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 세계여성 행동강령 이행 1년 (1997) |
| 등록일 |
2003-11-12 |
유엔 세계여성 행동강령 이행 1년
1. 여성과 빈곤
2. 여성의 교육과 훈련
3. 여성과 보건
4. 여성에 대한 폭력
5. 여성과 무력분쟁
6. 여성과 경제
7. 권력과 의사결정에서의 여성
8. 여성의 진보를 위한 제도적 기제
9. 여성의 인권
10. 여성과 미디어
11. 여성과 환경
12. 여아
13. 발전 이슈들
1. 여성과 빈곤
1.1 기초 통계
1천2백3십만 명의 여성이 영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
- 재정 독립 촉진
연금 수혜 근로자중 여성의 비율을 살펴보면, 전일제 여성 근로자의 73%가 연
금을 받고 있으며, 직업 연금은 전일제 여성근로자의 53%가, 개인 연금은 전일
제 여성 근로자의 20%가 받고 있다. 시간제 여성 근로자의 30%가 연금을 받고
있으며, 직업 연금은 시간제 여성 근로자의 19%가, 개인 연금은 시간제 여성
근로자의 11%가 받고 있다.
1.2 1995년 9월 이후의 조치
- 재정 독립 촉진
▶노동 인센티브
최근 몇 년동안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실업률을 낮추고, 지속적인 경
제성장을 위해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도입해왔다. 정부 정책은 최대
한의 기회와 개인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모들
이 노동 욕구와 양육 책임의 균형을 맞출 수 있게 하며, 약자 보호가 보장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진다. 영국은 이제 유럽 연합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두 번째로 높고, 여성의 실업율이 남성보다 낮은 두 나라중 하나이다.
주요 취업 혜택인 가족 대출은 남녀 모두의 재정적 독립을 장려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해 "신속 가족 대출"이 취업시 장애를 감소시키고, 일
을 시작하는 데에 강력한 인센티브가 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가장 최근
의 수치는 이제 692,000 가족들과 이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취업 보조의 혜택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편부모-대부분이 여성-에게 노동과 가족 책임의 조화에 대한 압력이 특
히 심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전일제 또는 시간제 노동을 하는 가족을 돕기
위해 가족 대출과 기타 취업 혜택들에 아동 보호 비용을 도입했다. 1996년 4월,
이 비용은 1주에 40파운드에서 60파운드까지 증가되었다.
▶연금
정부는 1995년 연금법과 직업연금제도(동등 대우)법을 통해 노년 생활의 재정적
안정을 지원해왔다. 이 법은 모든 직업 연금 제도가 회원자격과 혜택의 지불 둘
다에서 동등 대우 규정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성차별의 희생자라고
느끼는 사람은 산업법원에 상환청구를 할 자격이 있다. 이미 이 제도에 속해
있지만 동등한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일정 시간내에 제도의 혜택을 동등하
에 재계산하도록 요구할 자격이 있다.
또한 1996년 7월 정부는 이혼시 연금권의 대우에 관한 문제에 대해 폭넓은 협
의를 시작했다.
1.3 향후 조치
"부모 이익" 조치는 100,000명의 편부모들이 노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소득 지원을 제공한다. 1997년 4월부터 이 프로그램은 12개 기관에서 3년간 운
영될 것이다.
전체적으로 여성의 연금 지위가 향상되고 있다. 2025년까지 사실상 모든 여성
은 기본 연금을 받을 것이고, 거기에 더해 주 소득 관련 연금 또는 개인 연금을
받을 것이다. 지표는 이 여성들의 절반 이상이 직업 연금을 받을 자격을 가질
것으로 기대되며, 소득 지원에 의존하는 비율이 상당히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이혼시 연금 대우에 관한 협의 활동 이후, 정부는 1997년 봄에 백서를 출판하
고, 법을 곧 시행할 예정이다.
2. 여성의 교육과 훈련
2.1 교육과 훈련에 대한 국가 목표
1995년 협의결과에 따라 정부는 일련의 갱신된 국가 목표에 착수했다. 그것은
모든 관련 논평을 포함해 2000년까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목표는 기초 교육과 생애 교육 둘 다를 포괄하며, 아래의 것들을 실시하는 것이
다.
▶기초 교육
목표 1: 19세까지 젊은이의 85%가 C급이나 그 이상의 5단계 일반 중등 교육
수료증, 중간 2등급 국가 일반 직업 자격증 또는 일반 직업 자격증 취득 (5
Standard grades 1-3, SVQ/GSVQ level 2)
목표 2: 19세까지 젊은이의 75%가 커뮤니케이션, 수리 및 정보기술에서 2급의
능력 취득; 21세까지 35%는 이러한 핵심 기술에서 3급의 능력 취득
목표 3: 21세까지 젊은이의 60%는 A급의 일반 교육 수료증, 3급의 국가 일반
직업 자격증이나 국가 직업 자격증 취득 (70% to 3 Highers, SVQ/GSVQ)
▶생애 교육
목표 1: 노동력의 60%가 3급 국가 직업 자격증, 고등 국가 일반 직업 자격증
이나 2단계 A급 일반 교육 자격 취득(SVQ/GSVQ level 3, 3 Highers)
목표 2: 노동력의 30%가 4급 이상의 국가 직업 자격증에서 직업, 전문, 관리
또는 학문 자격 취득(SVQ level 4)
목표 3: 200명 이상의 피고용인을 고용하는 모든 조직의 70%와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조직의 35%가 인력 투자자로 인식
지금까지의 진행은 젊은 여성(68%)이 젊은 남성(67%)보다 기초 교육 목표 1
을 약간 더 많이 수행했다. 그러나 여성은 기초 교육 목표 2와 생애 교육 목표
1 둘 다에서 진보가 느리다. 또한 여성은 생애 교육 목표 2의 진보에서도 약간
처지고 있으며, 4급 이상의 국가 직업 자격증은 여성이 23%, 남성이 25%였다.
2.2 기초 통계
젊은 여성은 청년 훈련을 받는 사람의 45%를 차지한다. 청년 훈련을 받는 젊
은 여성의 직업 분류를 보면, 관리자와 행정가에 0.7%, 전문직에 0.7%, 전문 기
술 직업에 4.7%, 사무원과 비서직에 30.4%, 수공 관련 직업에 4.9%, 개인 서비
스업과 경호 서비스직에 31.9%, 판매직에 21.3%, 제조업과 기계직에 1.8%, 기
타 직업에 3.6%가 있다.
여성은 노동 훈련을 받는 사람의 30%를 구성한다. 1996년 봄, 경제활동 여성의
6.5%가 실업상태에 있다.
2.3 1995년 9월 이후의 조치
▶교육에서의 성이슈
교육기준실은 평등기회위원회와 함께 소년과 소녀의 교육 성취와 관련된 문제
를 조사하고, 성분리를 고려하는 학교를 제안하는 보고서 '성분리'를 만들어왔
다.
▶과학과 기술에 여성 참여 촉진
일반적으로 소녀는 일반 중등 교육 수료 수준과 A급에서 소년들을 능가하고 있
다. 그러나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반면, 소녀들은 여전히 과학, 기술 및 정보 기
술 학생중 소수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젊은 여성들이 기술 분야에서 국가
일반 직업 자격을 취득할 것을 고려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학교, 대학 및 직업
안내자들에게 선례를 보여주고, 그것의 유포를 목표로 하는 일련의 회의들을 지
원해왔다. 회의 보고서는 1996년 7월에 출판되었다.
교과과정에 대한 스코틀랜드 협의회는 최근 모든 학생들이 과학 기술과 지식
을 개발하도록 국가 제도를 제공하는 '스코틀랜드 학교의 기술 교육: 지위에 대
한 진술'에 착수했다.
덧붙여 '16-19세를 위한 자격 검토'는 이 분야에서 소녀들의 성취에 방해가 되
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 유용한 의제를 마련해왔다.
교사직 여성들이 기술에 완전히 참여하는 것은 중요하다. 교사를 위한 멀티 미
디어 휴대용 컴퓨터를 제공하는 시범 프로젝트는 같은 수의 남녀 교사가 참여
하도록 보장해왔다.
▶고정관념 극복
정부는 채용과 선출에서 제도에 좋고 나쁜 관례들을 유포시킴으로써 더 많은
젊은 여성들이 현대 도제업에 종사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채용과 선출의
예에 대한 고용주들을 위한 지침 생산; 전통적으로 남성 지배적인 직업과 영역
에 여성을 위한 역할 모델 설정시 주요할 수 있는 사례 연구 제공.
북 아일랜드 훈련 및 취업 기관은 더 많은 소녀와 여성들이 전통적으로 남성
지배적인 훈련 환경에서 훈련을 받도록 장려하고, 여성이 비전통적 기술 훈련
에서의 있는 장애 극복을 목표로 하는 수많은 기타 특수 프로젝트들을 지원하
는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훈련 기회의 평등을 설정해왔다.
▶직업 지도
'직업 서비스에서 평등 기회를 촉진하는 선례를 위한 지침'이 1996년 9월 출판
되었다.
▶접근 촉진
유럽 생애 교육의 해에 주목한 몇몇 프로젝트들은 여성의 욕구에 초점을 맞춘
다. 편모가 탁아 시설을 제공하는 지역 대학에 접근하도록 하는 남브리스톨 대
학, 그리고 전국 세미나를 통해 교육 이슈에 대한 포럼만큼이나 가족 지원 문제
를 다루는 양육 및 교육 지원 포럼이 그 예이다.
북아일랜드에서 여성의 훈련 전략은 새로 설립된 여성 네트？p 훈련과 함께 훈
련 및 취업 기관에 의해 준비되어 왔다. 이 전략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여성
의 직업 훈련 접근을 촉진하는 것이다.
▶여성을 위한 공정한 대우
정부와 평등 기회 위원회의 합동 조치 "여성을 위한 공정한 대우"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시작된 회의와 함께 진보를 이루어왔으며, 그 조치는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에서도 착수되었다. 각각의 지역 협의회는 지역 여성들이 경제와 사
회에 완전히 참여하는데 방해가 되는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는 행동계획을 마련
해왔다. 다루어지는 이슈들은 다음과 같다. 정보와 교육과 훈련 기회의 인식, 젊
은 여성의 기대 상승과 학교에서의 성평등 촉진, 여성이 노동 시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접근 개선, 가족 우호적 고용 정책 촉진, 여성 기업가 지원. 웨일즈에서
Chwarae Teg는 여성의 기여에 대한 고용주들의 인식 향상을 통해 노동력에
서 여성의 역할 확장을 목표로 한다. Chwarae Teg는 최근, 1992년에 수행된
Chwarae Teg의 연구 이후에 주요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확인하고,
웨일즈에서 지난 4년 동안 Chwarae Teg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웰쉬 노동력
에서 여성의 역할을 검토하는 연구를 해왔다. 연구결과는 'Chwarae Teg 3
년 사업 계획 1997-99년'의 기초로 사용될 것이다.
훈련 및 기업 협회의 평등 기회 전략에 대한 검토는 평등 기회 정책과 실행에
관해 DfEE와 훈련 및 기술 협회 간의 관계 맺기에서 주요 이슈들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1997/98년 계약 기간의 이행에서 검토 결과가 출판되기를 희망한다.
2.4 향후 조치
▶자격
학교 교과과정 및 평가국과 국가 직업 자격 협의회의 합동 위원회는 Dearing
Report의 제안에 따라 우선적 연구 스케쥴에 관해 연간 목표의 진행을 검토할
것이다. 이것은 성, 인종, 사회경제적 집단의 후보자 달성에 관한 국가 모니터링
과 보고 및 어려움에 대한 학습을 위한 제도 개발 제안을 포함한다.
▶직업 정보와 지도
무역과 산업 부서는 교육 및 고용 부서 및 기술 훈련국과 함께 과학, 기술 및
공학에 여성 관점의 제안을 목표로 하는 직업 지도 자료를 생산한다. 자료는
1997년 2월에 만들어질 것이다.
▶심화 교육
심화교육개발기관은 심화 교육에 여성의 참여와 성취를 강화하고, 연구에서 여
성 교육의 혜택을 강화하며, 심화교육에 여성 원칙을 위한 직업 경로를 촉진하
는 것을 목표로 연구와 개발을 수행할 것이다.
▶고등 교육
스코틀랜드 고등 교육 기금 협의회는 고등 교육의 과학, 기술 및 공학에서의 여
성의 접근, 참여 및 발전을 장려하는 세 가지 부분 조치를 진행중이다. 스트랜
드 1가에서 연구는 과학, 기술 및 공학 환경 학계에서 선례를 강조했다. 스트랜
드 2가는 고등 교육 제도에서 5개에서 8개 프로젝트로 여러 가지 선례의 측면
들을 개발할 것이다. 이것은 96년 10월에서 97년 6월까지 진행될 것이다. 스
트랜드 3가는 선례 지침의 생산을 포함할 것이다.
▶훈련
협의에 따라 정부는 1997년 9월부터 국가 훈련자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진행
시킬 것이다. 채용과 선출에 관한 지침은, 현대 도제제도에서 기회의 평등을
촉진시키도록 개발된 국가 훈련자 프로그램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계획되
고 있다.
3. 여성과 보건
여성은 보건 서비스의 주요 사용자이며, 보건 및 사회 서비스직에서 관리자와
피고용자로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3.1 보건에 대한 정부 전략 목표
1992년 정부는 영국에서 보건 목표와 전략적 우선권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
보건 백서'를 출판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스코틀랜드 보건-우리 모두의 요구'
라는 정책 문서를 통해서, 북아일랜드 보건 및 사회 서비스 지역 전략 부서와
전략 의지와 방향을 통해 웨일즈에서도 비슷한 조치를 취해왔다.
이러한 전략 문서들에서 많은 목표들은 여성과 관련되며, 몇 가지는 여성을 위
해 특별히 마련되었다. 지금까지 측정된 '국가 보건'에 따르면, 여성의 알콜 소
비와 비만 관련 목표를 제외한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스코틀랜
드에서는 우선권이 심장병, 암, HIV/AIDS, 흡연, 알콜 남용, 사고 및 구강 보건
으로 규정되었다. 여성을 위한 독립된 목표는 남녀간의 경향을 고려하는 목표의
달성 과정을 모니터하는 것 외에는 없다.
3.2 1995년 9월 이후의 조치
▶검사와 암예방
1996년 초 출판된 결과는 영국의 혁신적으로 전산화된 자궁 경부암 검사 프로
그램이 질병 예방에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검사 수치는 그 프
로그램이 1992년 치명적인 자궁 경부암 1,100 사례에서 3,900 사례(전체 사례의
반 이상)가 예방되었음을 보여준다. 소수 인종 여성의 특수한 욕구를 고려하기
위해 아시아, 아프리카, 카리브해 및 중국 여성을 위한 자궁 경부 세포학, 유방
암 검사, 폐경기와 자궁적출술에 관한 비디오를 만들어냈다. 소말리 공동체에
주목한 여성 암에 관한 비디오 또한 만들어졌다.
▶모성 서비스
정부는 이제 '출산 변화' 보고서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2년 반에서 5개년 체
제로 가고 있다. '출산 변화'는 여성이 자신의 진료 계획에 스스로 참여하고, 자
신이 받을 진료의 유형을 결정하며, 출산시 전문가가 참여하는 "여성 중심" 모
성 및 임신부 건강 진료로의 이동을 권고하고 있다. 보건부는 전국의 다양한 방
식의 진료를 보여주는 전문가를 위한 15분 프로그램을 생산해왔으며, 전국의 공
급자들이 '출산 변화'를 실행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1996년 여름 BBC2에 2번
방송되었고, 현재 비디오에서 이용된다. 폭넓은 공공 인식 캠페인이 1996년 10
월에 시작되었다. 나아가 1백만 파운드가 1995/95 동안 24개 개발 프로젝트들
에 할당되었고, 8개 프로젝트가 1996/97년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여성 중
심 진료의 다양한 측면을 시험하고 개발하도록 설계되었다.
▶정신건강 조치
1995년 5월에 출판된 연구는 여성 5명 중 1명이 조사기간 1주일 전을 기준으로
일종의 정신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남성은 8명중 1명) 가장 공통
된 문제는 우울증이었다. 보건부는 정신병 진단과 관리에 의술을 확대하는 방식
을 검증하는 많은 프로젝트를 장려해왔다. 그 프로젝트들은 교육 조치, 발전 지
침 및 기초 보건 진료팀 강화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2000년까지 부서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기금적립과 함께 국가 정신건강 연
구원의 임명이 일반 개업의에 대한 왕립 대학 1차 교수 단위가 설립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정신상태 관리에 관해 조언도 해주는 정신병 표준 진단 기준을 사용하는 제
도가 현장에서 개발되어왔다. 정신병이 초기 진료 개발에서 국제 공동 연구의
일부로 보건부는 영국에서의 현장 실험을 지원해왔다.
·켄싱톤, 첼시아 및 웨스트민스터 보건국에서 특별 서비스와 법정 기구 및 자
원기구에 기타 선례와 참조기준 개발에서 간호 보조자가 6가지 관례에 따라 일
했다. 보조자가 없는 6개 기타 지역 관례와 비교해 보면 모든 상황에서 병원을
덜 의존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정신병 관리에 향상이 있었다. 평가
에 따르면, 이것은 비용 효과 개입이었다고 한다.
▶주류화
1996년 9월에 국가 보건 서비스부는 보건 진료와 보건 장려에 대한 법과 성취
에서 성관점을 연구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보건국으로부터 파견된 대표
자, 국가 보건 서비스 공급자 및 환자 대표가 참여하였다. 이것은 1995년에 출
판된 보건부 보고서 '보건의 변화-보건부와 국가 보건 서비스가 무엇을 할 수
있나?'에 따른 훈련에 대한 연구에서 함께 연대하였다. 그 보고서는 보건의 변
화에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성을 강조했다.
▶비정부기구 협의와 지원
여성 보건을 다루려는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정기적인 장관 회의가 여성 단
체의 대표와 함께 열린다.
정부는 여성 보건 문제에서 자원 부문의 잠재력을 오랫동안 인식해왔으며, 기
금 마련과 함께 폭넓은 조치들을 지원하고 있다.(유방암 진료, 전국 자궁내막증
회, 전국 여성 암억제 캠페인, 여성 보건 재단, 전국 출산 트러스트, 전국 골다
공증회, 가족 계획 연합, 임신중 질병 연합, 전국 월경전 증상 연합)
1995년까지 정부는 전국 골다공증회에 대한 재정지원을 두 배 이상으로 늘여
왔다. 1996년 6월, 왕립간호대학과 전국 골다공증회가 함께 개발하고, 보건부가
자금을 댄 간호사, 조산원, 건강 감찰관을 위한 골다공증 자원팩에 착수했다.
▶건강 촉진
보건부는 여성에게 특별히 초점을 맞춘 건강 촉진 전략을 개발해왔다.
·라디오 프로그램 "여성의 시간"에 주목하고, 여성 건강 순회 전시회를 특화하
는 BBC와 보건 교육국이 함께 하는 합동 프로젝트
·35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여성 건강 수첩이 1996년 6월에 착
수되었다. 그것은 여성을 위한 건강 서비스 정보를 주고, 스트레스, 음식섭취,
생활 양식, 신체 활동, 심장 질환, 폐경 및 골다공증을 포함하는 주요한 건강 이
슈들을 포괄한다.
·여성 건강 촉진 자원팩
1995년 11월에 정부는 약물 남용자를 포함하여 전국에 걸쳐있는 여성을 목
표로 수정된 HIV/AIDS 건강 촉진 전략에 착수하였다. 임산부와 10대에 초점을
맞춘 특별 활동과 함께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흡연반대 캠페인이 장려되
고 있다.
"약물 문제 함께 다루기"의 일환으로 영국의 약물 문제를 다루는 정부 전략
은, 보건부가 일년에 5백만 파운드를 젊은이와 부모를 대상으로 한 공공 캠페인
과 24시간 영국 약물 구조에 사용하도록 했다.
3.3 향후 조치
정부의 보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작업은 계속될 것이다.
교육과 훈련에 관한 문제를 고찰하는 모성 의료 전문인과 소비자 이익 대표자
를 위한 주요 회의가 1996년 11월로 계획되었다.
1996/97년에 스코틀랜드 보건 교육 위원회는 가정폭력에 관한 검증 프로젝트
와, 여성, 저소득 및 임산부와 새로 태어난 아기가 있는 어머니들을 위한 출판
개발과 흡연에 관한 시범 프로젝트들을 지원하고 있다.
보건 변화를 다루는 것의 중요성은 현재 1997/98년 정부의 우선권과 국가 보
건 서비스를 위한 계획 지침에서 강조된다.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다양한 지역, 사회 집단, 인종 집단 및 남녀간에 보건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다.
보건국은 다른 곳과의 협동연구를 통해 언제 계획되고, 어떻게 자원이 그들에
게 직접적으로 유용하게 사용되는지, 이러한 변화에 특별히 주목해야 한다."
가정 폭력에 관한 부서간 모임은 가정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여성과 아동을 어
떻게 인식하고 돌보아야 하는지 관련 전문인을 위한 훈련 이슈에 주목할 것이
다.
60세 이상의 여성을 위한 건강 촉진 자료가 만들어지도록 고려될 것이다.
4. 여성에 대한 폭력
4.1 기초 통계
여성이 겪는 모든 폭력 범죄의 반이상이 가정에서 일어난다.
살인 피해자 여성의 40%가 현재 또는 이전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다.
4.2 1995년 9월 이후의 조치
▶가정 폭력의 희생자 보호
1995년 가을에 가정 폭력을 다루는 기관들의 상호협력을 촉진하는 정부의 회
람이 배포되었다. 이 회람은 가정폭력을 겪는 여성과 접촉하는 지역 기관들 간
의 강력한 연계에 초점을 맞추고, 가정 폭력에 관한 지역 포럼을 여는 것을 권
고하면서 그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 회람은 또한 가정 폭력을 다루는 것과
관련된 주요 법정기구 및 자원기구의 다양한 역할과 책임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한다.
북아일랜드 사무국과 보건 및 사회보장부는 '가정 폭력 다루기'라는 정책구조를
발표하고, 가정 폭력에 관한 지역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주요 법정기구 및 자
원기구가 상호 조정 활동에 관심을 갖도록 하였다.
또한 작년, 북아일랜드에서는 텔레비전 광고, 포스터 및 정보 전단을 이용한
대중 인식 캠페인이 시행되었다. 비슷한 캠페인이 스코틀랜드에서 진행되어 왔
으며, 최근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도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1996년 7월, 가족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의 4장은 가정 폭력의 위협을 받는 여
성의 안전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국민적 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가정과
인근 지역에서 가해자를 추방시키도록 할 수 있는 비폭력 명령과 거주 명령을
포함한 일관된 구제책들을 유용하게 하고 있다. 현행 법률 하에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제책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보호지원자나 아동을 보호
하는 데에 이 명령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법원이 이 명령으로 체포 권한
을 부여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다. 법은 1997년 말에 이행될 것이다. 가정 폭
력의 희생자에게 적용될 새로운 구제책에 관한 지침과 정보는 이 법이 실행될
때 유용할 것이다.
영국 범죄 조사가 가정 폭력의 특성과 범위에 관한 보다 자세한 질문을 포함
하여 실시되었다. 이것은 경찰에 보고되는 수준과 시간에 따라 일반 범죄율과
범죄 경향에 대한 통계적 지식을 향상시킬 것이다. 1996년 조사는 1996년 9월에
발표되었다. 가정폭력 구성요소에 대한 더욱 상세한 분석이 이후에 발표될 것이
다.
1996/97년에 정부는 희생자 지원을 위해 1천1백7십만 파운드 가까이 제공할 것
이다.
▶성범죄자 다루기
정부 백서 '대중보호'가 1996년 3월 발간되었다. 백서는 심각한 폭력이나, 강간
과 강간미수와 같은 성폭력에 대한 재범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징역형
을 받아야 한다는 제안을 포함한다. 이 제안은 이번 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996년 6월 정부는 성범죄자에 대한 판결과 감독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였다.
이 백서는 다음 제안을 포함한다.
·감금에서 풀려난 성범죄자의 감독을 위한 설비 강화
·성범죄자의 DNA 검사를 위한 표본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 및 감옥
서비스의 권한 확대
·성범죄자에게 자신의 주소와 이후의 주소변경 통보 요구
·성범죄자의 아동 관련 구직 금지 규정 도입
·성범죄사건에서 희생자 진술과 사진에 대한 피고의 접근 제한
▶추행(stalking) 다루기
1996년 7월, 정부는 '추행-해결책'이라는 자문책자를 발간했다. 이 문서는 추행
을 다루기 위해 새로운 위반 및 범죄의 결합을 제안했다. 정부는 그 제안서를
다듬어서 1996년 10월 18일에 발표하고, 법적 효력을 가질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추행 예방을 위하여 피해자가 법원의 금지명령을 얻을 수 있도록 하
여 새로운 추행을 불법화할 것이다. 이 금지명령의 위반은 최고 5년의 징역형
을 받을 수 있는 범죄가 될 것이다. 또한 추행자의 협박 행위나 추행이 되풀
이되는 것에 관한 두 가지 새로운 범죄도 만들어질 것이다. 1회 이상의 폭력 행
위를 통해 피해자가 공포를 느낄 경우, 최고 5년까지의 징역형이나 무제한의 벌
금형을 받을 것이다. 피해자를 괴롭히고, 놀라게 하거나 고통에 빠뜨리는 행위
를 했을 경우 최고 6개월의 징역형이나 최고 5천파운드의 벌금형을 받을 것이
다. 이러한 조치들은 성희롱 범죄자들의 과거 행위를 처벌하고, 미래 행위를
예방하는 것, 두 가지 모두를 보장할 것이다. 같은 법률이 스코틀랜드와 북아일
랜드에 적용될 예정이다.
4.3 향후 조치
▶가정 폭력 다루기
가정폭력에 관한 부서간 모임은 희생자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부서를 관통하는 협력작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것은 이들이 직면하는 가정폭
력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다루어야 하는지에 관한 전문적 훈련의 필요성에
주목할 것이다. 이 작업의 첫 번째 단계는 1996년 말에 완성될 예정이다.
북아일랜드에서 보건 및 사회 서비스 지역사회 트러스트는 가정 폭력 문제에
관한 보건 및 사회 서비스 전문가 지침, 훈련 및 정보를 제공하고, 초범에 대
한 경고 안내 제도를 개발하기 위해 1996년 하반기동안의 조정 활동과 계획을
하도록 요구받았다. 최근 '북아일랜드의 형법 제도와 가정 폭력' 연구 보고서가
완성되어 조만간 출판될 것이다.
스코틀랜드에서 스코틀랜드 사무국은 가정 폭력에 관련된 현황을 검토하기 위
해 연구 조사 위임 과정에 있다. 연구는 가정폭력 희생자에게 유용한 서비스
규정의 유형과 수준을 상술하는 "지도"를 만들고, 규정의 결함을 규명할 것이다.
또한 스코틀랜드 사무국이 어떻게 가정 폭력 투쟁에 가장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조항의 결함을 채우
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지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자의 관점을 추구
한다. 보고서는 1997년 여름에 발간될 예정이다.
▶성범죄 다루기
백서 '대중 보호'와 '성범죄자에 대한 판결과 감독'에 관한 자문적 성격의 백서
는 기회가 닿는대로 법을 통해 도입될 성범죄자로부터의 대중 보호 증대를 위
한 급진적 제안을 제시한다.
현재 폭력범죄자와 성범죄자는 그들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받을 때까
지 자유롭다. 새로운 제안 하에서는 재범인 폭력범죄자와 성범죄자는 안전하다
고 판단될 때까지 감금될 것이다. 범죄에는 강간, 강간 미수, 13세 이하 소녀와
의 불법적 성교가 포함된다. 공판 판사는 응징과 저지를 위해 '세금' 부과를
계속할 것이다. 이 기간이 끝날 무렵에, 범죄자는 안전하게 행동하겠다는 서약
에 동의한다면 풀려날 것이다. 만약 범죄자가 대중에게 위험한 태도를 계속
취한다면 그는 여전히 감금되어 있을 것이다. 1994년에는 심각한 성범죄와 폭
력범죄 재범으로 유죄선고를 받은 범죄자 217명 중 단지 10명만이 징역형을 받
았다. 앞으로 그들은 모두 징역형을 받을 것이다.
5. 여성과 무력분쟁
5.1 기초 통계
현재 외교 서비스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고위 관리직
(1-4)급에 4.4%, 5급 상에 13.3%, 5급에 13.6%, 6급에 11.6%, 7급 중에 22.3%, 7
급 하와 8급에 45.5%, 9급에 45.5%.
이것은 장차 고위 외교관이 될 사람들의 집합이며, 높은 급수에 더 많은 여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5.2 1995년 9월 이후의 조치
▶분쟁 해결과 예방
영국 군대에서 여성은 평화 유지군으로 근무하고 있다.
정부는 정책 등록 포인트에 여성의 대표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예방 외교에 여
성 참여를 증대시키고, 여성의 보유를 강화하는 정책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미 몇 가지 성공을 거두었다. 1995년에는 처음으로 남성보다 더 많은
여성이 정책 등록 포인트에 채용되었다. 영국은 현재,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은
여성 대사를 가지고 있으며, 1996년에 한 여성 외교관은 구 유고슬라비아에서
Carl Bildt 고위 보좌관이 되었다.
▶지뢰
1996년 4월, 정부는 영국 지뢰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중요한 결정을 발
표했다.
·대인지뢰의 전반적 금지 지원 활동
·현재 우리 군대에 의한 대인지뢰 저장분의 사용에 관한 몇 가지 새로운
규제
·대인지뢰의 현재 저장분 중 거의 절반 해체
·대인지뢰의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 강화
·모든 나라에 모든 종류의 대인지뢰의 수출을 금지하기 위해 영국 수출
일시 정지의 확대
이러한 국가 조치에 덧붙여 영국은 1996년 5월에 결론을 내린 유엔 무기 협약
검토 회의에서 활발한 역할을 했다. 회의결과로 지뢰의 사용과 이동을 제한하는
의정서 II를 크게 강화했다.
▶핵실험 금지
영국은 또한 포괄적인 핵실험 금지 조약의 결정을 위해 활발히 노력해 왔다.
5.3 향후 조치
국민에게 대인지뢰가 위험하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정부는 가능한 한 초기에 이
무기들에 대한 전반적인 국제적 금지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활발히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6. 여성과 경제
6.1 기초 통계
피고용인의 45%가 여성이다
자영업자의 24%가 여성이다
여성 피고용인의 45%가 파트타임으로 일한다
남성 피고용인의 7%가 파트타임으로 일한다
161,500개의 탁아소
등록된 보모가 있는 곳이 373,600개소
410,600개의 사설 탁아소
44,600개의 학교내 탁아소
192,100개의 휴일 탁아소(holiday playschemes)
여성의 시간당 평균소득(시간외 근무 제외)은 남성의 79.9%
여성의 주당 평균소득은 남성의 72%
6.2 1995년 9월 이후의 조치
▶노동과 가족생활의 조화
학교외 아동탁아시설은 40%라는 초기 목표를 초과하여 3년 동안 방과후 및
휴일 아동탁아소 71,500개가 설립되었다. 그 제도는 1996년 4월부터 3년동안 새
로운 정부에서도 1천8백90만 파운드를 계속 지원하고 있다. 이것의 전체적 투자
는 거의 6천4백만 파운드이다.
1996년 8월에, 정부는 참고도서로 '노동과 가족생활: 아동양육의 이상과 선택'을
출간하였다. 그 책은 국가의 아동양육의 구성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관점을
추구한다. 지방 노동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아동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정당은 함께 노력할 수 있어야 한다. 중요한 이슈는 이용가능성, 제공가능
성, 질, 결합성 및 운영자와 운영자 역할의 규명이다.
기회의 평등은 1996년에 실업 수당과 소득 지원으로 대치된 구직자 수당(JSA)
의 일부로 고려되었다. 예를 들어 여성이 대부분인 양육자는 그들이 그런 제한
에도 불구하고 고용안정의 합리적 전망을 가지는 한 그들의 양육 책임에 부합
하여 다른 직업 구인자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일의 이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아동양육과 성인 보호를 포함하는 보살핌과 보호자 지원은 7개의 공정 행위 협
의회에서 우선적이다. 예를 들어 멀지사이드 협회는 유연 노동 프로젝트를 형성
하였고 가족친화적 정책에 선례를 만들어왔다. 그것은 또한 그 지역에서 보호자
의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고 있다. 이스트 미드랜드 협회는 최근에 아동양육에
대한 '자조' 안내 소책자를 만들었다.
▶동일임금
1996년 7월부터 효력을 갖게 되는 동일임금법과 산업절차 규정은, 모든 동일 가
치 사건에 독립적인 전문가의 보고서를 산업법정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과,
전문가의 보고서가 완비됨으로써 법원이 스케쥴을 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폐
지하도록 개정되어 왔다.
▶노동기회의 평등
민간주도의 투자가들은 모든 기관들이 갖춰져야 할 기준과 미행, 기회 평등 정
책을 성취하거나 유지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명백히 함으로써 강
화되어 왔다.
장애가 있는 남녀는 모두, 1995년부터 장애 차별법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규정은: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한 고용주가 장애와 관련된 이유로 장애
인을 다른 사람에 비해 비우호적으로 대우하는 것을 불법화한다.
·고용주가 장애의 영향을 극복하도록 도울 수 있는 노동설비나 환경에
대한 합리적 조정을 하도록 요구한다.
·영국 산업 법정을 통해 시정된 권리를 포함한다.
장애인은 이미 영국에서 시행되는 주요 고용 프로그램에서 특별히 우선적 위
치를 차지하며, 영국의 주요 훈련 프로그램인 "노동훈련"에서 보편적인 자격요
건을 만족시킬 필요가 없다. 이 이상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는 배치,
평가 및 상담 팀(PACTs)의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고정관념 극복
여성과 과학 그리고 기술직에 초점을 두는 보고서인 "최신 경향"에서 만들어진
권고를 이행하는 재정 및 연구 위원회의 진보는 선례가 증명되기 위해 검토되
고 있다.
▶농촌 여성
북아일랜드 농촌개발 프로그램은 농촌재건에 대한 이상과 접근을 논의하기 위
해 많은 여성기구와 연결하여 형성되어왔다. 농촌 개발 전략(1995∼1999년)은
농촌여성을 포함하여 불리한 집단의 요구를 대상으로 하기 위해 이 집단들이
지역개발과정에 포함되고, 농촌개발 프로젝트로부터 더 큰 이익을 얻게 하는 데
에 우선점을 둔다.
또한 특별 교육과 훈련 제도는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증가시키는 농장 사업의
운영과 경영에 여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된
음식과 수공예품, 선물용을 판매할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150명 가량의 여성을
포함하는 주 시장 단체에 교육과 훈련 지원이 제공되어 왔다..
현재 농촌 개발 위원회는 농촌 사회 파트너쉽 기금을 통해 지역사회집단의 조
직의 RSA 고등 학위를 통해 여성의 자발적 경험을 인정하는 여성 기관의 기존
프로그램의 전국 연합을 확장하고 개발하기 위한 3개년 프로젝트를 재정지원하
고 있다.
6.3 향후 조치
▶아동양육
아동양육 정책은 노동과 가족생활 상담 기록에 대한 반응에 비추어서 개발될
것이다.
▶동일임금
동일임금에 관한 기회 평등 위원회의 규약은 교육과 고용의 국가 사무국에 의
해 차후 의회의 동의와 승인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여성을 위한 공정 행위
10개의 지역 공정 행위 협의회는 여성의 완전한 경제 참여를 막는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한 계획을 이행할 것이다.
▶기회의 평등 촉진
교육과 고용부 그리고 통상 산업부는 중소기업에 평등한 기회를 주는 산업 사
례를 유포할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이것은 1996년 말에 시행될 것이다.
▶연구와 통계 분석
정부는 올해 말(1996년)에 고용과 교육 분야에서 여성과 소녀에 관한 중요한
사실들과 통계를 출간할 것이다.
국가 통계청은 국민들이 그들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할 것이다. 이것은 유럽 차원에서의 계획을 확대하여 시행하기 위한 시범 조사
가 될 것이다. 그 시범 조사의 결과는 1997년 가을에 이용가능하게 될 것이고
정부와 다른 곳의 정책 입안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7. 권력과 의사결정에서의 여성
7.1 기초통계
▶공공분야 임명직
전체 공공분야 임명직의 30%가 여성이다.
보건국 임명직의 40%가 여성이다.
▶정치에서의 여성
현재 10명의 여성이 장관직에 있다.
하원의 10% 이하만이 여성이다.
상원의 7%가 여성이고, 종신 상원의 약 14%가 여성이다.
이상의 것에 추가로, 여성에게 특수한 관심의 이슈에서 정부의 정책과 전략을
검토하고 개발하기 위해 여성 이슈에 관한 내각 하부위원회(EDH(W))가 있으
며, 그것의 이행을 관찰하고 가정 및 사회 사업 내각 위원회에 필수적으로
보고하게 되어있다. 교육 및 고용부 장관인 Gillian Shephard와 여성 업무를
담당하는 장관인 Cheryl Gillan은 둘 다 EDH(W)의 구성원이다. 여성 국가위
원회의 공동 의장이면서 농업, 수산업 및 식량부 차관인 Angela Browning 역
시 그 구성원이다.
▶대민업무에서의 여성
1995년 4월, 대민업무에서 전체 비산업 직원의 51%이상을 여성이 대표한다.
여성은 1급의 5.9%, 2급의 6.9%, 3급의 9.8%, 7급의 20.6%이고, 최고 행정 관
리직의 15.9%, 고위 행정 관리직의 22.2%, 행정 관리직의 46.9%, 행정 공무원의
68.7%, 행정 보조의 69.9%로, 전체적으로는 51.2%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과 사업에서의 여성
여성은 관리자의 3%이하를 그리고 경영자의 단지 11%를 차지한다.
관리자 협회는 39,371명의 회원중 3,504명이 여성이며 그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고 말한다. 노동조합의회에 가입한 72개 노동조합에서 여성은 6명(8%)이 조합
장이다.
▶법강화에서 여성
영국 경찰의 14%가 여성이다. 경찰고위직에서 여성의 대표성은 향상되어왔다.
최초의 여성 경찰서장이 1995년 7월에 랭카셔 관할구에 임명되었다.
1996년 3월 31일에 영국의 여성 경찰 분포는 다음과 같다.
경찰 서장 1명, 부경찰서장(임명) 2명, 부경찰서장 3명, 총경 37명, 주임 경감
76명, 경감 290명, 경사, 1,299명, 경찰관 18,487명으로, 여성경찰 전체는 20,195
명이다.
7.2 1995년 9월 이후의 조치
▶공공분야 임명직
정부는 1995년에 전체 공공분야 임명직에서의 여성비율을 1996년까지 1/4에서
1/2 사이로 높이겠다는 방대한 목표를 설정하였고, 그 목표를 달성하였다.
1995년 가을에 여성은 전체 공공분야 임명직의 30%를 차지하였다. 전문 과학
분야에 여성의 더욱더 활발한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MAFF 차관은 많은 전문
과학 기구들이 공공 분야에 더 많은 여성이 참여하도록 장려하도록 편지를 썼
다.
공공분야 임명직을 위해 새로 독립된 감독관은 공직의 모든 선출 절차에서 기
회평등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지침을 모든 부처에 보냈다. 감독관의 목표는
응시자와 일반 국민에게 공정하며, 그들이 공정함을 볼 수 있도록 임명과정을
공개하는 것이다. 또한 감독관은 부서의 공공 임용 절차에 대해 감사와 보고를
할 것이다.
▶모든 영역의 의사결정에서 여성 참여 촉진
정부는 모든 차원의 정치와 의사결정에서 여성의 더 큰 참여를 장려할 목적으
로 북 아일랜드에서 두 개의 회의를 지원하였다. 이 회의는 1996년 5월 선거의
협상 테이블에서 두 개의 의석 확보하는데 성공한 여성 연합을 발기하는데 기
여했다.
남서부 공정 행위 협의회는 공직에서 여성 대표성에 관한 이슈를 조사하고 있
다. 남서부 캠페인은 1996년 3월 "공직 생활에 대한 포커스" 회의를 열고, 공공
분야 임명직에서 여성 수를 두 배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발표하였다.
7.3 향후 조치
▶공공분야 임명직
1996년 후반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고위 대민 업무직에서 여성 비율을 새롭게 설정하는 목표가 구성될 것이
다.
·매년 계속되는 여성 공직자 수의 증가에 대한 새로운 공약이 있을 것이
다.
이것의 진보는 향후 정부 보고서에서 측정될 것이다.
미래의 공공분야 임명직을 향해 나아가는 여성 후보자의 수를 증대시키기 위한
행동 계획이 승인되었다. 이것은 공공분야 임명직 단위인 내각부처에서 만드는
주요 잠재적인 후보자 리스트를 위해 후보자를 천거하도록 광범위한 기타 조직
들에 요청을 하는 것뿐 아니라 CBI와 TUC같은 기구들도 후보를 천거하게 하
는 것을 포함할 것이다. 덧붙여 행동 계획의 범위에는 자격이 충분한 여성이
처음에는 공공분야 임명직에 관심을 표현하다가 응시하지 않는 이유도 고려될
것이다. 또한 공공분야 임명직이라는 주제는 성과 인종의 평등 분과와 다른 정
부 부처간의 정기적인 쌍무 회의 의제에서 기본 아이템이 될 것이다.
▶모든 영역의 의사결정에서 여성 참여 촉진
북아일랜드 공정 행위 협의회는 권력과 의사결정에서 낮은 여성의 대표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여성들 사이에서 확신을 확립하고 더 많은 참여를 장려
하기 위해 다음해 단계로 나아갈 것이다.
8. 여성 진보를 위한 기관에서의 기제
8.1 1995년 9월 이후의 조치
▶국가기제
여성 이슈에 관한 내각 하부 위원회에 추가로, 각 부서는 여성 이슈에 관련된
부서들의 조치의 협력 책임을 지니고 있는 관리가 있으며 모든 부서는 여성
정책 네트워크에서 대표가 된다. 그 네트워크에서는 교육 및 고용부의 성과 인
종 평등분과(SRED)의 관리들의 협력이 이뤄진다. 또한 SRED는 진보를 논의하
기 위해 각 부서에서 여성 정책 네트워크 대응자와 함께 쌍무 회의를 연다.
▶주류화 촉진
여성 정책 네트워크 구성원들이 "주류화"를 촉진하는, 즉 각 부서의 모든 정책
결정 분야에서 여성의 이슈를 고려하는 방식을 논의하기 위해 성과 인종 평등
분과는 워크？事？개최하였다. 그 분과는 또한 각 부서에서 주류화를 촉구할 때
참고 자료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주류화 데이터"를 만들었다.
▶정책 평가
주류화 과정에서 공무원을 심도 깊게 지원하기 위해, 평등 처우 정책 평가에 관
한 모델 지침서가 올해 초에 개정되었다. 이런 지침서는 공무원이 새로운 정책
제안이나 기존 정책 검토를 할 때 참조할 수 있는 검색 목록을 포함한다. 또한
그 지침서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해석을 포함하고 있다. 그것은 개별 부서의 요
구에 부합하는 형식에서 내각과 관료 차원 모두에 발행되었다. 예를 들어 북아
일랜드 관청은 이미 그 주의 그런 부분에서 실효성있는 법률을 반영하여 공정
처우 정책 평가에 대한 지침서를 개발하여왔다. 그 지침서는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
8.2 향후 조치
▶정책 평가
정부 부서는 정책 제안이 여성과 다른 그룹의 인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모
든 공무원이 고찰할 수 있도록 훈련이나 정책 평가가 그들의 기구에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 지를 숙고할 것이다.
▶여성을 위한 국가기제 강화
정부는 여성에 관한 의회 토론을 매년 할 것이다.
정부는 여성 비정부기구와의 연간 회담을 주최할 것이다. 그 회담은 행동강령의
이행에 초점을 둘 것이다.
▶성분리된 통계
국가 통계청(ONS)은 통계 사용자 위원회의 찬조하에, 사용자 공동체에서의 성
통계 사용자 단체 구성을 지원하였다. 그 단체는 정부 통계 서비스와 성분리된
통계 사용자 사이의 대화를 위한 포럼을 제공하였다.
ONS는 여성지위와 그 사회적 초점의 연속체에서의 활동에 대한 심화된 "독자
지지적" 통계 보고서를 만들 것이다.
9. 여성의 인권
인권 존중 증진은 영국의 외교 정책의 중요한 목표중 하나이다; 정부는 인권존
중을 그 기본 권리에서 중심 가치로서 보고 있다. 외교 정책은 또한 영국의 국
내외적 관심을 근거로 한다: 사건들은 인권 존중이 장기적 안정과 번영을 이끄
는 당연하고 확고한 국제 질서를 위한 중심 요소중 하나임을 반복적으로 보여
주었다. UN헌장에서, 인권 증진과 보호는 모든 UN 구성 국가는 물론 영국의
법적 의무이다.
영국은 우리 모두가 직면하는 도전에 관한 국제 공동체의 논쟁에 구조적이고
전문적인 공헌을 해왔다. 여성 인권에 대한 지지에서의 국제 협력- 1993년 세
계 인권 회의에서 재확인되고 작년 세계 여성대회에서 활기를 띠게된-은 영국
의 공약 차원에서 제안된 것을 시행하게 하는 부분이다.
9.1 1995년 9월 이후의 조치
영국의 UN 여성지위 위원회 입후보는 여성 인권 증진에 대한 그 공약을 증명
하기 위한 심화된 해결의 확고한 예이다. 여성지위 위원회 선거에서 반향된 성
공은 영국이 여성 지위 위원회가 행동 갈령의 시행을 검토하는 제안서에 초점
을 둘 수 있게 도울 것이다.
▶UN 여성차별철폐협약
1996년에 정부는 UN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에 대한 많은 보류 사항과 공
표를 철회하였다. 남아있는 보류사항은 그 협약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
1996년 3월에 여성지위 위원회의 40번째 세션에서, 영국은 CEDAW에 대한 선
택 의정서 초안을 정교화하는 공식 단체에 적극적으로, 구조적으로 참여하였다.
여성지위 위원회는 41차 세션에 병행하여 다시 모이게될 단체에게 권한을 부여
하는 해결방법을 채택하였다.
▶여성 음핵절제에 대한 조치
영국의 주요 기구, 향후 보건 기금부는 공동체와 함께 여성 음핵절제의 관례를
철폐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10. 여성과 미디어
10.1 경영에서의 여성을 위한 BBC의 목표
전체로서 영국의 성 혼합을 반영을 위한 BBC의 궁극적 목적을 향한 한 단
계에서, BBC는 2,000년까지 여성이 중간과 최고 경영직의 40%, 최고 관리직의
30%를 차지하게 한다는 목표를 공표하였다. 95/96년의 진보는 다음과 같다.
95/96년말에 최고 관리직에서 여성 비율은 21.2%, 최고 경영자에서 여성 비율
은 28.1%, 중간 경영자와 최고 전문가에서 여성 비율은 33.3%이다.
10.2 1995년 9월 이후의 조치
▶미디어에서 공직
국가 유산 부는 6개의 공영방송 기구에 대한 임명 책임을 갖는다. 그 부서는
공영방송 기구의 이사회에서 1996년 말에는 35%의 여성 대표성 확보를 목표
로 한다. 1995년 9월 이후에 그 부서는 315명 중에서 33%로 2% 증가하였다.
▶방송 산업에서 여성의 대표성
방송사와 영국 선거 조사위원 기구는 모든 차원의 산업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계속적으로 검토될 수 있게 하였다. 3채널 서비스, 4채널 및 GMTV, ITC는 기
회평등 조사를 매년 실시하였다.
3채널 라이센스와 4채널의 ITC의 연간 시행에 대한 검토에서, 그 위원회는 이
들 방송사가 그들의 라이센스의 기회평등 조건을 적용하는지를 검토한다. ITC
의 연간 보고서는 기술 역할에서 여성의 수적 증가가 1994과 비교됨을 보여준
다. 예를 들어 1995년에 칼튼 TV직원의 55%가 여성이었다.
BBC의 일부 분야는 여성의 노동과 가족생활의 조화를 도와주는 심화 제도를
개발하여왔다. 예를 들어 BBC 라디오 네트워크에서의 연구는 양육자를 돕기 위
해, 부양 자녀나 나이든 친척이 있는 여성이 기본적으로 수행하던 것을 도와줄
수 있는 특별 휴가가 시행되었다. 종합적인 목표는 여성이 특히 가정 책임을
환수하는 시기에 촉진적 발판에서 그들의 경력과 위치를 지속하도록 여성을 돕
는 것이다.
▶미디어에서의 여성 묘사
영국의 방송 통제하는 시설에서,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과 스케줄에 대한 책임은
방송사와 정부에서 독립되어 있는 방송 통제 기구에게 있다.
다음의 예는 방송사가 미디어에서 균형적이고 비전형화된 여성 묘사를 증진시
키고 있는 조치를 보여준다:
·BBC는 미디어에서 균형잡히고 비전형화된 여성 묘사 증진의 책임을 계
속 인지한다. 텔레비젼 네트워크는 현재 묘사된 이슈를 연구하는 개별 프로젝트
에서 일하게 될 묘사 자문의 임명을 추구하고 있다.
·여성 묘사에 대한 BBC의 프로듀서 지침서는 재구성되고 확장되어왔다.
그들은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영속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프로그램을 만
드는 과정에서 어떻게 그런 영속적인 정형화를 피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조언을
포함한다.
·BBC는 또한 텔레비젼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묘사에 대한 다양한 연구
를 실시해왔다. 예를 들어, 라디오 네트워크 연구 "방송중 공정한 대표성"은 민
족적 성적 균형에 대한 프로그램의 일상적 검토를 구성하였다.
10.3 향후 조치
여성묘사에 대한 BBC 프로듀서 지침서는 법인에서 일하는 독립 제작사를 포함
하여 모든 BBC 프로그램 제작자들에게 보급될 것이다.
11. 여성과 환경
11.1 1995년 9월 이후의 조치
▶환경 이슈에 관한 정보
환경부의 환경 조치 기금은 폭넓은 범위의 자발적 기구를 지원한다. 이들은 여
성 환경 네트워크와 작은 변화를 포함한다. 여성 환경 네트워크는 공기 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여성을 교육하고 그들이 지역 공동체에서 적극적인
환경적 행동을 취하게 하는 교육에 지원을 받고 있다. 작은 변화는 여성에 의한
물과 에너지 소비의 감소를 촉구한다.
▶환경 이슈에 관한 협의
여성이 공기 오염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는 민감한 그룹을 양육하는 역할을
주로 제공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환경부는 또한 국가 양질의 공기 전략의 초
안에서 예비 사전 공식 협의에 여성 환경 네트워크를 포함하였다.
환경 사무국은 소비자 기구, 많은 여성 그룹과의 모임을 어떤 환경적 관심 이슈
가 떠오르는 장소에서 2년마다 주최한다. 이들중 많은 그룹이 환경부와 규칙적
인 공식차원의 접촉을 유지한다.
▶환경 의사결정에서 여성
1996년 6월에 개발 안정에 관한 HABITAT 2차 회의에서, 환경부는 UN 환경
과 개발-영국에 의해 운영되고 영국 여성 그룹이 적극적 역할을 하는 세미나를
후원하였다. 영국은 그 회의 결과인 HABITAT 제안에 인준하였다. 그 제안서
는 그들이 사는 읍과 도시에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참여를 증진
시키는 자격-구성 제도와 주거, 건설, 운송의 기간시설과 서비스의 계획에서 성
특별 요소를 통합시키는 기타의 일련 제도를 포함한다.
▶안전과 접근가능한 운송 규정
운송부는 여성의 요구에 더욱 민감한 운송 규정을 만드는 방식을 찾고 증진시
켜왔다. 특히 그것은 안전과 접근 가능성의 이슈에 우선권을 두었다.
·운송 산업에서 일하는 여성을 위한 편리한 네트워크가 있다. 그 네트워크
의 목적은 여성의 요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보장하고 운송과 보행 환경의 고
안과 규정에서 이런 것들을 조화시키는 것이다.
·남성보다 희생자가 훨씬 덜 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공공 운송
에서의 범죄 차원에 관심이 있다. 운송부는 공공 운송의 사용에서 개인적 안전
의 인식 충격을 검사하고 공공 운송을 이용하는 승객을 안심시키고 장려하는
연구를 의뢰하고 있다.
·운송부는 또한 공공 운송 시행자에 대한 범죄를 감소시키는 최상의 관
례에 관한 지침서를 이슈로 하고 있다. 그것은 운송 시행자, 지역 당국 및 경찰
이 함께 선례를 보급하는 연속된 세미나를 조직하고 있다.
11.2 향후 조치
정부는 여성 그룹이 계속해서 환경 이슈 협의를 보장할 것이다.
12. 여아
12.1 기초 통계
▶일반 중등교육 수료(GCSE) 성취
소녀의 48.1%가 A* - C12 등급에서 5 혹은 더 많은 일반 중등교육을 성취하였
다.
소년의 39.1%가 A* - C12 등급에서 5 혹은 더 많은 일반 중등교육을 성취하였
다.
▶A차원
▶두 개의 혹은 더 많은 A차원에 입학한 16,17살 혹은 18살의 학생을 위한
결과
소녀 후보를 위한 평균 점수는 17.2점.
소년 후보를 위한 평균 점수는 17.8점.
12.2 1995년 9월 이후 조치
▶국가 교과과정
영국과 웨일즈의 국가 교과과정은 향후 소녀의 교육의 중심 단계이었다. 그것은
16세까지의 모든 학생들이 폭넓고 균형잡힌 교육과정을 따를 수 있게 하는 기
본틀을 구성한다. 의무 교과 과정에서 정보 기술을 포함하여 수학, 과학 및 기
술을 공부하는 모든 소녀를 위한 필요 조건들은 과거에 청년들의 과학과 공학
경력을 폐쇄적으로 만든 조기 전공화를 피하는 것이다. 국가 교과과정의 일부로
서, 소녀와 소년들은 전통적으로 한 성에게 적합하다고 생각되었던 과목의 기술
과 지식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학생들이 교육과 훈련 및 향후 고용에서
넓은 범위의 기회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받으면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경력과 안내
정부는 모든 13세의 학생에게 1997/98년가지의 3년동안 중요한 자원 종합 정
책을 포함하여 학교 교육 경력 향상 제도를 도입하였다. 여기에는 일반 중등
교육 수료 과목의 선택에 대한 지침서와 16세후 선택을 위한 준비를 돕는 지침
서를 포함한다. 그 제도의 목표는 학생들의 낙제율을 낮추고 성취율을 높이면
서 그들이 정보를 갖춘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이다.
1996년 10월에 학교 교과과정과 평가 당국은 '선택 기술'을 출간하였다:
학생들의 장애극복력과 의사결정력을 향상시키는 지침서를 제공하는 학생 경
영 기술 경력 개발. 이 제도는 때때로 남성 동료보다 자아촉진 기술이 덜 발달
한 젊은 여성에게 특별한 혜택을 줄 것이다.
경력서비스를 위한 요소와 안내는 모든 경력 정보가 "고객의 기대와 열망을 고
양시키고 다양한 유형에서 적극적으로 전형화에 대응함으로써 기회평등을 촉진
해야" 한다.
사우스 이스트 공정 행위는 사춘기 소녀의 경력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킬 목적
에서 그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프로젝트를 시험하고 있다. 그 프로젝트는 젊은
여성이 그들의 미래 전망을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결정하고 다
음에 교육적이고 경력에서의 전망을 고양시키는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다.
북아일랜드에는 청년 개별 경력 계획이 6개 학교에서 시험되었다. 이것은 젊은
사람들이 그들의 야망을 실현하는 것을 막는 장애물과 전형성의 극복을 도울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그 결과를 나타내는 보고서는 그들의 현재 경력 프로그
램을 고려하는 수업과 도전을 요구한다.
평등기회위원회와 교육 기준국에서 만들어진 성 분리 보고서는 학교교육의 모
든 면에서 평등한 기회의 선례를 구성해왔다.
세계 행동 강령과 세계 여성대회에 대한 영국 보고서의 공표는 영국의 모든
학교의 갱신된 출판물과 인터넷에서 광고되어왔다. 스코틀랜드에서는 학교 게
시판 뉴스에 광고되었고 북아일랜드에서 교육과 도서관 이사회는 학교의 관심
에 대한 보고서를 요청받았다.
▶착취
1996년 10월 1일부터 실효를 갖게된 1996년의 성 공격(공모와 선동)법은 해외의
아동에게 성공격을 범하도록 다른 사람을 선동하거나 공모하는 것은 영국에서
공격 행위가 되었다.
여성 음핵절제는 1985년 이후 영국에서 불법이 되었지만 이 법하에서 어떠한
고소도 할 수 없었다. 보건부는 이런 관례 철폐를 목적으로 하는 주된 기구,
FORWARD와 함께 일하고 있다.
12.3 향후 조치
정부는 해외에서 행해져왔던 아동에 대한 성적 공격에 대한 치외법권을 법원
에게 주는 초기의 기회, 법률을 향후에 적용할 의도를 진술하여 왔다.
13. 개발 이슈
이번 장은 1995년 9월 세계여성대회 이후에 성평등 증진에서 만들어진 영국
원조 프로그램의 진보를 살펴본다. 행동강령에서 모든 중심 분야는 안정화된 개
발과 빈곤과 고통의 감소에 기여함으로써 빈곤국가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
키려는 해외 개발 행정부(해외행정부)의 목표와 관련된다.
해외행정부는 사회내의 경제적 성장에 참여하게 하는 남녀사이의 기회 불평등
과 경제적 성장에서의 혜택에서의 남녀 불평등을 다루고 건강, 교육, 쉼터 및
다른 기본적 욕구는 물론 생산 자원과 재산의 통제에 대한 접근 불평등을 다
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또한 정치적 경제적 의사결정에서 참여를 획
득하고 그들의 인권(재생산적 성적 권리를 포함하여)을 훈련하며 법앞에 동등
한 처우를 가지는 것과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으려는 여성의 노력에 대한 지원을
의미한다.
베이징에서 승인된 성평등을 추구하면서, 해외행정부는 정책, 프로그램의 고안
과 영향력 평가를 향상시키고 명료화할 수 있다. 그러나 유럽 공동체 원조 프
로그램을 포함하는 주된 도전은 다국적 노력을 강화와 남성은 물론 여성의 삶
에서 향상을 유지할 수 있는 변화나 계획에 있다.
13.1 기초 통계
남성의 요구는 물론 여성의 요구를 드러내도록 고안되어 있는 영국 2개국 원조
비율은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1995/96년에 이것은 해외행정부의
정책 정보 시스템에 따라 표시된 모든 원조 확장의 20.4%였고, 이것은 1994/95
년의 16.4%와 비교된다. 오래된 프로젝트가 끝나게 되고 재배치되면서 우리는
성평등을 증진시키도록 고안된 원조 비율에서 꾸준한 증가를 보였다.
13.2 1995년 9월 이후의 진보
베이징 이후에 해외행정부는 기존 전략을 검토하였다. 행동강령의 많은 요소가
이미 우리의 원조 프로그램에서 드러나고 있고 정부는 베이징 대회 이후 접근
이 그 지향에서 어떠한 이동을 요구하는 지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새롭
게 강조되는 분야에서는 기회가 있다. 이상과 조언은 정치가, 학자, 전문가와 비
정부기구를 포함하여 영국에서 폭넓은 범위의 관심 분야에서 추구되었다. 1995
년말에 해외개발부 장관은 모든 정당의 개발 그룹과 관심있는 비정부기구와 모
임을 가졌다. 1996년 초반에, 그 포럼에서 대표들은 행동강령에서 민감한 이슈
를 논의하기 위해 해외행정부 최고 관리와 회동하였다. 분리된 협의모임이 학계
연구자와 다른 성과 개발 전문가들을 위해 조직되었다.
1995년 말에, 영국은 성평등에 관한 유럽 개발 조합 위원회의 해결을 통과하는
데 적극적이었다. 이것은 국가와 공동체의 개발 협력 프로그램이 주류화의 이중
적 접근을 채택하고 성 격차를 감소시키는 활동을 목표로 할 것을 강조하였다.
해외행정부는 또한 개발에서의 여성에 관한 OECD/개발원조 위원회의 전문가
그룹의 베이징 대회후 프로그램 시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것은 남아시아
에서 주도적인 지역적 성 전문가들과 함께 조직된 협의를 포함하였다. 1996년 3
월에 UN 방문에서, 해외 개발 장관은 해외행정부에서 베이징 대회에 대한 국
제적 정책 달성에 관한 전문가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방식을 노출하였다.
많은 수의 베이징 대회 이후 제도는 이미 해외행정부의 2개국 프로그램하에
존재하는 반면 다른 것들은 최종화되고 있다. 이것은 파키스탄 프로그램과 탄
자니아, 테냐 및 우간다에서 시작된 세 가지 병행 프로그램에서 1백5십만 파운
드를 영국 위원회에서 공헌을 포함하여 해외행정부기금의 전체 9십만 파운드를
포함한다.
13.3 향후 전략과 조치
▶해외행정부는 그 목적을 통해 이중 전략을 추구하려 한다:
(1) 모든 전략적 관심 분야에 대한 관계에서 그리고 모든 원조활동의 통합
된 일부로서
여성과 남성, 소년과 소녀 사이의 불평등을 평가 및 청원
(2) 행정부의 인력개발 목적과 관련된 다국적 조직에 대한 지원에서 사업의
중요한 분야로서 여성의 권한 증진을 하기 위한 특별하고 집중된 제도를 지원
▶해외행정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전략적인 관심 분야를 청원할 것이다:
·국가 원조 전략을 결정할 때
·개발도상국과 다른 기부자와 정책을 논의할 때
·해외행정부 원조 활동을 선택할 때
·여성의 이익이 남성의 것과 평등하게 향상될 수 잇도록 성 분석을 사용
하면서 프로젝트를 구성
·세계은행과 유럽 공동체와 같은 다국적 기관과의 정책 개발
·국제적 정책 포럼에 참여
·영국과 해외의 비정부기구와 민간 분야와의 노력
·영국 원조에 의해 재정 지원되는 훈련과 장학금 프로그램을 제공
·원조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훈련받는 해외행정부직원과 선택된 자문들 및
기술적 전문가 해외 행정부가 지역과 국가 특수적 맥락에서 고려할 행동 강령
에는 많은 조치들이 있다. 국가 전략 보고서 설계시 쌍방 보조 프로그램 관리자
들은 베이징에서 결정된 국가 우선권과 관련지을 뿐 아니라 그 나라 여성의 특
수한 욕구 및 상황과 영국의 비교 우위를 고려하여 관심 영역의 행동강령과 관
련하여 고려할 것이다. 해외 행정부는 행동강령의 이행을 지원하는 기부 자원이
최적의 사용을 보장하도록 수혜국 차원에서 더욱 강력한 기부자 협력 체제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 집단에서 개발 원조 위원회 여성을 장려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해외 개발부 장관은 교육, 보건 및 소득에 여성과 소녀가 더욱 많이 접근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에 더 많은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또한 더욱
많은 지원을 원했다.
·성 이슈를 다루기 위한 정부 개발 임원과 체계를 돕는 제도적 개발과
능력 구성, 예를 들어 경제 개혁과 공공 지출 프로그램
·보다 넓은 통계적 노력의 일부로서, 남성의 일뿐 아니라 여성의 일을 평
가하고 가치화하는 자료와 통계 수집 향상
·성평등을 위한 법적인 틀 수정
·정부와 정치에 여성 참여 촉진
·성평등 촉진과 관련된 시민 사회 제도에 직접적 지원
대부분의 경우, 이것은 프로젝트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활동의 요소
를 유지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보건 영역 개혁에 대한 해외 행정부의 지원은
국가 제도를 위한 성에 따른 능력 구성의 요소를 포함하며, 재정 또는 통계 부
서에 대한 기술적 보조는 경제에 대한 여성의 기여를 측정하도록 돕는 것을 포
함한다.
- 2000년까지 기대되는 성과: 진행 평가
교육에서의 성불평등이 교육의 질적 향상에 의해 달성될 때에만 의미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00년까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에서 성 불평등을 반으로 줄
인다는 경제개발협력기구/개발원조위원회의 여성에 대한 목표 달성을 기대할
것이다. 여타의 기대들은 모성 사망률의 감소와 인권 보호와 법 앞에서의 평등
으로써 용이하게 되는 여성의 더 많은 사회적, 경제적 및 공적 생활 참여를 포
함한다.
해외행정부는 또한 행동강령 이행을 위해 다국적 기구를 지원할 것이다. 이러
한 노력들은 앞 문단에서 언급된 진정한 세계의 진보에 기여해야 한다. 진보 조
치는 다음을 포함한다: 유엔 영국 파견단에 영국의 성 전문가를 붙임으로써 성
전문 기구 강화; 사회 개발 자문가와 유럽 위원회에 인구 자문가 후원 지속;
국가 전략 보고서, 국가 지시 프로그램 및 시범 국가에서 공동연구에서 전략
적 조치에 의한 EU의 성 결의 이행 지원 해외행정부는 쌍방 프로그램에서 성
평등을 나타내는 보조 경비의 비율 증가를 기대한다. 이것은 교육과 좋은 통치
영역과 같은 부분에서 수행될 새로운 성인지 프로젝트 때문이다. 그러나 해외행
정부는 베이징을 후원하는 원조 활동의 효과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기록하
는 위치에 있지 않다. 그러나 자체 경험과 동료 기부국의 경험에 기초하여
1998년까지 효과를 평가할 수단을 마련하고, 가장 훌륭한 수행 지침을 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이후에는 결과에 관한 상당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
해져야 한다. 성불평등을 줄이는 효과에 대한 정보 심화를 위해 2000년 이전에
해외행정부는 원조 활동 범위의 종합적 평가를 수행할 것이다. 이 정보는 계획
목적이 상당한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더욱 효과적으로 도와줄 것이다.
최종적으로 성불평 등을 다루기 위해 설계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의 이행에
제도적 장애를 다룰 것이다. 행동강령은 외부적으로 성평등을 촉진하는데 관심
이 있는 기구들이 여성의 진보를 제한하는 가치, 행동, 규칙 및 절차를 포함하
여 내적으로 역동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원조 파트너
제도에서의 제한은 쌍방 원조 활동의 통합된 부분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해외
행정부에서 제도적 이슈들은 내외적으로 성평등 목표에 대한 고급 관리에게
가시적인 약속을 하며, 성평등 정책-특히 해외부분-에 더 많은 임원을 확보하
고, 자신의 작업에서 성 차원을 택하는 임원에게 대한 인식과 보상을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내부적 변화는 베이징 이후 접근에 대해 더욱 폭넓게 기초하는 발표를
필요로 한다. 해외행정부의 새로운 성인식과 계획 과정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 그러나 훈련은 점차 특수 집단과 상황에 맞추게 될 것이다. 우선권은
고급 관리의 필요를 충족시키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우선권은 프로젝트 이행기
간 동안 성관심의 "증발"을 피하는 것일 것이다. 2000년까지 해외 행정부는 현
장에서 지역 파트너와 함께 하는 공동작업에서 성평등으로 효과적으로 나아가
며, 능력있는 프로젝트 관리자, 기술 협력 공무원 및 상담가의 기초를 개발해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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