정부 구조에 참여된다. 인도네시아에는
7개의 주(州)에 약 70개의 여성연구센타가 있다. NGO들은 그들의 전문성에 근거
해서 선택된다. 1996-97동안 정부는 NGO와 2차례의 만남을 가졌다.
3. 구체적 정책변화와 성과
정부는 건강과 교육 분야의 정책 개혁을 제시했다. 최근 들어 의무교육이 9년으로
확대되었다.
여성은 의회의 10%를 구성한다. 행정 분과에 2명의 여성 각료가 있다. 인도네시아
에는 판사의 수에 대한 자료가 없지만, 최근에는 주단위에서 몇몇 여성들이
마을 대표로 지명되었다.
4. 여성프로그램 예산
여성 부문에 대한 여성 예산은 북경 회의 이후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5. 여성권리에 대한 거시 경제정책의 영향
(구조조정프로그램, 민영화, 무역협정)
NGO들은 경제위기가 남성, 여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성과 무역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관심 속에
활동해 왔다. 현재로서는 여성에 대한 세계화의 영향을 측정할 지표가 없다.
여성역할부는 경제의 세계화가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 이주근로자에 관한 더 나은 보호 방안을 대통령에게 제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