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행동강령 이행 평가
(출처: Mapping Progress : Assessing Implementation of the Beijing Platform,
1998, WEDO)
1. 북경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방법과 기제
2. 시민단체의 참여
3. 구체적 정책 변화와 성과
4. 여성프로그램 예산
5. 여성 권리에 대한 거시 경제정책의 영향 (구조조정프로그램,
민영화 무역협정)
1. 북경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방법과 기제
정부는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계획은 아직 초안단계에 있다.
NGO들은 공식화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그결과 우선과제가 무엇인지, 또는 어
떤 재원을 할당했는지 시한적 목표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행동강령이행의 책임을 지는 일차 기관은 대통령직속의 여성지위국이다. 대부
분 기관/부(복지와 같은)의 정책에 성문제를 제도화하기 시작하였다.
강령이행을 위해 수립된 공식 국가기구는 여성국가위원회와 성평등 위원회이
다.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 원외 기구인 성평등 위원회는 또한 정부부처가 책임
질 수 있도록 하는 감시기관이다. 그러나 내각의 요구로 북경강령 진척을 위해
1996년 공약을 특정 정부 위원회가 없다.
강령이행을 조정할 완전한 기능적 공식 기구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경제·사회
적 권리를 통합하는 남아프리카의 진보적인 1996년 헌법 및 권리장전과 1995년
12월 비준한 여성차별철폐협약은 국가 및 국제 법률문서로 성평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기구는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며, 입법 활동을 발의할 권한을 가진다.
정부의 우선과제는 고용창출, 보건, 교육, 빈곤 제거, 성에 기저한 폭력을 감소
시키는 것이다. 노동조합을 포함하는 시민단체들은 이 문제에 대한 조치를 위
해 정부를 상대로 로비하고 있다.
2. 시민단체의 참여
NGO 개입의 체계는 성평등 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NGO는 프로그램의
계획, 이행, 평가에 포함되며 분야별로 선택된다. 비록 1996-97년에 걸쳐 위원
회와 NGO가 몇차례 모임을 가졌지만, 북경강령이행 논의와는 대조적으로, 의제
는 여성협약의 이행과 성에 기저한 폭력을 피하기 위한 방법들쪽으로 조정되었
다.
3. 구체적 정책변화와 성과
정부는 의사결정, 안전, 교육, 보건과 고용분야의 평등한 참여에 대한 여성의 권
리를 천명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였다.
◈ 의사결정의 평등한 참여
집권당인 아프리카 민족회의(ANC)는 강력한 여성단체의 로비로 1992년 ANC
의 제 1차 전국회의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킨 이후 ANC 후보중 여성을 위해
30%할당을 제정하였다. ANC 출신 20명의 여성을 제외한 여성들이 국회의석
400석중 111석(27%)을 차지하였다. 상원의 90석중 17석(18%)이 여성의원이
다. 지방 입법부 425석중 여성이 102석(24%)을 차지하고 있다.
대법원 상소부의 18명 판사중 여성은 없다.
10명의 헌법재판소 판사중 2명(20%)이 여성이다. 5명의 토지배상법원 판사 중
1명(20%)이 여성이다. 대법원 각 부의 판사 186명중 10명(6%)이 여성이다. 36
개의 주요 행정기관장중 2명(6%)가 여성이고, 174명의 고위 행정기관장중 7명
(4%)이 여성이다. 총 1,174명의 행정기관장 중 절반이상(56%)이 여성이다. 10명
의 검찰총장중 여성은 없다. 80명의 고위 검찰중 28명(35%)가 여성이다. 총
1,606명의 검사중 679명(42%)이 여성이다.
활동영역에 잠재적 영향력을 지닌 기구는 의회의 여성단체로, 1994년 여러당 여
성간부들의 모임으로 설립되었다. 단체의 목적은 의회, 정치분야에 여성대표를
증진시키고 보다 성인지적인 의회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활동영역은 여성의 정
치적 대표성에 관한 정책 이슈, 여성을 위한 투표자 교육제공 , 의회에 출산휴
가와 성희롱 정책의 제도화, 의원간 성관점 토론과 성인지 워크샵 개최등을 포
함한다.
의회 여성단체의 주요관심사는 많은 여성 의원들이 차기 선거후 의회로 복귀
하길 원하지 않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선거가 1994년에 사용된 시스템과는 다
른 기반에서 열리게 될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27%인 여성대표들의 강한 유대
관계가 끊어질 것이다.
민간 부문으로는, McGregor 정보서비스의 보고에 따르면, 요하네스버그 증권거
래소에 있는 88개 회사들이 68명의 여성관리자(유럽인/백인여성)를 두고 있다.
이러한 결실의 대부분은 비록 백인여성이 흑인여성보다 더 많은 이익을 보긴
했지만, 헌법의 적극적 조치 조항의 결과로 획득한 것이다.
◈ 고용
고용법의 기본 조건은 경제 개발과 사회정의향상을 추구하는 것이다. 필수적으
로 법은 공정한 노동관행을 규정할 것이다.
평등법은 CEDAW와 일치하게 법을 제정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다양한 수준의
차별을 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안전보장부가 입안한 국가범죄 방지 전략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상황 특유의
범죄를 우선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또다른 범죄를 다루기 위한 전략들을 구체적
으로 밝히고 있다.
◈ 보건
1997년 2월 의회는 임신종결 선택법을 통과시켰다. 재생산 권리를 창출하고 촉
진하기로 한 30개 기관의 국내 동맹인 재생산권 동맹은 이 법령이 통과됨으로
써 유효하게 되었다. 이 법령은 여성에 극적인 돌파구를 제시하고 있다. 강간,
근친상간이나, 산모의 건강에 즉각적인 위험이 있을 때에만 낙태를 허용했던 기
존의 법을 파기한 것이다. 여성가 소녀가 임신 12주내에 요청하면 주 재정지
원하에 낙태 권리가 주어진다. 야당이나 이익집단의 가장 지배적인 이의는 이
법률이 부모의 확인이나 동의없이 낙태를 하는 미성년자를 허용한 것이다.
반면 의사와 조산원은 미성년자에게 부모와 의논할 것을 충고하지만, 그들은 이
법률하에서는 미성년 소녀가 부모와의 의논을 거절한다면 낙태를 막을 수 없
다.
여성단체는 또한 미혼여성, 이슬람 여성, 동성연애자를 차별하는 Human
Tissues Act의 '시험관 아기'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 법령은 모든
여성이 시험관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개정되어왔다.
에이즈는 여성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1996년에 천 팔백만 남아프
리카 공화국 국민들이 HIV에 감였되었다. 전반적으로 태아검진 클리닉에 온
여성의 10%가 HIV양성반응으로 나타났다. 어떤 도시지역에서, 이수치는 30%
를 육박했다. 1994년 이래, 정부는 에이즈를 정부의 개발 프로그램내에서 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있다.
정부는 여성 폭력에 대한 형사처벌제도의 대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조치
를 취했다. 1996년 11월부터 1997년 3월 21일까지 여성폭력에 대한 캠페인을
수행한 법무부는 8월 9일 지역 외과 의사를 포함한 형사처벌제도에 종사하는
모든 전문가가 발표한 성폭력 사례를 다룬 지침서를 출판했다.
그러나 개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아프리카는 자국의 여성들을 실망시켰다.
남아프리카의 강간 또는 폭행 여성피해자에 대한 형법체제가 피해여성을 지원
하는데 너무 무능력해서 구체책을 찾기가 어렵다. 인권감시문서는 정부 지도자
들을 분노하게 했지만, 여성폭력 국가 네트웍은 이 보고서를 지원하고 있다.
◈ 교육
1996년, 교육정책 법령은 국가교육정책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 교육과 교육기
관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향상해야 한고 "평등한 교육기회와 성평
등 추진과 여성지위향상을 포함한 과거 교육에 있어서의 불평등 시정을 달성"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공포하고 있다. 성정책은 상대적으로 아동정책
보다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4. 여성프로그램 예산
북경행동강령 이행에 대한 정부예산확보는 경비지출이 행동강령 혹은 여성협
약, 성관련 이슈로 명확하게 세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다. 성평등위원회 예
산은 2백만 Rand(USD 405,500)이며 이와 비교하여 인권위원회 예산은 6백 4
십만 Rand (USD 백삼십만)이고 진실위원회의 7천 2백만Rand(USD 천 4백 6십
만)이다.
그러나 성 관련예산이 세분되지 않았더라도, 특히 부문별로 분석하면, 여성요
구를 수용하기 위한 예산은 감소한 것이다. 1997년 예산중 한정된 재정상 목표
는 아주 어려운 상황으로 여성계를 강타하였다. 실제 항목에서 여성에 쓰여진
총 금액은 거의 5%까지 감소하였다. 여성은 높은 실업률을 경험하고, 식수, 전
기, 주택, 쓰레기 수거, 제한된 보건진료에의 접근과 같은 가정기반의 부족과
열악한 지방정부서비스로 고통받고 있다.
정부의 확정된 지원금의 부족으로 아동복지유지비가 1달에 한 아동당 120랜드
에서 75랜드로 삭감되었다. 토지관리부의 소요경비가 0.4%에서 0.3%로 줄었다
는 것은 대다수 여성에게 영향을 주는 토지개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농
업예산은 대다수가 여성인 소작농들이 아닌 상업적 농부들을 계속 지원하였다.
에너지예산중 절반 이상이 주민을 위한 전기보다는 원자력 에너지 기업에 쓰이
고 있다.
5. 여성권리에 대한 거시경제 정책의 영향
(구조조정, 민영화, 무역협정)
차기 3년에 걸쳐 이행될 IMF의 거시경제 전략의 청사진인 GEAR (Growth
Employment and Redistribution)는 정부에게 공공 서비스 감축과 복지 및 사회
안전망 구축에 소요예산을 삭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의도적인 세금인
하, 수출 주도, 외환관리 완화, 해외 자금 유치 허용, 신축적인 임금을 창출하
는 것이다. 외국투자가들에게 세금없는 날, 쉬운 대출, 환관리 완화, 신축적
임금을 제공하고 최저 임금을 줄이는 것이다. 목표는 무역자유화, 적자 감소, 인
플레이션과 임금의 인하와 서비스를 민영화하는 것이다.
이 거시경제 전략(GEAR)은 수백만 남아프리카인들을 고무시킨 재구조 개발
프로그램(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Program: RDP)과 직접적인 마찰을
겪고 있다. RDP의 첫번째 우선과제는 국민 전체 생활에서 빈곤을 억제하고 자
원을 동원화할 수 있는 능력을 증가시키는 자원을 세력화 과정을 통하여 빈곤
과 부패를 공격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지역사회와 그들 대표단체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국민주도의 통합개
발과정("아래로부터의 개발")에 들어갔다.
시장에 국민중심의 경제 우선권을 주기 위해, RDP는 경제 계획의 미래를 예측
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주요 원칙들을 설정하였다. 이 원칙들은 자결, 참여, 지
역화, 평등, 지속성, 전체론이며 경제측면과 마찬가지로 사회측면에 많은 우선권
을 주도록 요구하는 정책들과 다인종 지역에 서로 다른 문화와 정치 요구, 열
망에 특정 관심과 함께 하고 있다.
NGO들은 여전히 특정정책으로 혜택을 입을 대상이 누구인지 물어볼 필요가 있
게 하는 "국민-우선" 정책인 RDP의 경제 구도를 지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구도는 특히 여성들에게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NGO들이 GEAR를 비난하는 이유는 성장이 자동적으로 직업 창출과 형평성
을 유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국내시장은 최저임금의 가격인상을 통해 확대될
필요가 있다. 급격한 적자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은 실업을 초래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NGO들은 국가 자산의 민영화 보다는 구조조정을, 금융시장의
분할과 계속적인 규제보다는 생산을 기업이익에 재투자하는 쪽을 요구하고 있
다.
◈ 고용
10월까지 가구조사의 최근 통계치는 비공식부문의 60% 이상을 여성이 장악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무역자유화의 증가는 비숙련업 (농업에서, 가사
노동자와 같은), 서비스 업종(교사, 간호사), 의류산업의 여성화 증가를 주도하
고 있다. 제조업에서는 가장 여성화된 부문이 가장 보호받고 있다.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효율적 보호를 잘 받지 못하는 금속공업부문은, 가장 여성화되지 않
은 부문이다.
개방화는 또 의류, 직물, 가죽공업에서의 여성 증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
다. 여성들은 이들 분야에서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다. 여성은 특히 외국 수입
제품과의 경쟁증가로 인한 실직과 같이 불균형하게 무거운 구조조정 비용의
부담을 감수하고 있다. 동시에 여성 대다수는 보다 기계화된 시장에서 보다 고
숙련의 노동자들을 요구하는 기업의 요구에 대처할 수 없다.
GEAR의 도입 이전인 일년 전, Western Cape지역 1만명의 직물노동자들이 국
제 경쟁으로 인해 직장을 잃었다. 최근 실업통계는 남성의 실업률이 16.6%인
데 비해 여성의 실업률은 36.9%임을 보여주고 있다. 서비스 부문(교사, 간호사,
세탁부)종사 여성이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나 정확한 수치를 얻기는 어렵
다. 명확한 것은 보다 많은 계약직이 나타날 것이며 이는 고용주들이 보험, 연
금 또다른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낮은 임금을 지불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자에게는 직업 안정이 없고 노동 조합을 조직할 수 없고 고용 지침에 대한
규정이 없어진다.
여성에 대한 개방화의 결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와 이를 상쇄할 프로그램이
없는 상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