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행동강령 이행 평가
(출처: Mapping Progress : Assessing Implementation of the Beijing Platform,
1998, WEDO)
1. 북경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방법과 기제
2. 시민단체의 참여
3. 구체적 정책 변화와 성과
4. 여성프로그램 예산
5. 여성 권리에 대한 거시 경제정책의 영향 (구조조정프로그램,
민영화 무역협정)
1. 북경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방법과 기제
정부는 NGO와의 자문아래 국가 행동계획을 공식화하였다. 본계획은 우선영역
을 확정하였으나 재원은 할당하지 않았다. 연구·분석 중심의 국가기구는 국가
및 지역차원에서 본계획을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아직 정부정책에
통합되지 않았고 여태까지 러시아 개혁 주변에 머물러 있다. 예를 들어 고용 주
(州)연합 프로그램이나 소규모 사업 주(州)프로그램 어느 쪽에서도 여성의 관
심사는 다루지 않고 있다.
1996년 5월에 창설된 여성지위향상위원회(CISW)는 계획 수행의 책임을 지는
주요 기관이다. 운영진은 모두 남성으로 성(gender) 이슈에 경험이 없는 새로
임명된 부총리들중에서 6개월마다 교체된다. CISW는 노동·사회보장부와 제휴
하여 이 부처를 통해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 그러나 예산은 없으며 단지 자
문자격만이 있다.
정책에 성(gender) 관심을 주류화하는 다른 기관들은 여성문제, 가족, 청소년
주 DUMA 위원회 / 노동·사회개발부의 여성, 아동, 가족문제 부 / 가족, 여성
문제, 민주화에 대한 대통령 위원회가 있다.
2. 시민단체의 참여
북경회의 이후, 정부는 NGO 참여에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정부는 가정폭력, 재생산권, 선거의 할당제, 평등권과 기회에 대한 법률을 공식
화할때 NGO와 협의하였다.
CISW의 21명의 회원중 5명은 NGO대표들이다. NGO들은 또한 정부프로그램
에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CISW회의에서 적어도 3달마다 NGO와 모임을 가졌으며, 게다가 정부
관료들은 NGO와 함께 정책과 법제 초안을 다루는 경우도 있었다.
3. 구체적 정책변화와 성과
북경회의 이후 몇몇 정책, 법적 변화가 있었다. 정부는 ILO 협약 가족부양 근로
자에 관한 제 156조를 비준하였다. 1996년 6월에 공표된 대통령령은 각 연방,
지역 행정분과의 여성에게 더 큰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1997년 11월, Duma는
여성과 남성이 평등 기회와 권리를 달성하기 휘안 법적 전략인 평등권과 평등
기회에 대한 법적 구도를 승인했다. 여성, 가족, 청소년 문제에 관한 Duma위
원회가 초안을 작성한 이 법안은 여성 NGO 가 만든 권고안을 통합시켰다.
정부가 이를 수행하기 위한 재원을 할당할 것 여부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다.
1998년, NGO는 각 행정분과소속 여성대표제에 대한 법률안, 형법 , 가정 폭
력, 여성 기업, 연금 개혁, 노동법, 포르노 산업 제한 등에 관한 개정안 초안
작성을 위해 정부와 함께 작업을 할 것이다.
이런 입법 과정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여성 NGO들이 항상 여성 관심사에 감응
하는 법률 통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997년, 재생산권에 대한 법
률은 "내가 여기있는 동안 Duma에서 통과시키지 않는다" 라고 말한 Duma
여성문제 위원회의 위원장이 이법안을 유예시켰다. 게다가 여성/가족/청소년 위
원회는 중등학교의 성교육에 관련된 잡음이 따르는 가족계획 프로그램의 재정
지원을 취소한다고 제안하였다.
정부는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다루는데 명확하고 효과적인 전략이 없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법률집행 체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철폐하기 위한
수많은 실질적인 장애를 창출한다"고 한다. 경찰과 검찰은 강간 피해자에게 적
대적으로 기술한다. 정부는 매년 러시아에서 14,000명의 여성이 남편이나 가족
에게 살해당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여성들은 현재 하원의 10.2%, 상원의원 중 0.6%를 차지한다. 의회의 여성비율
은 북경회의 이후로 감소되었다. 1995년 여성은 하원의원중 13.4%, 상원의원중
5.1%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장관의 1.5%, 판사, 변호사, 검찰의 67%가 여성이
다.
4. 여성프로그램 예산
북경회의 이후, 여성프로그램의 예산은 감소하였다.
5. 여성 권리에 대한 거시 경제정책의 영향 (구조조정프로그램,
민영화 무역협정)
◈ 토지, 재산, 신용
러시아에서는 사업 자산 대부분을 남자가 소유하고 있다.
재산의 소유 및 관리를 민영화하기 위한 과도기 동안, 이전 공장 관리자들은 자
신들의 공장 관리권을 얻었다. 이전 경영자는 진행중인 민영화 결과에 대한 정
보에 접근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고, 재고품과 중요기계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
하였다. 여성이 비록 공장에서 임무를 수행했다 하더라도, 여성들은 좀처럼
기업관리자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었다. 그 결과, 여성들은 이전 주소유의 기업
에 대한 의사결정과 이윤분담 공유에서 대체적으로 배제되었다.
민영화 추진중에, 대부분의 공장들은 제공했던 사회서비스들을 중지하였다. 예
를 들면, 탁아소의 수가 1990년에서 1994년까지 10%까지 감소했다. 사회 서비
스의 삭감이 미취학 아동이 있는 근로여성에게는 새로운 장벽임이 확실하다.
◈ 고용
사회주의기간 동안은 사실상 모든 여성이 집밖에서 일을 하고, 이들의 임금은
남성 임금의 약 70%정도였다. 변화 이후, 여성임금은 남성 임금의 40%로 떨
어졌다. 여성실업이 매우 증가했고, 실업의 70%이상이 여성이다. 모스크바나
성 페테스부르그와 같은 도시지역에서 여성실업률은 80%이다. 이들 여성의 대
부분은 질 높은 교육을 받은 훈련된 전문인들이다.
남성들은 국유화 부문의 저임금 직장에서 임금이 높고 명성있는 직장으로 옮
길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 성분리는 커지고 있다. 공동기업, 협동조합, 개인
회사와 같은 새로운 경제개체들은 비서, 상담원, 저임금 직원과 같은 직위에 협
의로 여성들을 고용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여성지배적인 분야인 은행·법률 부
문이 점점 남성지배적으로 되어 가고 있다.
고용에 있어 여성 차별을 금하는 조항은 없다. 대부분 고용관련 주 프로그램들
은 성별문제에 대해 무감각하다.
◈ 보건
여성 보건서비스 예산 지출의 감소와 경제 불안은 병원과 병원 이용자의
70%를
차지하는 여성들에게 의료품 부족을 초래하였다. 1995년에는 전체 약품요구의
단지 62%만을 처리하였다.
국내 의약산업이 약화는 외국 의약품의 의존도를 높이게 되었다. 의약품과 보
건 서비스의 결핍문제는 여성질병을 증가시켰다.
※ 유방암은 1985년 27,900건(여성 만명당 36.4)에서 1994년 37,000(여성
만명당 47.1)으로 증가하였다.
※ 자궁경부, 자궁, 태반암은 1985년 15,000명에서 1994년 24,800명으로 증가
하였다.
※ 매독은 1985년 6,700건(여성 만명당 8.7)에서 1994년 62,600건(여성
만명당 79.6)으로 증가하였다. 1993년 이래 매독은 2.7-3.2배 증가하였다.
※ 생리 불순은 1985년 55,900건에서 1994년 199,300건으로 증가하였다.
※ 임산부 수치는 1985년과 비교하여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게다가, 완전
한 임신기간을 가지는 여성의 수치도 1985년 1,833,000명에서 1994년
1,152,000으로 급격히 떨어졌다.
지난 10년동안 여성 보건은 다음 부분에서 급격히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
다.
※ 빈혈로 고통받는 임신부가 3배이상 증가했다.
※ 비뇨 생식기 질환으로 고통받는 여성이 두배이상 증가하였다.
※ 약물 쇼크증상의 경우는 40%가 증가하였다
※ 출산시 합병증을 가지는 경우는 61.3% 증가하였다.
여성 사망률은 남성 사망률에 비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소녀세대의
단 10%만이 연금수령기까지 생존할 것이다.
◈ 주거
여성 연금자와 아이가 있는 독신여성은 대부분의 주택보조금을 삭감할 1997년
주거 개혁에 피해를 입는 가장 첫번째 집단이 될 것이다. 낮은 임금수준과 연
금, 사회적 불균형으로 인해 성인의 5-25%를 차지하는 부유한 엘리트의 수중에
주택소유권이 집중되어질 것으로 보인다.
◈ 미디어와 포르노그래피
텔레비젼과 영화에서 강하고, 지적이고 이상주의자였던 소련여성상은 1980년
중 반 글라스노스트이후 서구의 아름다운 젊은 여성상으로 바뀌고 있다. 유행
옷차림과 메이크업은 이제 여성에게 필수이며, 심지어 가족이 먹을 식량이 충
분치 않은 대부분의 러시아여성에게 조차 필수적이다.
구인광고는 피고용인의 성별과 나이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준수한 외모도 요구
한다.
포르노그래피는 소련 형법에서 범죄 행위였다. 1997년 1월 새로운 형법조항은
포르노그래피의 제한을 없앴고, 포르노그래피는 범람하게 되었다. 포르노그래피
산업주들은 강력한 로비로 발전중이다. 1997년 Duma는 포르노그래피를 규
제하는데 실패했고 러시아에서 포르노 산업은 불법 무기거래와 마약 다음으로
세번째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 여성의 매춘과 매매
1980년대 글라스노스트 이후 나타난 매춘을 금하는 효과적인 법률이 없다. 매춘
은 현재 외국 관광객 증가와 새로운 사업가 문화 형성과 더불어 호황산업이다.
조직화된 매춘은 현재 개인주택에서만 금하고 있다. 모스크바에서 윤락여성의
수치는 20,000에서 30,000명으로 추정된다. 대략 그들중 3분의 1은 18세 이하이
다. 어린 소녀들 사이에 매춘이 증가하고 있다. 내무부에서는 14세이하의 1,000
명의 소녀들이 윤락여성으로 일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12세이하의 소녀
들이 붉은광장에서 윤락여성으로 일하고 있다. 일곱,여덟살 소녀의 매춘은 일차
적으로 개인 아파트에 은폐되어 있다. 구소련 국가에서 온 많은 여성 이민자
들이 모스크바에서 윤락여성으로 고용되고 있다.
미디어는 매춘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조장하는데 상당부문 역할을 하였다. 현재
논의중인 매춘이 법제화될지는 아직 의문이다.
해외에서 매춘부로 일하기 위해 러시아를 떠나는 여성들은 해마다 50,000명 정
도이다. 러시아에서 약 200개회사가 여성매매를 다루고 있다. 비록 러시아가 광
범위한 데이타를 가지고 있더라도, 여성매매를 중지할 방법이 없다.
